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 상한선이 현행 연 66%에서 56%수준으로 인하된다. 하지만, 최고이자 상한선이 소폭 인하되는 데 그쳐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현재 70%에서 60%로 인하된다. 현재 현행법상 이자 상한선은 연 70%이며 실제 적용 기준인 시행령에는 연 66%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이자율 제한은 현행보다 10%포인트 낮은 56%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맺은 대부계약이라도 시행 이후부터는 법 및 시행령상의 이자율 상한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대상에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포함시켰다. 이자 상한선은 등록 대부업자들에게만 적용되며 무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한도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현재 이자제한법상의 상한선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계약의 경우 대부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득증빙을 받도록 하고 채무자가 대부계약서와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권리도 법으로 보장했다.
이밖에 대부금액이나 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자필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대부업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 새로 등록하거나,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 갱신하는 대부업체는 상호에 `대부업`을 사용하고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했던 대부업 광고 규제를 시ㆍ도에서 직접 규제하도록 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현재 70%에서 60%로 인하된다. 현재 현행법상 이자 상한선은 연 70%이며 실제 적용 기준인 시행령에는 연 66%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이자율 제한은 현행보다 10%포인트 낮은 56%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맺은 대부계약이라도 시행 이후부터는 법 및 시행령상의 이자율 상한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대상에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포함시켰다. 이자 상한선은 등록 대부업자들에게만 적용되며 무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한도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현재 이자제한법상의 상한선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계약의 경우 대부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득증빙을 받도록 하고 채무자가 대부계약서와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권리도 법으로 보장했다.
이밖에 대부금액이나 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자필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대부업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 새로 등록하거나,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 갱신하는 대부업체는 상호에 `대부업`을 사용하고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했던 대부업 광고 규제를 시ㆍ도에서 직접 규제하도록 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