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마저 "깎고보자"식 발주
10~15% 가이드라인 무시 "정책따로 집행따로"
턱없이 낮은 요율에 SW 산업 사업성만 악화
"공공기관 유지보수료율이 10~15%인데 8%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더군요."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화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유지보수료율이 얼마냐는 기자 질문에 10~15%라며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10~15% 유지보수료율 책정을 준수하는 공공기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 따로 집행 따로'인 셈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만 해도 올해 낮은 유지보수료율 책정으로 사업이 유찰되기도 했다. 올 초 `일반분야 입주기관 통합 위탁운영사업' 이름으로 6개 기관의 일괄 유지보수 입찰에서 4.7%의 유지보수율을 제시, 한 업체도 응찰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외에 유지보수료율 현실화 등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공기관부터 규정 따로 현실 따로=공공기관에서 실제 책정하는 유지보수료율은 8% 정도. 이 정도만 돼도 높은 측에 해당한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SW 산정 대가 기준에 유지보수료율 10~15%가 명문화돼 있고 기획예산처도 이를 권고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실제 상황은 도입가 기준의 유지보수료율 가격체계이다 보니 정보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공공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타 공공기관의 유지보수료율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통합전산센터 김경섭 박사는 "유지보수료율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있으며 연말쯤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2차 정부통합센터에서의 유지보수율 문제도 1차 때의 문제가 재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문제의 원인은=이처럼 공공기관의 유지보수료율이 턱없이 낮은 것은 예산문제와 직결된다. 참여정부 들어 복지 등 예산이 늘어나면서 타 부문의 예산 삭감시 정보화 예산이 우선 타깃이 된다는 게 해당 전문가들 지적이다. 박한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 8% 이하의 무조건 깎고 보자 식의 발주가 난무하는 것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할 것 없이 일괄적으로 유지보수료율을 적용해 와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의 10~15% 유지보수료율은 사문화된 조항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하드웨어 유지보수료율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SW육성을 위해 SW의 유지보수료율이 현실화되면 하드웨어 유지보수료율이 내려가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지보수료율 왜 중요한가=유지보수료율은 SW 등 IT 산업의 성장 토대라는 게 이미 미국 등 성숙된 시장에서 입증된 결과이다. 오라클 등 글로벌SW 기업들은 라이선스(제품판매) 보다 유지보수에 따른 서비스 부문에서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SW 기업은 공공 영업 시 유지보수료율이 낮게 책정된 상황에서, 실적(레퍼런스) 확보 차원의 제품 공급에 치중해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는 실정이다.
통합 유지보수 사업을 하는 싸이클론시스템 공필호 사장은 "SW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분리 발주 외에 유지보수료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의 경우 프로젝트 예산에서 유지보수가 70%, 도입이 30%인데 우리의 경우 거꾸로 3대 7로 신규 도입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 품질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실화 방안 없나=유지보수료율 현실화를 위해서는 우선 유지보수료율이 IT 산업(특히 SW산업)에 미치는 의미를 범부처 차원에서 인식,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정통부 외에 실제 예산 배분를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정책조정을 하는 재정경제부 등 범 정부 차원의 문제 인식 없이는 IT 강국을 넘어 SW 강국이라는 정책 목표가 분리 발주 등 지엽적인 문제에 파묻혀 실효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에 발주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이는 전산 담당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이 전제조건으로 해결돼야 한다. 발주처에 대한 요구사항은 많아졌으나 실제 정보화 효과를 통해 혁신 주체가 돼야 할 발주자의 상황 개선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참여 정부 들어 공무원 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산 공무원 증가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15% 가이드라인 무시 "정책따로 집행따로"
턱없이 낮은 요율에 SW 산업 사업성만 악화
"공공기관 유지보수료율이 10~15%인데 8%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더군요."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화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유지보수료율이 얼마냐는 기자 질문에 10~15%라며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10~15% 유지보수료율 책정을 준수하는 공공기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 따로 집행 따로'인 셈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만 해도 올해 낮은 유지보수료율 책정으로 사업이 유찰되기도 했다. 올 초 `일반분야 입주기관 통합 위탁운영사업' 이름으로 6개 기관의 일괄 유지보수 입찰에서 4.7%의 유지보수율을 제시, 한 업체도 응찰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외에 유지보수료율 현실화 등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공기관부터 규정 따로 현실 따로=공공기관에서 실제 책정하는 유지보수료율은 8% 정도. 이 정도만 돼도 높은 측에 해당한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SW 산정 대가 기준에 유지보수료율 10~15%가 명문화돼 있고 기획예산처도 이를 권고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실제 상황은 도입가 기준의 유지보수료율 가격체계이다 보니 정보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공공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타 공공기관의 유지보수료율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통합전산센터 김경섭 박사는 "유지보수료율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있으며 연말쯤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2차 정부통합센터에서의 유지보수율 문제도 1차 때의 문제가 재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문제의 원인은=이처럼 공공기관의 유지보수료율이 턱없이 낮은 것은 예산문제와 직결된다. 참여정부 들어 복지 등 예산이 늘어나면서 타 부문의 예산 삭감시 정보화 예산이 우선 타깃이 된다는 게 해당 전문가들 지적이다. 박한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 8% 이하의 무조건 깎고 보자 식의 발주가 난무하는 것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할 것 없이 일괄적으로 유지보수료율을 적용해 와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의 10~15% 유지보수료율은 사문화된 조항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하드웨어 유지보수료율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SW육성을 위해 SW의 유지보수료율이 현실화되면 하드웨어 유지보수료율이 내려가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지보수료율 왜 중요한가=유지보수료율은 SW 등 IT 산업의 성장 토대라는 게 이미 미국 등 성숙된 시장에서 입증된 결과이다. 오라클 등 글로벌SW 기업들은 라이선스(제품판매) 보다 유지보수에 따른 서비스 부문에서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SW 기업은 공공 영업 시 유지보수료율이 낮게 책정된 상황에서, 실적(레퍼런스) 확보 차원의 제품 공급에 치중해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는 실정이다.
통합 유지보수 사업을 하는 싸이클론시스템 공필호 사장은 "SW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분리 발주 외에 유지보수료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의 경우 프로젝트 예산에서 유지보수가 70%, 도입이 30%인데 우리의 경우 거꾸로 3대 7로 신규 도입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 품질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실화 방안 없나=유지보수료율 현실화를 위해서는 우선 유지보수료율이 IT 산업(특히 SW산업)에 미치는 의미를 범부처 차원에서 인식,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정통부 외에 실제 예산 배분를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정책조정을 하는 재정경제부 등 범 정부 차원의 문제 인식 없이는 IT 강국을 넘어 SW 강국이라는 정책 목표가 분리 발주 등 지엽적인 문제에 파묻혀 실효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에 발주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이는 전산 담당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이 전제조건으로 해결돼야 한다. 발주처에 대한 요구사항은 많아졌으나 실제 정보화 효과를 통해 혁신 주체가 돼야 할 발주자의 상황 개선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참여 정부 들어 공무원 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산 공무원 증가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