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릭으로 법률정보 '한눈에'
각종 법령정보 분야별 재분류해 통합관리
음식점 창업을 생각중인 A씨. 음식점 창업과 관련된 법적 사항을 알고 싶지만, 법을 전혀 모를 뿐 아니라 관련비용도 걱정이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법령정보시스템이다.
법령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A씨는 우선 시스템의 첫 화면에서 수요자 분류지도 등을 통해 음식점창업 수요자를 위한 사이트를 찾아 접속한다. 이 사이트는 음식점 창업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법령 규정들을 관심분야별로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도표화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또 `영업신고 메뉴'를 클릭, 영업신고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 자료와 함께 신고 방법, 그리고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까지 알아 볼 수 있다.
법제처(처장 남기명)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클릭 한번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법률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입체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구성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수요에 맞춰 분야별로 재분류해 통합관리 해 수요자인 국민들이 입법취지ㆍ법령용어ㆍ판례 등 법령정보 등을 손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법체처는 이를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자 분류지도를 마련하고, 이중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주요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확산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정부 포털로 확대해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색 법령 이외의 관련된 모든 법령정보와 해설자료, 법령해석사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시스템이 알아서 찾아주는 고급 정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전자정부 사업에서 예정된 수요자 분류체계를 미리 고려, 현행 1만2000여 법령 및 훈령ㆍ예규 중 중요 규정을 빠짐없이 포함할 수 있도록, 3단계로 범주화해 분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종 편리기능을 추가해 국민들이 더욱 편하게 법령 검색과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와 수요자 검색패턴의 분석정보가 포함된 맞춤형 정보서비스 기능을 추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각종 법령정보 분야별 재분류해 통합관리
음식점 창업을 생각중인 A씨. 음식점 창업과 관련된 법적 사항을 알고 싶지만, 법을 전혀 모를 뿐 아니라 관련비용도 걱정이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법령정보시스템이다.
법령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A씨는 우선 시스템의 첫 화면에서 수요자 분류지도 등을 통해 음식점창업 수요자를 위한 사이트를 찾아 접속한다. 이 사이트는 음식점 창업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법령 규정들을 관심분야별로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도표화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또 `영업신고 메뉴'를 클릭, 영업신고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 자료와 함께 신고 방법, 그리고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까지 알아 볼 수 있다.
법제처(처장 남기명)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클릭 한번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법률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입체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구성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수요에 맞춰 분야별로 재분류해 통합관리 해 수요자인 국민들이 입법취지ㆍ법령용어ㆍ판례 등 법령정보 등을 손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법체처는 이를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자 분류지도를 마련하고, 이중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주요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확산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정부 포털로 확대해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색 법령 이외의 관련된 모든 법령정보와 해설자료, 법령해석사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시스템이 알아서 찾아주는 고급 정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전자정부 사업에서 예정된 수요자 분류체계를 미리 고려, 현행 1만2000여 법령 및 훈령ㆍ예규 중 중요 규정을 빠짐없이 포함할 수 있도록, 3단계로 범주화해 분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종 편리기능을 추가해 국민들이 더욱 편하게 법령 검색과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와 수요자 검색패턴의 분석정보가 포함된 맞춤형 정보서비스 기능을 추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