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경쟁구조 왜곡" 정책건의문 정통부 제출
SK텔레콤의 망내 할인제도 도입에 대한 경쟁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망내 할인은 같은 이통사 가입자간 통화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이통요금 인하의 대안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다.
KTF는 17일 "SK텔레콤의 망내 할인제도 도입은 시장 쏠림현상 등 경쟁구조의 왜곡을 초래해 소비자 편익 및 산업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며 망내 할인제도 도입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정책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했다.
KTF는 건의문에서 "망내 할인제도는 지난 2002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합병 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 돼 이에 따른 독점 폐해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정통부가 폐지한 제도"라며 "해외에서도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망내할인제를 도입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KTF는 대신 "현재 5만5000원인 SK텔레콤의 가입비를 3만원인 KTF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가입자 쏠림으로 인한 시장 왜곡 없이 연간 약 2200억원의 요금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며 SK텔레콤의 가입비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 망내 할인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도입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망내 할인과 사회 약자층에 대한 요금인하 방안을 이르면 18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K텔레콤의 망내 할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기본료를 2000~3000원 인상하는 대신 최대 50%의 망내 할인을 제공하는 요금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접속료가 부과되지 않는 망내 통화에 대해 기본료를 인상해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SK텔레콤 가입자간 통화량은 SK텔레콤 전체 고객의 통화량의 33%를 유지하고 있으며, SK텔레콤→타 이통사는 19.2%, 타 이통사→SK텔레콤 19.0%, SK텔레콤→유선통신사 12.4%, 유선통신사→SK텔레콤 15.9%를 각각 점하고 있다.
SK텔레콤의 망내 할인제도 도입에 대한 경쟁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망내 할인은 같은 이통사 가입자간 통화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이통요금 인하의 대안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다.
KTF는 17일 "SK텔레콤의 망내 할인제도 도입은 시장 쏠림현상 등 경쟁구조의 왜곡을 초래해 소비자 편익 및 산업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며 망내 할인제도 도입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정책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했다.
KTF는 건의문에서 "망내 할인제도는 지난 2002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합병 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 돼 이에 따른 독점 폐해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정통부가 폐지한 제도"라며 "해외에서도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망내할인제를 도입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KTF는 대신 "현재 5만5000원인 SK텔레콤의 가입비를 3만원인 KTF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가입자 쏠림으로 인한 시장 왜곡 없이 연간 약 2200억원의 요금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며 SK텔레콤의 가입비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 망내 할인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도입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망내 할인과 사회 약자층에 대한 요금인하 방안을 이르면 18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K텔레콤의 망내 할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기본료를 2000~3000원 인상하는 대신 최대 50%의 망내 할인을 제공하는 요금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접속료가 부과되지 않는 망내 통화에 대해 기본료를 인상해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SK텔레콤 가입자간 통화량은 SK텔레콤 전체 고객의 통화량의 33%를 유지하고 있으며, SK텔레콤→타 이통사는 19.2%, 타 이통사→SK텔레콤 19.0%, SK텔레콤→유선통신사 12.4%, 유선통신사→SK텔레콤 15.9%를 각각 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