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이 공공사업을 수주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행 조달청의 사업자 선정기준 중 하나인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점수를 5점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오기철 솔라루체 대표는 "정규직원 100여 명 규모 회사이면서 작년 8월 50명, 올해 3월 10명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정규직 전환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고용창출이 공공사업에서 혜택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대표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납품관리나 실적, 장애인·여성·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고용창출이 공공사업 수주에서 변별력으로 작용하도록 장치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과 지역경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을 주문했다.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데다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본질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전남 자동제어조합 이사장은 "기업도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정부도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확산, 지역 스타기업 발굴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 플랫폼 구축 필요성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에코붐세대의 대거 실업을 막기 위한 단기적 대책이며,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킬 후속 대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021년까지 에코붐세대인 1991∼1996년생 청년 39만명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데 현재 실업률이 이어질 경우 14만명이 실업자가 된다"면서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은 이를 막기 위한 한시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임금 지원 등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낙인효과를 없애고 자체 경쟁력을 높이도록 업계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청년들의 인식개선이나 혁신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며 "중소·벤처기업이 고졸자를 우선 채용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박종진기자 truth@d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