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이 반드시 결정되어야 이혼 가능
상대 배우자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원만한 협의 보다는
이혼 소송을 통한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 쉬워
자녀 없이 이혼하는 가정이 증가하는 반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혼이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최근 5년(2009~2013년)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없는 가정의 이혼이 2009년 55,082명에서 2013년 56,090명으로 1,008명 증가하였으나,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는 31,898명에서 24,676명으로 7,222명,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5,142명에서 4,218명으로 924명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4년 이하의 짧은 혼인 기간을 가진 부부의 이혼 비율이 전체 이혼 비율의 27.3%를 차지한다는 통계청 발표와 더불어,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한 사회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출산의 어려움, 장기 경제불황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2세 출산이 줄어드는 사회적인 현상과 일맥상통하며, 반대로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에 대한 전통적인 책임의식과 이혼 가정의 아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우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뿐 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정리하는 것이 큰 쟁점 사항이 된다.
A씨(39세, 여성)는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여 딸(7살)과 아들(5살)을 낳고 결혼 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미국 유학을 다녀온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친정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했으며, 시어머니의 혼수에 대한 불평과 친정 부모에 대한 막말, 무뢰한 행동 등으로 혼인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다. 더구나 남편은 경제적인 무능력에도 잦은 유흥 업소 출입과 다른 여자와의 부정한 행위, 폭언과 폭행 등으로 A씨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 등이 포함된 이혼 소송에서 A씨는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남편에게 주는 대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A씨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고정한 변호사(법무법인 현명 대표 변호사, www.lawyerks.co.kr, 02-525-7782)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양육비 지급 금액과 지급 방법, 면접교섭 일시와 장소 등의 모든 사항이 반드시 결정되어야 이혼이 가능하다.”며 “이미 감정이 틀어질대로 틀어진 상태에서 아이에게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조성하기까지 하여 협의 이혼이 불가능하고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한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진다”고 하였다. 특히 “양육비 지급에 대한 약정 이후 헤어진 배우자에 대한 앙갚음으로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양육비는 상대 배우자를 위한 경제 지원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가 정상적으로 양육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인 바탕”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정한 변호사는 “약정한 양육비가 2회 이상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이혼시 약속한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지급명령신청이나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 등을 통해 법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법원의 이행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유치장 감치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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