디지털타임스

‘4.3조 투입’ 철도 지하화 ‘첫 타자’ 부산·대전·안산…착공은 일러야 2029년

부산과 대전, 안산이 철도 지하화 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대상 구간은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역, 안산 초지역~중앙역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4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서울역~용산역 구간)은 재원 조달, 기존 교통의 처리 문제 등 난제가 많아 우선 추진 구간에서 빠졌다. 정부는 대규모 철도 지하화 사업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추진해 건설경기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실제 사업 자금 투입에도 최소 3년이 걸리고, 착공도 일러야 2029년쯤에나 가능할 전망이어서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들 3개 지역을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로 발표했다. 철도 지하화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로를 지하로 넣거나 인공지반(데크)로 덮고, 지상 부지를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3개 지역 지자체와 구간,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안산이 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과 대전이 각각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부산은 북항재개발 사업과 연계
55년된 용산 아파트 천장서 시멘트 떨어져 …주민들 불안감 고조

서울 용산구의 50년 넘은 아파트에서 천장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 삼각맨션 아파트의 한 세대에서 지난 16일 오전 3시께 천장 시멘트가 떨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노후도가 심각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970년 준공돼 55년 된 2개 동 아파트인 이곳은 안전 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다. 2016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간 이견에 사업이 원활히 진척되지 않다가, 지난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시 재개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권성동 "이재명,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거짓말로 돌려막기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보수 정책 베끼기는 영혼 없는 `C급 짝퉁`에 불과하다"고 퍼부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이 소개하는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 인하, 연금개혁 등은 모두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강력히 추진해 온 정책들"이라며 "여당 정책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물론 우리 당의 정책을 베낀다고 해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민주당은 껍데기만 베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서는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을, 상속세 개편안에서는 세율 조정을, 연금개혁에서는 구조개혁을 각각 뺐다고 전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 발언도 정조준했다. 그는 "이 대표는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재벌체제 해체`를 운운하고 당 주류는 과거 운동권 시절 반체제운동을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오른쪽을 운운하고 있다"며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우클릭이라는 평가는 프레임`이라고 항변하는데 그
`수도권 유주택자 대출 제한` 빗장 풀었다…우리은행, 5개월여 만에 재개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서울 등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재개한다.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9일부터 가계부채 억제 방안의 하나로 유주택자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단해왔다.
차 트렁크에 아내 시신 2개월간 보관한 남편…"둔기 폭행 살해"

아내를 살해한 뒤 두 달여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47)씨를 19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께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하는 등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수원시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이후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이어 B씨가 남편 A씨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탐문 수사 및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체포 및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A씨를 체포했다. 이어 A씨의 차량에 은닉돼 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A씨는 과거 일용직 등으로 일했으나 범행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범행 이후 시신이 보관된 차량을 계속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차량에 은닉한 시신을 다른 방법이나 장소로 유기하려 했던 정
尹 오늘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법원 직접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됐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학교폭력 당한 10대 병원 4층서 추락사…법원 "병원 책임 없다"

학교폭력을 당한 10대가 우울감이 심해져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들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초등학생 시절 3개월 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고 우울감과 불안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후 증상이 나아졌으나 2년 뒤 동급생 20명에게서 따돌림을 당한 뒤 같은 증세로 약물치료를 받았다.A군은 2021년 후배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 본 고등학생 형들에게 맞았고, 우울감이 심해져 공황발작으로 이어졌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보호 병동에 열흘 가까이 입원한 그는 같은 해에만 3차례 더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퇴원하면 다음 날부터 공황 증상이 다시 나타났고,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보호 병동에 다시 입원해 또 약물치료와 정신 치료를 받았다.퇴원을 사흘 앞둔 날 A군은 병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큰 소리를 질렀다. 놀란 의료진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자 그는 "답답해 소리를 질렀다"며 "무슨 내용인지는 사적인 거라 말하고 싶지
트럼프 "독재자 젤렌스키, 그저 그런 코미디언…그러다 나라 잃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젤렌스키 대통령을 `그저 그런 성공을 거둔 코미디언` 으로 칭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그는 선거를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에서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바이든을 갖고 노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 미국이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서 손을 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전쟁 종전 협상에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근거도 제시 않고 `4%
이재명 "개헌 얘기는 지금 하면 블랙홀…급하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현재 개헌 얘기를 하면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는 주제로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라는 패널의 질문에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 당의 기본 방침"이라며 "(개헌 얘기를 하면) 빨간 넥타이 하신 분들이 좋아하게 돼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개헌론에 군불을 떼고 있는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을 겨냥한 답으로 풀이된다.그는 "(개헌을 논의하면) 탄핵 문제와 헌정 질서 회복,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로서는 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현재 어려운 국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급하지 않다"고 부연했다.이에 대해 `역대 대선 후보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개헌 의지가 꺾였다`고 패널이 지저하자 이 대표는 "저번 대선 때 저는 제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명확하게 낸 개헌안이 있었다"며 "임기 1년을 단축해서 할 생각이었다. 그건 명확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대표는 `그 개헌 방식에 대해 변함이 없
尹측 "대통령, 헌재 결과 당연히 승복…결정이 최대한 공정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며 "다만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거듭 주장하면서 "불리한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니다"라며 "결과, 예를 들면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단, 예정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앞서 탄핵심판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 결심`에 관해서는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라며 "대통령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대통령이나 대리인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윤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진행하려는 절차가 막바지 단계라 많이 남진 않았지만, 최후의 상황까지도 여전히 그 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석 변호사는 "대통령을 우리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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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어봅시다] 김경수부터 김동연까지 2월 중 비명 잠룡 만남 서두르는 이재명… 이유는?

김동연·김경수 등과 회동 예정연대 플랫폼 구축·통합 보이며우클릭 비판 여론 완화 나설듯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만난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하고, 다른 대권 잠룡(박용진·김부겸·임종석)과 만남도 예정돼 있다. 2월 한 달 새 `일극체제`와 `우클릭` 정책 노선에 비판적인 당내 대권 잠룡들과 대부분 회동을 하는 셈이다. 당내 통합 행보를 마무리해 비판 여론을 완화시키고, 3월 조기대선 국면이 열리면 선거전과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28일 오후 4시쯤 김 지사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최근 당내 통합을 강조하며 비명계 잠룡들과 연쇄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13일에는 친문(친문계)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났다. 오는 21일에는 박용진 전 의원,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 27일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차례로 회동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회동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2월 중 비명계 통합행보를 마무리하려는 전략
트럼프, 젤렌스키 퇴진 압박… 우크라 정권 교체 추진 하나

"미국 국익에 반대하면 우방국 지도자도 갈아치울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단독으로 종전협상에 나선 상황으로, 협상에 걸림돌이 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하야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주장과 유사한 것으로,1953
`겨우 1%`…5G 가입자 확대 갈길 먼 알뜰폰

국내 알뜰폰(MVNO) 시장에서 5G 가입자 확대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이달 월 1만원대 20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전망이지만, 알뜰폰 5G 가입자 확대까지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알뜰폰 5G 가입 회선은 36만5582개으로, 전체 알뜰폰 가입 회선(949만2407개) 중 약 3.8%에 머문다. 5G 가입 회선은 지난해 10월 37만 회선을 기록한 이후 11월 37만1873개로 증가하다 같은 해 12월 되레 약 6000개 줄었다. 특히 전체 5G 가입자 중 알뜰폰 5G 가입회선은 약 1%에 불과하다. 알뜰폰 전체 회선 수도 2021년 10월 이후 39개월만에 역성장하면서 알뜰폰 경쟁력 자체가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알뜰폰 대세는 여전히 롱텀에볼루션(LTE)인 상황에서 알뜰폰 업계는 5G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일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따라 중소 알뜰폰 업체 중 일부는 이르면 월 1만원대에 데이터 20GB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같은 상황을 인식해 지난 1월 `알뜰폰
중복상장 방치가 부른 참패… 자회사에도 못 미치는 지주사

코리아디스카운트 주범 중복상장지주회사 대부분 PBR 1배미만자회사 지분율 개선 필요 목소리국내 증시에 상장된 지주사 중 대부분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복상장 문제를 해소하고 주가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재계 서열 30위 기업집단 가운데 상장 지주사를 갖고 있는 곳은 총 14개다. 이 중 PBR이 1배 이상인 지주사는 (주)두산(3.52배), 한진칼(2.04배)이 유일하다.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1배 미만이면 시장에서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 못 미칠 정도로 저평가됐다는 뜻이다. 반면 자회사들은 PBR 1배를 초과했다. 지주사 (주)LG는 PBR이 0.42배에 그쳤으나 LG에너지솔루션은 4.09배에 달했다. 하림지주는 PBR이 0.19배로 지주사 중 PBR이 가장 낮았으나, 자회사 하림의 PBR은 1.02배였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으로 연일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주)한화 또한 PBR이 0.40배에 그쳤다. 한화에어로의 PBR은 8.27배, 한화오션은 5.54배였다.에이치디현대, (주)한화, (주)두산,
"노인 연령 높이고 결혼 페널티 없애야"… 중장기전략위의 고언

가족수당 신설·동거등록제 제안첨단분야 인재에 특별비자 제시박재완 "사회적 논의 본격화해야"기획재정부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노인연령 상향을 검토하자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한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동거와 비혼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해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중장기전략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중장기전략위는 건강하고 근로의사가 강한 베이비붐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인연령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전략 설문조사 결과, 개인 불안 요인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증가와 노후 불안`을 전문가(75.5%), 일반 국민(53.6%) 모두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했다. 통계청, WHO 등에 따르면 고령층 평균 근로희망 연령은 73.3세였다.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응답하기도 했다.이에 고령자 고용연장효과, 노인 빈곤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인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하다고 봤다. 경로우대
GM 떠난 LG엔솔 美랜싱공장, 도요타 배터리 공급처로… `윈-윈` 전략

LG에너지솔루션이 GM 철수로 생긴 얼티엄셀즈 3공장의 빈자리를 도요타로 채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도요타는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어 양사 모두에게 윈윈이라는 목소리다. 19일 로이터, 불룸버그 등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도요타와 미시간주 랜싱의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 3공장에서 배터리를
뚝섬 삼표부지에 77층 랜드마크 들어선다

업무·숙박·문화·판매시설 등 포함서울시, 미래 산업 거점 육성 목표건축위 심의 거쳐 내년 착공 전망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77층 높이의 대규모 업무·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서울숲과 한강으로 둘러싸인 이곳을 성수동 일대와 연계한 글로벌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시는 2023년 12월 시작된 `삼표레미콘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가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이 곳에선 1977년부터 약 45년 간 레미콘 공장이 운영됐다. 2017년 서울시·성동구·삼표산업·현대제철 간 업무 협약을 통해 기존 시설 철거가 합의됐다. 철거가 완료된 2022년 8월부터 지금까지 성동구가 문화공연장 등으로 임시 활용 중이다.이번 사전협상에 따라 해당 부지는 연면적 44만7913㎡ 규모의 업무·숙박·문화·집회·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지상 77층 높이 초고층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시는 이를 위해 부지의 용도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했다. 착공은 시의 건축위원회 심의, 인허가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쯤 이뤄질 전망이다.시는 상반기 중 `서울숲 일대 리뉴얼 마스터플랜 공모`를
미·러, 우크라전 종전협상 시작... 유럽은 반발

미국과 러시아가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방안을 놓고 협상을 시작했다고 로이터와 AP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미·러 양국은 전쟁의 주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참여를 일단 배제한 채 이날 리야드에서 장관급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했다. 양국은 미·러 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한 양자관계의 전반적 회복 문제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협상 대표로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했다.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즉각 시작하자는 데 합의한 이후 양측은 발 빠르게 고위급 접촉을 준비해왔다.한편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종전 협상을 시작하는데 대해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긴급 회동해 우려를 표했다. 파리 회동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폴란드 정상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종료…공소사실 인정여부 안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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