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이통사ㆍ관련협회ㆍ시민단체 100여명 참석 네티즌 불법복제 계몽 공감… 단속엔 이견 "이용자 대부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은 개선"
온라인상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음악ㆍ게임ㆍ영상물 등 디지털콘텐츠의 올바른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청회가 26일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적복제의 범위, 즉 P2P 서비스 등을 이용한 개인간의 저작물의 공유가 저작권법상 허용된 사적이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 향후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청회에서 `국내 콘텐츠 불법복제 현황과 실태'를 보고한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최재홍 대외협력실장은 "콘텐츠 불법복제와 유통으로 인해 저작권자나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업체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지만 아직 이용자들의 문제의식이 부족해 향후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불법복제와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과 계몽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불법복제 단속 여부와 그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영상협회 장윤환 부장은 "국내 영상콘텐츠가 정보통신 이용촉진 등의 산업발전 논리에 밀려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 부여와 행정기관간 공조에 의한 상시단속을 강화하는 형태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현행 저작권법은 이용자들의 자기 표현과 문화적 교류를 가로막고 있다"며 "문화적 교류를 제약하는 것은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문화적 발전을 제약하게 될 것이므로 저작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공정한 이용'의 균형을 갖춰야한다"고 반박했다.
사적복제와 관련, 이소영 변호사는 "사적이용이라는 이름 아래 저작자의 창작적 노력을 무력화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디지털 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네티즌들 대부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저작자의 창작환경의 보호와 온라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의문"라고 지적했다. 또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적복제에 대한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부 박재문 지식정보산업과장은 "향후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디지털콘텐츠산업이 불법복제 등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제자리걸음을 걸어서는 안된다"며 "문화관광부 등 다른 부처와 협력해 디지털콘텐츠의 올바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정보통신부ㆍ문화관광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ㆍ한국음원제작자협회ㆍ한국영상협회ㆍ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 등 저작권단체, 진보네트워크문화연대 등 이용자 대표, 그리고 콘텐츠제작 및 서비스업체들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온라인상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음악ㆍ게임ㆍ영상물 등 디지털콘텐츠의 올바른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청회가 26일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적복제의 범위, 즉 P2P 서비스 등을 이용한 개인간의 저작물의 공유가 저작권법상 허용된 사적이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 향후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청회에서 `국내 콘텐츠 불법복제 현황과 실태'를 보고한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최재홍 대외협력실장은 "콘텐츠 불법복제와 유통으로 인해 저작권자나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업체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지만 아직 이용자들의 문제의식이 부족해 향후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불법복제와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과 계몽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불법복제 단속 여부와 그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영상협회 장윤환 부장은 "국내 영상콘텐츠가 정보통신 이용촉진 등의 산업발전 논리에 밀려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 부여와 행정기관간 공조에 의한 상시단속을 강화하는 형태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현행 저작권법은 이용자들의 자기 표현과 문화적 교류를 가로막고 있다"며 "문화적 교류를 제약하는 것은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문화적 발전을 제약하게 될 것이므로 저작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공정한 이용'의 균형을 갖춰야한다"고 반박했다.
사적복제와 관련, 이소영 변호사는 "사적이용이라는 이름 아래 저작자의 창작적 노력을 무력화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디지털 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네티즌들 대부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저작자의 창작환경의 보호와 온라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의문"라고 지적했다. 또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적복제에 대한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부 박재문 지식정보산업과장은 "향후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디지털콘텐츠산업이 불법복제 등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제자리걸음을 걸어서는 안된다"며 "문화관광부 등 다른 부처와 협력해 디지털콘텐츠의 올바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정보통신부ㆍ문화관광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ㆍ한국음원제작자협회ㆍ한국영상협회ㆍ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 등 저작권단체, 진보네트워크문화연대 등 이용자 대표, 그리고 콘텐츠제작 및 서비스업체들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