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 300∼1000명 규모 중견기업 집중 육성
융합서비스 법ㆍ제도 조기 정비 해외진출 지원
SW제값받기 제도보완…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IT특구 형태 북한 IT 인프라 구축 참여 추진 디지털 교육체계 혁신 고급 IT산업인력 배출
Ⅲ. 대선 후보 IT정책토론회 지상중계
-정동영 후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초일류 IT 복지국가 도약을 통해 열어 가는 차별 없는 성장, 가족행복 시대'를 슬로건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강국 도약, 융합 서비스의 조기 도입과 산업 활성화, IT를 통한 남북 협력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한 5대 IT 공약과 15대 IT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동영 후보는 "10년 전인 1997년 11월 21일이 IMF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해 우리 국민이 경제주권을 포기한 충격적인 날이었다"는 말로 `제17대 대선후보 초청 IT정책포럼' IT 부문 정책발표를 시작한 정 후보는 "그로부터 꼭 10년이 지난 오늘 아침에 모여 한국의 IT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두 명의 여중생이 인터넷을 통해 외국어고등학교의 입시부정 문제를 세상에 드러나게 했다"며 "기득권과 특권층이 부정한 수단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는데 인터넷 등 IT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이 편리한 IT 서비스=정 후보는 통신비가 가계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강제적으로 요금을 내리는 시대는 갔기 때문에 시장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경쟁구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우를 위한 장비 개발, 보급 등 정보격차 해소 예산을 늘리는 등 모든 국민이 IT발전의 수혜자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원서류의 90% 이상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직접 관공서를 갈 필요가 없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만들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한 미래형 도시를 구축하고, 전국을 U시티화해 첨단 지능형 국토건설을 달성하는 한편, 한국형 U시티 모델을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말했다.
◇IT산업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정 후보는 향후 5년 간 IT 핵심기술 개발에 2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차세대 와이브로, 4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광대역통합망(BCN) 등 IT 성장동력 제품기술 상용화에 2010년까지 매년 3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 밀리고 중국이 뒤따라오는 한ㆍ중ㆍ일의 분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고, IT 부품ㆍ소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유망 부품과 소재 발굴, 산업화 보육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SW공학센터(가칭)를 설립해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SW 공학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연구, 보급하고 2015년까지 세계 톱10에 드는 패키지SW 기업과 IT서비스 기업을 만들어내는 한편, 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특히 SW 업계에 다단계 하청 구조의 병폐가 크다며,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융합서비스에서 세계 선도=정 후보는 10년 전부터 제기돼 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이제 겨우 문턱을 넘어섰는데,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과 통신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관장하고 있는 정부조직을 일원화(정부부처 또는 위원회)하고, 방송과 통신 분야의 규제기구(가칭 방송통신위원회)도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융합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ㆍ제도를 조기에 정비하고 융합 서비스 표준화와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업계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IPTV 등 융합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투자 펀드를 조성하며, 산ㆍ학ㆍ연 협력강화 등을 통해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융합기술 국제특허 확대를 통해 미래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섬유, 조선, 자동차 등 전통산업에 IT를 접목해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플러스 0.5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남북, 세계와 IT 통해 소통=정 후보는 2005년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추진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남ㆍ북간 IT 투자 확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허가절차를 완화하는 등 법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북한의 IT 인프라 구축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해주 지역 경제특구를 전기ㆍ전자ㆍ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IT특구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개발도상국에 우리 IT기술을 전파하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며, 이를 해외 비즈니스에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남(다른 나라)을 돕는데 인색한 것은 어리석다며, 캄보디아 전자정부 사업에 5000만달러를 지원한 결과, 한국보다 10배 이상 지원한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더 선호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또 4세대 기술표준 경쟁, 웹 2.0 시대에 어울리는 인터넷 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IT중소벤처 통해 일자리 창출=정 후보는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해 온ㆍ오프라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무점포 재택기업(디지털 가족기업)을 향후 5년 간 30만개 육성하고, 이를 위해 사업 인프라, 금융,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SW,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IT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우수 IT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애로를 한번에 해결하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융합서비스 법ㆍ제도 조기 정비 해외진출 지원
SW제값받기 제도보완…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IT특구 형태 북한 IT 인프라 구축 참여 추진 디지털 교육체계 혁신 고급 IT산업인력 배출
Ⅲ. 대선 후보 IT정책토론회 지상중계
-정동영 후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초일류 IT 복지국가 도약을 통해 열어 가는 차별 없는 성장, 가족행복 시대'를 슬로건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강국 도약, 융합 서비스의 조기 도입과 산업 활성화, IT를 통한 남북 협력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한 5대 IT 공약과 15대 IT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동영 후보는 "10년 전인 1997년 11월 21일이 IMF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해 우리 국민이 경제주권을 포기한 충격적인 날이었다"는 말로 `제17대 대선후보 초청 IT정책포럼' IT 부문 정책발표를 시작한 정 후보는 "그로부터 꼭 10년이 지난 오늘 아침에 모여 한국의 IT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두 명의 여중생이 인터넷을 통해 외국어고등학교의 입시부정 문제를 세상에 드러나게 했다"며 "기득권과 특권층이 부정한 수단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는데 인터넷 등 IT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이 편리한 IT 서비스=정 후보는 통신비가 가계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강제적으로 요금을 내리는 시대는 갔기 때문에 시장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경쟁구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우를 위한 장비 개발, 보급 등 정보격차 해소 예산을 늘리는 등 모든 국민이 IT발전의 수혜자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원서류의 90% 이상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직접 관공서를 갈 필요가 없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만들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한 미래형 도시를 구축하고, 전국을 U시티화해 첨단 지능형 국토건설을 달성하는 한편, 한국형 U시티 모델을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말했다.
◇IT산업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정 후보는 향후 5년 간 IT 핵심기술 개발에 2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차세대 와이브로, 4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광대역통합망(BCN) 등 IT 성장동력 제품기술 상용화에 2010년까지 매년 3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 밀리고 중국이 뒤따라오는 한ㆍ중ㆍ일의 분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고, IT 부품ㆍ소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유망 부품과 소재 발굴, 산업화 보육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SW공학센터(가칭)를 설립해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SW 공학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연구, 보급하고 2015년까지 세계 톱10에 드는 패키지SW 기업과 IT서비스 기업을 만들어내는 한편, 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특히 SW 업계에 다단계 하청 구조의 병폐가 크다며,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융합서비스에서 세계 선도=정 후보는 10년 전부터 제기돼 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이제 겨우 문턱을 넘어섰는데,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과 통신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관장하고 있는 정부조직을 일원화(정부부처 또는 위원회)하고, 방송과 통신 분야의 규제기구(가칭 방송통신위원회)도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융합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ㆍ제도를 조기에 정비하고 융합 서비스 표준화와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업계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IPTV 등 융합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투자 펀드를 조성하며, 산ㆍ학ㆍ연 협력강화 등을 통해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융합기술 국제특허 확대를 통해 미래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섬유, 조선, 자동차 등 전통산업에 IT를 접목해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플러스 0.5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남북, 세계와 IT 통해 소통=정 후보는 2005년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추진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남ㆍ북간 IT 투자 확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허가절차를 완화하는 등 법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북한의 IT 인프라 구축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해주 지역 경제특구를 전기ㆍ전자ㆍ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IT특구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개발도상국에 우리 IT기술을 전파하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며, 이를 해외 비즈니스에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남(다른 나라)을 돕는데 인색한 것은 어리석다며, 캄보디아 전자정부 사업에 5000만달러를 지원한 결과, 한국보다 10배 이상 지원한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더 선호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또 4세대 기술표준 경쟁, 웹 2.0 시대에 어울리는 인터넷 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IT중소벤처 통해 일자리 창출=정 후보는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해 온ㆍ오프라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무점포 재택기업(디지털 가족기업)을 향후 5년 간 30만개 육성하고, 이를 위해 사업 인프라, 금융,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SW,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IT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우수 IT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애로를 한번에 해결하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