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1.8㎓대역에서 기술 진화를 통해 3세대(G) 이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계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보통신부로부터 별도의 `설비설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정통부의 설비설치승인은 주파수 대역과 상관없이 LG텔레콤의 3G서비스 사업계획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통부는 물론 이통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5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대역의 IMT2000서비스를 포기하고 1.8㎓대역에서 3세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LG텔레콤의 사업계획은 특별히 3G 라이선스 논란을 야기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정통부로부터 별도로 설비설치 승인을 받아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설비설치 승인은 단순히 기술이나 장비의 요건을 갖춘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전체 시장과 기술흐름을 감안한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승인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비설치승인은 `2㎓대역의 IMT2000서비스'라는 3G라이선스와는 별개로 기존 대역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ㆍ기술과 관련해 정통부로부터 받는 것으로, 이 승인이 없이는 LG텔레콤은 1.8㎓대역에서 3G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은 LG텔레콤이 2㎓대역의 IMT2000사업을 당분간 보류한 대신, 기존 PCS주파수인 1.8㎓대역에서 리비전A를 통해 3G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계획에 일단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LG텔레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통부의 설비설치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 절차에는 정통부의 `정책적 판단과 고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지난해 초 2㎓대역의 3G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투자효율성을 감안, 셀룰러 주파수인 800㎒대역에서 리비전A 투자를 통한 3G진화를 모색했지만 당시에도 정통부의 `설비설치 승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부담감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WCDMA 조기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드라이브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SK텔레콤도 자연스럽게 800㎒대역의 3G진화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LG텔레콤의 1.8㎓대역의 3G진화 사업계획에 대한 정통부의 설비설치승인 과정에도, SK텔레콤의 사례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미 HSDPA 상용서비스에 나선 상황이어서, 800㎒ 투자는 고려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LG텔레콤이 1.8㎓대역에서 3G 진화를 정통부가 허용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의 설비설치승인은 주파수 대역과 상관없이 LG텔레콤의 3G서비스 사업계획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통부는 물론 이통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5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대역의 IMT2000서비스를 포기하고 1.8㎓대역에서 3세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LG텔레콤의 사업계획은 특별히 3G 라이선스 논란을 야기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정통부로부터 별도로 설비설치 승인을 받아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설비설치 승인은 단순히 기술이나 장비의 요건을 갖춘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전체 시장과 기술흐름을 감안한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승인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비설치승인은 `2㎓대역의 IMT2000서비스'라는 3G라이선스와는 별개로 기존 대역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ㆍ기술과 관련해 정통부로부터 받는 것으로, 이 승인이 없이는 LG텔레콤은 1.8㎓대역에서 3G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은 LG텔레콤이 2㎓대역의 IMT2000사업을 당분간 보류한 대신, 기존 PCS주파수인 1.8㎓대역에서 리비전A를 통해 3G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계획에 일단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LG텔레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통부의 설비설치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 절차에는 정통부의 `정책적 판단과 고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지난해 초 2㎓대역의 3G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투자효율성을 감안, 셀룰러 주파수인 800㎒대역에서 리비전A 투자를 통한 3G진화를 모색했지만 당시에도 정통부의 `설비설치 승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부담감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WCDMA 조기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드라이브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SK텔레콤도 자연스럽게 800㎒대역의 3G진화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LG텔레콤의 1.8㎓대역의 3G진화 사업계획에 대한 정통부의 설비설치승인 과정에도, SK텔레콤의 사례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미 HSDPA 상용서비스에 나선 상황이어서, 800㎒ 투자는 고려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LG텔레콤이 1.8㎓대역에서 3G 진화를 정통부가 허용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