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재판매 의무화법'초안 마련…KT 강력반발
정보통신부가 재판매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KT 등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판매 매출액 상한선을 둬 규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초안을 마련해 파장이 예상된다.
KT로서는 자칫 자사의 유선전화망을 전면 개방하고, 여기에 무선 통신서비스 사업진출까지 차단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초안을 마련, 지난 27일 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내달 3일까지 각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유선과 무선서비스의 재판매를 의무화하고 재판매의 종류와 재판매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정통부 장관이 고시로 지정하도록 했다. 단 KT 등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상한선을 정해 재판매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매출액 상한선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체 매출에서 재판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할지, 특정 서비스의 재판매 시장에서 해당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할지 두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다. 매출액 상한선은 정통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다음주부터 관련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재판매를 의무화하다보면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매출액 상한을 통한 규제는 이같은 부작용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KT는 이번 도매규제 법안이 재판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반 KT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재판매 상한선을 매년 고시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KT의 무선재판매 사업을 강제적으로 규제하겠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초안 내용이 입법화 될 경우, KT로서는 연 매출액 1조3000억원(2006년말 기준)에 달하는 무선재판매 사업에 큰 치명타를 입을 전망이다. 또 자회사인 KTF의 3G 올인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같은 정통부의 입장은 7월9일로 예정된 통신위원회의 무선 재판매 심의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KT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SK텔레콤으로서는 가장 위협적 경쟁상대인 KT그룹 무선재판매의 발을 묶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초안이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무선재판매 의무화의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가 재판매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KT 등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판매 매출액 상한선을 둬 규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초안을 마련해 파장이 예상된다.
KT로서는 자칫 자사의 유선전화망을 전면 개방하고, 여기에 무선 통신서비스 사업진출까지 차단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초안을 마련, 지난 27일 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내달 3일까지 각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유선과 무선서비스의 재판매를 의무화하고 재판매의 종류와 재판매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정통부 장관이 고시로 지정하도록 했다. 단 KT 등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상한선을 정해 재판매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매출액 상한선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체 매출에서 재판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할지, 특정 서비스의 재판매 시장에서 해당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할지 두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다. 매출액 상한선은 정통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다음주부터 관련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재판매를 의무화하다보면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매출액 상한을 통한 규제는 이같은 부작용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KT는 이번 도매규제 법안이 재판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반 KT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재판매 상한선을 매년 고시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KT의 무선재판매 사업을 강제적으로 규제하겠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초안 내용이 입법화 될 경우, KT로서는 연 매출액 1조3000억원(2006년말 기준)에 달하는 무선재판매 사업에 큰 치명타를 입을 전망이다. 또 자회사인 KTF의 3G 올인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같은 정통부의 입장은 7월9일로 예정된 통신위원회의 무선 재판매 심의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KT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SK텔레콤으로서는 가장 위협적 경쟁상대인 KT그룹 무선재판매의 발을 묶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초안이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무선재판매 의무화의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