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접근 최대화ㆍ각국 정부 규제 최소화 목표
민간기업ㆍNGO 대표도 참여 연대 모색 방침
중국ㆍ이란 등서 활동 자국 기업ㆍ단체 지원도
미국이 각국 정부에 의한 인터넷 정보 규제를 저지하기 위한 외교수단을 검토하는 새로운 특별팀을 설치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다음주 중에 발족되는 `자유로운 범세계 인터넷을 위한 특별팀'은 국무부 뿐만 아니라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상무부 등을 포함하는 횡단조직으로 이루어지며, 민간기업과 비정부조직(NGO) 등의 대표도 이 특별팀에 참여시켜 연대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 특별팀은 앞으로 정치적인 내용의 사이트에 대한 검열ㆍ규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나 반체제 인사의 탄압에 인터넷 검열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어떤 외교조치가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한다.
특히 특별팀 설치는 중국ㆍ이란 등 정부가 인터넷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지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확산으로 연결시켜 나가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조셋 샤이너 미 국무부 경제ㆍ농무담당 차관은 이날 회견에서 "이 특별팀은 인터넷 정보 접근을 최대화하고 정부에 의한 규제를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인터넷검색업체인 야후ㆍ구글 등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 당국의 요구에 따라 민감 사안에 대해 표시 제한을 실시하는 등 인터넷검열에 협력하는 데 대해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특별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중국에 규제 철폐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후 등은 중국당국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요청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 하원은 이같은 최근 사태를 중시해 15일 야후 등의 대표를 의회에 불러 공청회를 열기로 해 미국 내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단체인 `국경없는기자단(RSF)'에 따르면 야후는 중국인 두 명의 개인이용 정보를 중국당국에 제공했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의 부패상을 인터넷으로 비판한 공무원은 지난달 9일 국가전복죄로 징역 8년의 판결을 받았다. 또 중국당국의 미디어 탄압 실태를 인터넷으로 폭로한 기자는 지난해 4월 금고 10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또 구글은 지난달 25일 `대만 독립'등 중국정부가 검열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이용제한 방침을 발표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도 중국당국의 요청에 따라 정부비판을 계속해온 중국 언론인의 블로그를 지난해 말 폐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 의회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청문회에 이들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왔고, 야후 등 해당업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간 협의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대해 중국 외무부 류젠차오(劉建超) 대변인은 14일 회견에서 인터넷 보급이 중국 경제발전에 공헌했으며 이 때문에 중국정부도 중시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유해한 정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법에 의거해 인터넷을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중국법을 따라야만 한다"며 미 의회 등이 언론통제라며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반론하며, 앞으로도 이용자 정보제공을 업체에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의 인터넷인구는 현재 약 1억1000만명에 달하며 급증추세에 있다. 그러나 국경없는기자단에 따르면 전국에 약 3만명 이상의 사이버경찰이 인터넷을 조사하고 있으며, 적어도 반체제 활동가 49명과 저널리스트 32명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수감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팀 설치에 대해 야후의 메어리 오사코 대변인은 "인터넷 검열에 관련해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본다"며 환영을 표시했다.
민간기업ㆍNGO 대표도 참여 연대 모색 방침
중국ㆍ이란 등서 활동 자국 기업ㆍ단체 지원도
미국이 각국 정부에 의한 인터넷 정보 규제를 저지하기 위한 외교수단을 검토하는 새로운 특별팀을 설치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다음주 중에 발족되는 `자유로운 범세계 인터넷을 위한 특별팀'은 국무부 뿐만 아니라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상무부 등을 포함하는 횡단조직으로 이루어지며, 민간기업과 비정부조직(NGO) 등의 대표도 이 특별팀에 참여시켜 연대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 특별팀은 앞으로 정치적인 내용의 사이트에 대한 검열ㆍ규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나 반체제 인사의 탄압에 인터넷 검열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어떤 외교조치가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한다.
특히 특별팀 설치는 중국ㆍ이란 등 정부가 인터넷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지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확산으로 연결시켜 나가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조셋 샤이너 미 국무부 경제ㆍ농무담당 차관은 이날 회견에서 "이 특별팀은 인터넷 정보 접근을 최대화하고 정부에 의한 규제를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인터넷검색업체인 야후ㆍ구글 등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 당국의 요구에 따라 민감 사안에 대해 표시 제한을 실시하는 등 인터넷검열에 협력하는 데 대해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특별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중국에 규제 철폐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후 등은 중국당국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요청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 하원은 이같은 최근 사태를 중시해 15일 야후 등의 대표를 의회에 불러 공청회를 열기로 해 미국 내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단체인 `국경없는기자단(RSF)'에 따르면 야후는 중국인 두 명의 개인이용 정보를 중국당국에 제공했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의 부패상을 인터넷으로 비판한 공무원은 지난달 9일 국가전복죄로 징역 8년의 판결을 받았다. 또 중국당국의 미디어 탄압 실태를 인터넷으로 폭로한 기자는 지난해 4월 금고 10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또 구글은 지난달 25일 `대만 독립'등 중국정부가 검열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이용제한 방침을 발표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도 중국당국의 요청에 따라 정부비판을 계속해온 중국 언론인의 블로그를 지난해 말 폐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 의회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청문회에 이들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왔고, 야후 등 해당업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간 협의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대해 중국 외무부 류젠차오(劉建超) 대변인은 14일 회견에서 인터넷 보급이 중국 경제발전에 공헌했으며 이 때문에 중국정부도 중시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유해한 정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법에 의거해 인터넷을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중국법을 따라야만 한다"며 미 의회 등이 언론통제라며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반론하며, 앞으로도 이용자 정보제공을 업체에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의 인터넷인구는 현재 약 1억1000만명에 달하며 급증추세에 있다. 그러나 국경없는기자단에 따르면 전국에 약 3만명 이상의 사이버경찰이 인터넷을 조사하고 있으며, 적어도 반체제 활동가 49명과 저널리스트 32명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수감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팀 설치에 대해 야후의 메어리 오사코 대변인은 "인터넷 검열에 관련해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본다"며 환영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