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콘텐츠 똑같이 취급…'비차별' 원칙
90년대 미국서 첫 사용…최근 국내도 부각
향후 인터넷 지형 좌우할 최대변수로 부상
국내ㆍ외에서 망중립성(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망중립성 이슈는 모든 통신망이 인터넷망으로 통합되는 컨버전스 시대의 인터넷 지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타임스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망중립성 논쟁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올바른 해법을 모색해본다.
상. 망중립성이란 무엇인가
중. 망중립성을 둘러싼 찬반 갈등
하. 국내 논란,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인터넷 세상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이슈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강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에선 관련된 법안이 7~8개나 쏟아질 정도로 망중립성 논쟁이 정보통신기술업계를 넘어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선 TV포털서비스인 하나TV 차단을 둘러싼 통신업체간 갈등속에서 망중립성 논쟁이 수면위로 부상했다. 망중립성 논쟁은 단순히 인터넷 콘텐츠와 트래픽을 둘러싼 네트워크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간 경제적 헤게모니 싸움을 넘어 향후 또하나의 세상인 인터넷의 지형을 결정지을 `최대 변수'라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망중립성은 간단하게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망중립성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초 미국에서 처음 언급됐으며, 유럽연합(EU)가 정보사회보고서에서 `망규제는 상호접속 및 상호운용성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망중립성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확산되기 시작했다.
망중립성은 망운영의 근본적인 원칙으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차별ㆍ상호접속ㆍ접근성 등 3가지 원칙이 모든 통신망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비차별성은 모든 트래픽은 물론 네트워크 사업자의 트래픽을 포함해 네트워크상에서 동일하게 취급받아야한다는 이른바 `비트 동등성' 원칙이다. 즉, 모든 비트를 공정하게 취급해야하며, 특정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 상호접속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다른 어떤 네트워크사업자와도 상호접속을 허용하고 요구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이다. 심지어 경쟁업체의 망이라도 합리적인 요금으로 상호접속을 허용해야하는 것이다. 접근성은 사람을 비롯해 모뎀, 라우터 교환기 등 모든 최종이용자가 다른 어떤 최종이용자와도 연결될 수 있어야한다는 원칙이다.
인터넷은 도입 초기부터 개방형 네트워크 구조와 통신망간 동등접속 협정에 따른 무정산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즉, 이같은 개방과 비차별의 원칙은 인터넷이 오늘날처럼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망중립성 개념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왔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타사업자와의 상호접속 없이도 인터넷 연결성을 확보하는 인터넷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인터넷접속체계와 정산구조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인터넷망에서 소통되는 트래픽 또는 사업자를 항상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인터넷의 발전에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제기이며, 그 중심에 바로 망중립성 개념이 위치하고 있다.
미국의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망중립성이 인터넷에 대한 투자를 억제,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같은 문제제기를 지속하자, 콘텐츠 사업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망중립성을 입법화해 인터넷망에서 패킷과 사업자 차별을 금지하려 시도를 하고 있다.
망중립성을 둘러싼 찬반의 논란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망중립성 논란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자들간 갈등을 넘어 인터넷이라는 또 하나의 세상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통부를 비롯해 국내 인터넷관련 산ㆍ학ㆍ연 관계자들이 망중립성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90년대 미국서 첫 사용…최근 국내도 부각
향후 인터넷 지형 좌우할 최대변수로 부상
국내ㆍ외에서 망중립성(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망중립성 이슈는 모든 통신망이 인터넷망으로 통합되는 컨버전스 시대의 인터넷 지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타임스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망중립성 논쟁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올바른 해법을 모색해본다.
상. 망중립성이란 무엇인가
중. 망중립성을 둘러싼 찬반 갈등
하. 국내 논란,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인터넷 세상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이슈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강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에선 관련된 법안이 7~8개나 쏟아질 정도로 망중립성 논쟁이 정보통신기술업계를 넘어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선 TV포털서비스인 하나TV 차단을 둘러싼 통신업체간 갈등속에서 망중립성 논쟁이 수면위로 부상했다. 망중립성 논쟁은 단순히 인터넷 콘텐츠와 트래픽을 둘러싼 네트워크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간 경제적 헤게모니 싸움을 넘어 향후 또하나의 세상인 인터넷의 지형을 결정지을 `최대 변수'라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망중립성은 간단하게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망중립성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초 미국에서 처음 언급됐으며, 유럽연합(EU)가 정보사회보고서에서 `망규제는 상호접속 및 상호운용성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망중립성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확산되기 시작했다.
망중립성은 망운영의 근본적인 원칙으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차별ㆍ상호접속ㆍ접근성 등 3가지 원칙이 모든 통신망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비차별성은 모든 트래픽은 물론 네트워크 사업자의 트래픽을 포함해 네트워크상에서 동일하게 취급받아야한다는 이른바 `비트 동등성' 원칙이다. 즉, 모든 비트를 공정하게 취급해야하며, 특정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 상호접속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다른 어떤 네트워크사업자와도 상호접속을 허용하고 요구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이다. 심지어 경쟁업체의 망이라도 합리적인 요금으로 상호접속을 허용해야하는 것이다. 접근성은 사람을 비롯해 모뎀, 라우터 교환기 등 모든 최종이용자가 다른 어떤 최종이용자와도 연결될 수 있어야한다는 원칙이다.
인터넷은 도입 초기부터 개방형 네트워크 구조와 통신망간 동등접속 협정에 따른 무정산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즉, 이같은 개방과 비차별의 원칙은 인터넷이 오늘날처럼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망중립성 개념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왔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타사업자와의 상호접속 없이도 인터넷 연결성을 확보하는 인터넷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인터넷접속체계와 정산구조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인터넷망에서 소통되는 트래픽 또는 사업자를 항상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인터넷의 발전에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제기이며, 그 중심에 바로 망중립성 개념이 위치하고 있다.
미국의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망중립성이 인터넷에 대한 투자를 억제,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같은 문제제기를 지속하자, 콘텐츠 사업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망중립성을 입법화해 인터넷망에서 패킷과 사업자 차별을 금지하려 시도를 하고 있다.
망중립성을 둘러싼 찬반의 논란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망중립성 논란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자들간 갈등을 넘어 인터넷이라는 또 하나의 세상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통부를 비롯해 국내 인터넷관련 산ㆍ학ㆍ연 관계자들이 망중립성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