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법무부와 함께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소재 무역협회에서 수출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무역협회와 법무부가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동안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종이 선하증권을 전자 선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 수입업자들이 화물인수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전자 선하증권이 도입됐으나, 현재 해외에서 종이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전자 선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입업자들은 종이 선하증권 수령을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선하증권을 종이에서 전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 물류부대비 등 연간 805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국제무역사기나 이메일 해킹 등을 통해 수출대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범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이메일의 IP를 추적하고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중소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간담회 참석업체들은 ABTC 카드 발급기간 단축 및 발급기준 완화, 주얼리 제품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폐지, 수출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발급 쿼터 개선, 유력 해외바이어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수출중소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특별소비세 폐지, 외국근로자 고용 쿼터 확대, 무역사기 신고센터 설립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과 협의해 범정부적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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