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고서로 본 규제정책 오류
경유차에 대한 환경규제, 경유 세율의 상향조정 등 경유차와 경유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조정돼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수도권 등 국내 대기오염의 주범이 아니라, 중국 산업단지를 거쳐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사실상 주범이라는 환경부 외주 보고서가 최근 나오면서 이같은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기 이전에도 자동차 업계와 환경부 및 환경단체 간의 경유차를 둘러싼 환경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경유차 환경오염 주범 아니다=최근 환경부가 서울대 백도명 교수팀에 의뢰해 작성한 `환경오염질환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성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대기오염의 주성분인 미세먼지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건너오는 황산염(23.8%), 스모그 에어로졸(19.2%), 황사(6.7%) 등이 차지했고, 휘발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13%)와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1.4%) 등 차량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비율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 등 정부가 과거 서울 미세먼지의 66% 가량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던 경유차의 미세먼지 비율이 1.4%밖에 되지 않아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경유차 규제정책 재조정돼야=정부는 2004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발효,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생각했던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 등으로 교체하는데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오는 2010년까지 약 4조원가량을 쏟아붓기로 했다. 또 에너지세제를 개편해 지난해 7월 휘발유:경유:LPG의 가격 비율을 100:75:50, 올해 7월 100:80:50으로 변경했고, 내년 7월 다시 100:85:50으로 맞추도록 하는 정책을 펴면서 경유에 대한 세율을 대폭 확대했다. 경유에 대한 세율 상향조정의 배경은 경유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경유 세율 상향이라는 경유차와 경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니라는 결과로 인해 전면 재조정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설령 서울대의 보고서가 서울 일부지역(종로구)에서 실시한 결과값으로 오류가 있다고 쳐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비율이 1.4%밖에 안된다는 것은 경유차 미세먼지가 정부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만큼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경유차 규제의 후유증= 서울대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경유 세율 인상에 대한 오류와 후유증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5년 이상된 경유승용차와 2년 이상된 경유 상용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나 산화촉매장치(DOC)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교체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고 있거나, 정부의 경유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인 유로4를 충족시킨 경유차에 대해서는 그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배기량과 차량연수, 지역별로 다르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차령이 4년이 안된 2000cc 경유차에 붙는 연간 환경개선부담금은 약 6만3000원에 이른다. 이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주행세를 대폭 올려 현재 경유 판매가격의 약 45%가 세금이다. 내년 한차례 더 가격조정을 하면 경유에 붙는 세금만 50%에 육박한다. 이는 경유가격을 리터당 약 1300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60리터짜리 경유차 연료탱크를 꽉 채우는 데 소비자가 7만8000원을 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 가운데 3만9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소리다.
이같은 경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난 7월 국내 전체 경유 소비량은 804만8000배럴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8.8% 줄어드는 등 최근 들어 경유 사용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RV와 디젤세단 등 경유차량 판매도 급감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휘발유차？경유차？LGP차 등 전체 차종 가운데 경유차의 신규등록 비중은 2004년 35.6%에서 2005년 27.9%로 줄었고, 올해 7월까지 비중은 26.1%로 더 줄었다.
학계에서는 이미 유로4 기준을 맞춘 경유차의 경우,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차에 비해 30% 가량 적고, 미세먼지 또한 저감장치나 커먼레일 방식의 디젤엔진 덕에 상당히 줄어들어 경유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규제, 경유 세율의 상향조정 등 경유차와 경유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조정돼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수도권 등 국내 대기오염의 주범이 아니라, 중국 산업단지를 거쳐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사실상 주범이라는 환경부 외주 보고서가 최근 나오면서 이같은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기 이전에도 자동차 업계와 환경부 및 환경단체 간의 경유차를 둘러싼 환경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경유차 환경오염 주범 아니다=최근 환경부가 서울대 백도명 교수팀에 의뢰해 작성한 `환경오염질환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성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대기오염의 주성분인 미세먼지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건너오는 황산염(23.8%), 스모그 에어로졸(19.2%), 황사(6.7%) 등이 차지했고, 휘발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13%)와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1.4%) 등 차량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비율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 등 정부가 과거 서울 미세먼지의 66% 가량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던 경유차의 미세먼지 비율이 1.4%밖에 되지 않아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경유차 규제정책 재조정돼야=정부는 2004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발효,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생각했던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 등으로 교체하는데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오는 2010년까지 약 4조원가량을 쏟아붓기로 했다. 또 에너지세제를 개편해 지난해 7월 휘발유:경유:LPG의 가격 비율을 100:75:50, 올해 7월 100:80:50으로 변경했고, 내년 7월 다시 100:85:50으로 맞추도록 하는 정책을 펴면서 경유에 대한 세율을 대폭 확대했다. 경유에 대한 세율 상향조정의 배경은 경유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경유 세율 상향이라는 경유차와 경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니라는 결과로 인해 전면 재조정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설령 서울대의 보고서가 서울 일부지역(종로구)에서 실시한 결과값으로 오류가 있다고 쳐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비율이 1.4%밖에 안된다는 것은 경유차 미세먼지가 정부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만큼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경유차 규제의 후유증= 서울대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경유 세율 인상에 대한 오류와 후유증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5년 이상된 경유승용차와 2년 이상된 경유 상용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나 산화촉매장치(DOC)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교체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고 있거나, 정부의 경유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인 유로4를 충족시킨 경유차에 대해서는 그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배기량과 차량연수, 지역별로 다르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차령이 4년이 안된 2000cc 경유차에 붙는 연간 환경개선부담금은 약 6만3000원에 이른다. 이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주행세를 대폭 올려 현재 경유 판매가격의 약 45%가 세금이다. 내년 한차례 더 가격조정을 하면 경유에 붙는 세금만 50%에 육박한다. 이는 경유가격을 리터당 약 1300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60리터짜리 경유차 연료탱크를 꽉 채우는 데 소비자가 7만8000원을 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 가운데 3만9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소리다.
이같은 경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난 7월 국내 전체 경유 소비량은 804만8000배럴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8.8% 줄어드는 등 최근 들어 경유 사용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RV와 디젤세단 등 경유차량 판매도 급감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휘발유차？경유차？LGP차 등 전체 차종 가운데 경유차의 신규등록 비중은 2004년 35.6%에서 2005년 27.9%로 줄었고, 올해 7월까지 비중은 26.1%로 더 줄었다.
학계에서는 이미 유로4 기준을 맞춘 경유차의 경우,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차에 비해 30% 가량 적고, 미세먼지 또한 저감장치나 커먼레일 방식의 디젤엔진 덕에 상당히 줄어들어 경유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