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상파 MMS 조기도입땐 IPTV 찬성"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13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IPTV(인터넷프로토콜TV) 워크숍을 갖는다. IPTV 법제화 방향이 가시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12일 시청자주권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지상파방송의 MMS(멀티모드서비스) 조기도입을 전제로 IPTV 도입에 찬성하되 KT가 주장해 온 `자회사 분리 자율화'와 전국면허 부여 등을 지지해, 이들의 입장이 법제화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변수로 떠올랐다.
양문석 시청자공대위 사무처장은 이 날 발제를 통해 통신사의 방송시장 진입에 적극 반대했던 기존 입장에서 조건부로 IPTV 도입을 찬성하고 정보통신부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입장을 밝혔다.
◇통신사 IPTV 허용에 MMS 바터식 허용 논란=양문석 시청자공대위 사무처장은 "수신환경개선을 위한 국가사회적 지원방안 마련, 조속한 디지털전환을 위한 대승적 합의, MMS 조기도입 확정" 등 3가지를 IPTV 도입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방송법 개정이나 제3의 입법과 관계없이 방송위가 허가추천하고 정통부가 허가하는 인허가 방식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스카이라이프, 위성DMB의 전례를 들어 자회사나 회계 분리를 통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방지 방안이 무효할 것이며 오히려 "조기정착을 위해 자회사 분리 자율화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사업권역은 전국면허와 지역면허로 하되, 전국면허권에 모든 권역에 방송 의무를 지우고, 지역면허권에는 케이블TV방송 권역과 동일하게 해 경쟁 체계를 구축해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을 방지하고, 시장점유율(30%) 규제를 주장했다.
◇융추위가 전문위 의견 얼마나 수용할지 관건=한편 12일 열린 융추위 전문위 회의에서는 그동안 순차적으로 논의한 △서비스 성격과 적용법률 △인ㆍ허가 방식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제한 △사업권역 등 4대 쟁점별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13일 열릴 융추위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위 안에는 IPTV 정의에 대해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네트워크에서 양방향성을 가진 IP 방식으로 TV 혹은 이와 유사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데이터, 영상, VOD, 전자상거래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를 통한 도입, 네트워크의 투자 부담을 고려한 전국사업자 도입 등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융추위가 만일 전문위 논의 결과를 참조만 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과 방송통신 기구개편 법안처럼 국조실이 주도해 추진할 가능성 등 앞으로 도입 정책이 바뀔 변수는 많다.
13일 워크숍에서는 융합추진위 전문위원회가 12일 정리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IPTV 공동시범사업에 대한 보고서도 발표된다. 융추위는 13일 워크숍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15일 전체회의에서 IPTV 도입 정책을 논의하며 설 연휴 후 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13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IPTV(인터넷프로토콜TV) 워크숍을 갖는다. IPTV 법제화 방향이 가시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12일 시청자주권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지상파방송의 MMS(멀티모드서비스) 조기도입을 전제로 IPTV 도입에 찬성하되 KT가 주장해 온 `자회사 분리 자율화'와 전국면허 부여 등을 지지해, 이들의 입장이 법제화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변수로 떠올랐다.
양문석 시청자공대위 사무처장은 이 날 발제를 통해 통신사의 방송시장 진입에 적극 반대했던 기존 입장에서 조건부로 IPTV 도입을 찬성하고 정보통신부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입장을 밝혔다.
◇통신사 IPTV 허용에 MMS 바터식 허용 논란=양문석 시청자공대위 사무처장은 "수신환경개선을 위한 국가사회적 지원방안 마련, 조속한 디지털전환을 위한 대승적 합의, MMS 조기도입 확정" 등 3가지를 IPTV 도입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방송법 개정이나 제3의 입법과 관계없이 방송위가 허가추천하고 정통부가 허가하는 인허가 방식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스카이라이프, 위성DMB의 전례를 들어 자회사나 회계 분리를 통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방지 방안이 무효할 것이며 오히려 "조기정착을 위해 자회사 분리 자율화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사업권역은 전국면허와 지역면허로 하되, 전국면허권에 모든 권역에 방송 의무를 지우고, 지역면허권에는 케이블TV방송 권역과 동일하게 해 경쟁 체계를 구축해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을 방지하고, 시장점유율(30%) 규제를 주장했다.
◇융추위가 전문위 의견 얼마나 수용할지 관건=한편 12일 열린 융추위 전문위 회의에서는 그동안 순차적으로 논의한 △서비스 성격과 적용법률 △인ㆍ허가 방식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제한 △사업권역 등 4대 쟁점별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13일 열릴 융추위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위 안에는 IPTV 정의에 대해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네트워크에서 양방향성을 가진 IP 방식으로 TV 혹은 이와 유사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데이터, 영상, VOD, 전자상거래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를 통한 도입, 네트워크의 투자 부담을 고려한 전국사업자 도입 등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융추위가 만일 전문위 논의 결과를 참조만 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과 방송통신 기구개편 법안처럼 국조실이 주도해 추진할 가능성 등 앞으로 도입 정책이 바뀔 변수는 많다.
13일 워크숍에서는 융합추진위 전문위원회가 12일 정리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IPTV 공동시범사업에 대한 보고서도 발표된다. 융추위는 13일 워크숍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15일 전체회의에서 IPTV 도입 정책을 논의하며 설 연휴 후 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