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 전결권 제한ㆍ대출 용도외 사용 감독 강화
최근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가 잇따르면서 향후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은행들이 최근 일부 중소기업 대출의 지점장 전결권 제한에 이어 내부적으로 대출 용도외 사용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한 것.
이 같은 조치는 감독당국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은행들의 지나친 몸 사리기로 정상적인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리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 잇따라=국민은행은 19일부터 부동산업, 숙박음식업 등 경기 민감업종의 중소기업 대출시 지점장 여신승인 전결권 제한 대상을 확대해 본부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자금용도의 적정성과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한 것. 앞서 국민은행은 최근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방지 등 기업여신 심사시 자금용도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운용함으로써 향후 경기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장점유율 업계 1위인 중소기업은행은 이달부터 기업대출시 해당 기업이 밝힌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약관상의 기한전 채무변제 및 여신거래 조건을 변경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비제조업 대출이 용도 이외로 유동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신한은행도 이달부터 그동안 경기 민감업종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하던 담보인정 비율 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지점장 전결 소호대출 한도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 지나친 몸 사리기, 시장 위축 불가피=은행들의 이같은 조치들은 감독당국이 최근 급증하는 중기 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한데 이어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에 착수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지적이다. 은행들이 감독당국의 리스크 관리 방침에 미리 몸을 사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은행들이 중기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명목으로 한도 축소나 자금외 용도 점검 등을 강화하면 중소기업 대출 시장이 위축되면서 결국 기업들의 대출 문은 그 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상적인 대출마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장성은 있지만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 은행 한 전문가는 "비제조업에 대한 한도 축소 등 직접적인 조치가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중소기업 대출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내부 감독이 강화되면 자연히 중소기업 대출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 전문가는 "리스크가 높거나 자금용도 외로 사용되는 중기대출은 당연히 줄여야 하지만 이로 인해 아무 문제가 없는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가 잇따르면서 향후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은행들이 최근 일부 중소기업 대출의 지점장 전결권 제한에 이어 내부적으로 대출 용도외 사용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한 것.
이 같은 조치는 감독당국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은행들의 지나친 몸 사리기로 정상적인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리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 잇따라=국민은행은 19일부터 부동산업, 숙박음식업 등 경기 민감업종의 중소기업 대출시 지점장 여신승인 전결권 제한 대상을 확대해 본부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자금용도의 적정성과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한 것. 앞서 국민은행은 최근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방지 등 기업여신 심사시 자금용도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운용함으로써 향후 경기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장점유율 업계 1위인 중소기업은행은 이달부터 기업대출시 해당 기업이 밝힌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약관상의 기한전 채무변제 및 여신거래 조건을 변경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비제조업 대출이 용도 이외로 유동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신한은행도 이달부터 그동안 경기 민감업종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하던 담보인정 비율 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지점장 전결 소호대출 한도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 지나친 몸 사리기, 시장 위축 불가피=은행들의 이같은 조치들은 감독당국이 최근 급증하는 중기 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한데 이어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에 착수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지적이다. 은행들이 감독당국의 리스크 관리 방침에 미리 몸을 사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은행들이 중기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명목으로 한도 축소나 자금외 용도 점검 등을 강화하면 중소기업 대출 시장이 위축되면서 결국 기업들의 대출 문은 그 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상적인 대출마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장성은 있지만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 은행 한 전문가는 "비제조업에 대한 한도 축소 등 직접적인 조치가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중소기업 대출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내부 감독이 강화되면 자연히 중소기업 대출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 전문가는 "리스크가 높거나 자금용도 외로 사용되는 중기대출은 당연히 줄여야 하지만 이로 인해 아무 문제가 없는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