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개정안 10월 시행… 변경검사ㆍ고출력 허가 면제
DMB 서비스 확대를 위해, 무선설비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보통신부는 DMB 방송서비스 제공과 전파응용설비(ISM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완화와 전파사용료 납부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무선설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하였으나, 최근 확대되고 있는 DMB방송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지하터널내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중에 주파수 출력의 변경 없이 단순히 안테나 배치와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검사를 생략하도록 했다.
또 50W이상 고출력 전파응용설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자가 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공장ㆍ대형마트ㆍ운동경기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주파조명기기는 전자파 적합 등록만으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면제했다.
정보통신부 박윤현 전파방송정책팀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DMB 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고주파 조명기기 수요증가, 전파응용설비 관련 산업의 성장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DMB 서비스 확대를 위해, 무선설비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보통신부는 DMB 방송서비스 제공과 전파응용설비(ISM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완화와 전파사용료 납부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무선설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하였으나, 최근 확대되고 있는 DMB방송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지하터널내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중에 주파수 출력의 변경 없이 단순히 안테나 배치와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검사를 생략하도록 했다.
또 50W이상 고출력 전파응용설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자가 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공장ㆍ대형마트ㆍ운동경기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주파조명기기는 전자파 적합 등록만으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면제했다.
정보통신부 박윤현 전파방송정책팀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DMB 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고주파 조명기기 수요증가, 전파응용설비 관련 산업의 성장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