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현직 판사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남겨 파문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는 12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이번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판결은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선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동진 부장판사는 “2012년은 대선이 있던 해인데 원 전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했다면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는 것이 옳지 않겠냐.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궤변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원세훈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며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나를 좌익판사라 매도하지 말라”며 “다만 판사로서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이 파문을 일으키자 직권으로 글을 삭제했다.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소식에 네티즌들은 “김동진 부장판사, 옳은 말 했네” , “김동진 부장판사, 대단한 용기에 박수 보낸다” , “김동진 부장판사, 소수의 양심적 판사 확인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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