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 '나로 위성발사' 이상무
양국 우주협력 탄력기대
한ㆍ러 양국간 우주기술보호협정(TSA)에 대한 러시아 상원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말로 예정된 나로우주센터의 첫 위성 발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부는 7일 작년 10월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 방한시 체결돼 그 해 12월 우리나라 국회 비준을 통과한 한ㆍ러 우주기술협정이 지난 5월 러시아 하원 비준을 거쳐 6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한ㆍ러 양국의 우주발사체(로켓) 개발과 관련한 주요 기술과 품목 이전시 이의 보호 및 취급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러시아 상원 비준이 지연되면서 양국간 소형 위성발사체(KSLV-1) 공동 개발이 차질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번 상원 비준으로 위성 발사체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해소돼 양국간 협력이 정상화되는 등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협정을 통해 한ㆍ러간 우주개발 협력과정에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는 것을 천명함에 따라 국제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양국간 우주개발 분야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부품 및 기술은 MTCR 등 다자간 국제규범 적용대상으로, 국가간 이전시 상대국 정부로부터 군사용 전용 방지를 위한 최종 사용 용도와 제3국 유출방지 보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한ㆍ러간 추진중인 소형 위성발사체 개발 사업은 발사체 1단 등 민감한 품목이 국내로 이전, 조립되는 것으로 러시아측은 정부간 우주기술보호협정 체결을 요청했었다.
이번에 러시아 상원에서 비준된 협정은 러시아 대통령 서명 후 한국측에 통보된 뒤 이달말쯤 발효될 예정이다.
양국 우주협력 탄력기대
한ㆍ러 양국간 우주기술보호협정(TSA)에 대한 러시아 상원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말로 예정된 나로우주센터의 첫 위성 발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부는 7일 작년 10월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 방한시 체결돼 그 해 12월 우리나라 국회 비준을 통과한 한ㆍ러 우주기술협정이 지난 5월 러시아 하원 비준을 거쳐 6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한ㆍ러 양국의 우주발사체(로켓) 개발과 관련한 주요 기술과 품목 이전시 이의 보호 및 취급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러시아 상원 비준이 지연되면서 양국간 소형 위성발사체(KSLV-1) 공동 개발이 차질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번 상원 비준으로 위성 발사체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해소돼 양국간 협력이 정상화되는 등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협정을 통해 한ㆍ러간 우주개발 협력과정에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는 것을 천명함에 따라 국제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양국간 우주개발 분야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부품 및 기술은 MTCR 등 다자간 국제규범 적용대상으로, 국가간 이전시 상대국 정부로부터 군사용 전용 방지를 위한 최종 사용 용도와 제3국 유출방지 보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한ㆍ러간 추진중인 소형 위성발사체 개발 사업은 발사체 1단 등 민감한 품목이 국내로 이전, 조립되는 것으로 러시아측은 정부간 우주기술보호협정 체결을 요청했었다.
이번에 러시아 상원에서 비준된 협정은 러시아 대통령 서명 후 한국측에 통보된 뒤 이달말쯤 발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