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사업자가 투자하고 돈은 인터넷사업자가 챙긴다?"
"트래픽 차별 생길땐 인터넷 성공신화 어렵다" 반박
"네이버ㆍ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인터넷사업자들은 네트워크에 단 한푼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반면, KT 등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급증하는 트래픽에 따른 막대한 네트워크 투자비를 감당하면서도 정액요금제하에서 투자비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과연 바람직한가?"(통신업체의 고위임원)
"국내 인터넷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망투자를 담당한 네트워크사업자들 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인터넷업체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트래픽에 대한 차별이 생긴다면 앞으로 인터넷의 성공신화는 기대하기 어렵다."(인터넷 전문가)
이처럼 망중립성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망중립성은 단순히 인터넷의 운영원칙을 정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인터넷 종량제, 정산체계, 인터넷 투자재원, 상호접속, 망개방 등을 포괄하는 매우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하나로텔레콤이 경쟁업체들로부터 이용대가 지불을 요구받고 있는 TV포털서비스 `하나TV'와 곰TV 등 공중인터넷망 VOD업체들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인터넷전화업체들은 하나TV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망이용 대가 지불을 거부키로 하면서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논쟁이 본격 점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망중립성 논의의 진원지인 미국의 경우 콘텐츠 사업자 등 망중립성 보장 찬성진영과 네트워크 사업자 등 망중립성 반대진영이 치열한 논리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망중립성을 둘러싼 양측간 충돌도 빈발하고 있다.
예컨대 노스캐롤라이나의 통신업체인 매디슨 리버는 2004년 고의로 인터넷전화업체인 보니지의 VoIP 트래픽을 차단했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했다.
미국의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망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새로운 법안은 필요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목표는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트래픽을 전송해주는 기존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을 벗어나, 인터넷 콘텐츠와 트래픽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이다.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따라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 것을 보장하는 대가로 콘텐츠사업자들에 추가비용을 부과하고, 네트워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콘텐츠사업자의 서비스 속도를 통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트래픽을 동일하게 취급하던 기존 환경을 벗어나 트래픽 처리에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계층화된 인터넷환경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콘텐츠 사업자들은 계층화된 인터넷환경을 허용할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트래픽의 서비스 품질은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한 네트워크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경쟁업체 서비스를 배제시키고,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수익 향상을 위해 특정 고품질 서비스 투자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일반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콘텐츠 사업자들은 보고 있다. 아울러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추가요금 부과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망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콘텐츠 사업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신방송융합 법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 추진되고 있고,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들도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망중립성을 둘러싼 업체간 충돌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트래픽 차별 생길땐 인터넷 성공신화 어렵다" 반박
"네이버ㆍ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인터넷사업자들은 네트워크에 단 한푼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반면, KT 등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급증하는 트래픽에 따른 막대한 네트워크 투자비를 감당하면서도 정액요금제하에서 투자비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과연 바람직한가?"(통신업체의 고위임원)
"국내 인터넷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망투자를 담당한 네트워크사업자들 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인터넷업체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트래픽에 대한 차별이 생긴다면 앞으로 인터넷의 성공신화는 기대하기 어렵다."(인터넷 전문가)
이처럼 망중립성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망중립성은 단순히 인터넷의 운영원칙을 정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인터넷 종량제, 정산체계, 인터넷 투자재원, 상호접속, 망개방 등을 포괄하는 매우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하나로텔레콤이 경쟁업체들로부터 이용대가 지불을 요구받고 있는 TV포털서비스 `하나TV'와 곰TV 등 공중인터넷망 VOD업체들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인터넷전화업체들은 하나TV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망이용 대가 지불을 거부키로 하면서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논쟁이 본격 점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망중립성 논의의 진원지인 미국의 경우 콘텐츠 사업자 등 망중립성 보장 찬성진영과 네트워크 사업자 등 망중립성 반대진영이 치열한 논리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망중립성을 둘러싼 양측간 충돌도 빈발하고 있다.
예컨대 노스캐롤라이나의 통신업체인 매디슨 리버는 2004년 고의로 인터넷전화업체인 보니지의 VoIP 트래픽을 차단했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했다.
미국의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망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새로운 법안은 필요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목표는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트래픽을 전송해주는 기존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을 벗어나, 인터넷 콘텐츠와 트래픽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이다.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따라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 것을 보장하는 대가로 콘텐츠사업자들에 추가비용을 부과하고, 네트워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콘텐츠사업자의 서비스 속도를 통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트래픽을 동일하게 취급하던 기존 환경을 벗어나 트래픽 처리에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계층화된 인터넷환경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콘텐츠 사업자들은 계층화된 인터넷환경을 허용할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트래픽의 서비스 품질은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한 네트워크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경쟁업체 서비스를 배제시키고,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수익 향상을 위해 특정 고품질 서비스 투자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일반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콘텐츠 사업자들은 보고 있다. 아울러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추가요금 부과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망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콘텐츠 사업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신방송융합 법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 추진되고 있고,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들도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망중립성을 둘러싼 업체간 충돌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