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땐 사회문화적 손실 커"
"부작용 적어…당연 삭제돼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의 친고죄 삭제 조항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맞서 논란이 됐다.
한미FTA 협정 체결에 따라 이행입법 차원에서 관련법에 손질을 가하는 정부와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오후 서울 SETEC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오승근 실장은 "SW 업계의 권리자 보호 문제에 대해 관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친고죄 삭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더욱 약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친고죄 조항은 저작권자와 침해자의 형사처벌이라는 극한 상황 이전에 정품 사용을 유도하고 화해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한다며 친고죄 삭제는 저작권자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 (불법 사용자보다는) 고객으로 유도하려 했던 취지마저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률적 논란 외 산업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불법 이용자가 지금의 구제 여지없이 바로 형사처벌이 되면 이에 처한 이용자가 고객이 될 리 만무하고 SW 저작권자, 이용자 모두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의 이은우 변호사는 "친고죄 폐지시 불법이지만 저작권자가 허용한 관용 사용이 불가능해 엄청난 사회문화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굳이 불법으로 규정지어 형사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저작권자의 의사표시, 그리고 이용자의 고의성 등이 고려돼야 하는 데 고의를 추정하는 것은 문제된다"고 말했다. 한글과컴퓨터의 신은식 부장은 "악의적인 침해는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주의 부족 등은 자구노력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정재권 연구실장은 친고죄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의 명예, 피해의 경미 등을 전제로 해석한 점을 볼 때 현행 친고죄는 삭제돼야 한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공정사용과 형사 처벌 대상 축소를 마련한 만큼 친고죄 삭제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형사처벌 대상 축소와 관련해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 침해 명시(정진섭 경희대 교수)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
정통부의 정석균 SW정책팀장은 한미FTA 협정에 따라 이번 개정안 내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 선진화 차원과 SW 이용 환경의 변화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작용 적어…당연 삭제돼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의 친고죄 삭제 조항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맞서 논란이 됐다.
한미FTA 협정 체결에 따라 이행입법 차원에서 관련법에 손질을 가하는 정부와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오후 서울 SETEC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오승근 실장은 "SW 업계의 권리자 보호 문제에 대해 관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친고죄 삭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더욱 약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친고죄 조항은 저작권자와 침해자의 형사처벌이라는 극한 상황 이전에 정품 사용을 유도하고 화해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한다며 친고죄 삭제는 저작권자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 (불법 사용자보다는) 고객으로 유도하려 했던 취지마저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률적 논란 외 산업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불법 이용자가 지금의 구제 여지없이 바로 형사처벌이 되면 이에 처한 이용자가 고객이 될 리 만무하고 SW 저작권자, 이용자 모두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의 이은우 변호사는 "친고죄 폐지시 불법이지만 저작권자가 허용한 관용 사용이 불가능해 엄청난 사회문화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굳이 불법으로 규정지어 형사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저작권자의 의사표시, 그리고 이용자의 고의성 등이 고려돼야 하는 데 고의를 추정하는 것은 문제된다"고 말했다. 한글과컴퓨터의 신은식 부장은 "악의적인 침해는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주의 부족 등은 자구노력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정재권 연구실장은 친고죄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의 명예, 피해의 경미 등을 전제로 해석한 점을 볼 때 현행 친고죄는 삭제돼야 한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공정사용과 형사 처벌 대상 축소를 마련한 만큼 친고죄 삭제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형사처벌 대상 축소와 관련해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 침해 명시(정진섭 경희대 교수)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
정통부의 정석균 SW정책팀장은 한미FTA 협정에 따라 이번 개정안 내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 선진화 차원과 SW 이용 환경의 변화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