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ㆍ정통부 '망 동등접근권' 대립
망 임대 불투명…이용대가 등 부담도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석종훈)의 IPTV사업이 `망 동등접근권'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다음은 오는 3월말까지 망 동등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IPTV특별법 시행령 마련과 함께 IPTV 사업진출을 기대해 왔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PTV 시행령을 조율 중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IPTV특별법에 명기된 `망 동등접근권'에 대해 세부범위와 내용을 놓고 대립을 보이고 있어, 망을 보유하지 못한 다음은 IPTV사업 진출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규설비(구축시점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선 `망 동등접근'의 예외를 둬야한다는 입장인데, 정통부의 입장이 관철되면 망 동등 접근의 핵심인 초고속 광랜망에 대한 동등접근을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방송위는 설비를 제공해 업무장애가 발생하거나 기술기준이 맞지 않는 경우 등 특이한 경우에만 망 임대를 거절할 수 있게 해 `망 동등접근권'을 우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설령 법령에 `망 동등접근권'이 보장된다고 해도 망을 임대하는 것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망을 빌린다고 해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KT나 하나로텔레콤이 제공중인 IPTV보다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다음 등 망이 없는 사업자들의 IPTV사업은 망 사업자와 가격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망 이용대가를 비롯해 모뎀임대비용, 막대한 마케팅비용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신사업자 망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케이블TV사업자들의 망은 기본적으로 지역단위 망이기 때문에, 전국 대상 사업모델인 IPTV서비스에 사용할 망으로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망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케이블TV 업계가 망을 개방한다는 입장이어도 망이 없는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LLU(가입자망공동활용제도)의 경우도 현재 국내에 도입이 돼 있지만 망 이용대가, 원가산정이 합리적이지 않아 차라리 직접 망을 구축하는 게 낫다"면서 "망사업과 서비스사업을 분리해 망 사업 부문에 대한 이사회를 별도로 구성해 망 이용대가를 산정 해야 가격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통부 의견대로 망 사업과 서비스사업을 회계분리해 대차대조표만 따로 만들 경우, 망 이용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업계는 조직통합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등장할 수 있어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추후 망 이용대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음 김철균 부사장은 "주요 SO의 디지털TV에 검색파트너로 참여하는 등 NHN의 IPTV서비스 모델과 비슷한 다양한 전략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망 임대 불투명…이용대가 등 부담도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석종훈)의 IPTV사업이 `망 동등접근권'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다음은 오는 3월말까지 망 동등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IPTV특별법 시행령 마련과 함께 IPTV 사업진출을 기대해 왔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PTV 시행령을 조율 중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IPTV특별법에 명기된 `망 동등접근권'에 대해 세부범위와 내용을 놓고 대립을 보이고 있어, 망을 보유하지 못한 다음은 IPTV사업 진출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규설비(구축시점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선 `망 동등접근'의 예외를 둬야한다는 입장인데, 정통부의 입장이 관철되면 망 동등 접근의 핵심인 초고속 광랜망에 대한 동등접근을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방송위는 설비를 제공해 업무장애가 발생하거나 기술기준이 맞지 않는 경우 등 특이한 경우에만 망 임대를 거절할 수 있게 해 `망 동등접근권'을 우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설령 법령에 `망 동등접근권'이 보장된다고 해도 망을 임대하는 것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망을 빌린다고 해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KT나 하나로텔레콤이 제공중인 IPTV보다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다음 등 망이 없는 사업자들의 IPTV사업은 망 사업자와 가격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망 이용대가를 비롯해 모뎀임대비용, 막대한 마케팅비용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신사업자 망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케이블TV사업자들의 망은 기본적으로 지역단위 망이기 때문에, 전국 대상 사업모델인 IPTV서비스에 사용할 망으로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망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케이블TV 업계가 망을 개방한다는 입장이어도 망이 없는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LLU(가입자망공동활용제도)의 경우도 현재 국내에 도입이 돼 있지만 망 이용대가, 원가산정이 합리적이지 않아 차라리 직접 망을 구축하는 게 낫다"면서 "망사업과 서비스사업을 분리해 망 사업 부문에 대한 이사회를 별도로 구성해 망 이용대가를 산정 해야 가격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통부 의견대로 망 사업과 서비스사업을 회계분리해 대차대조표만 따로 만들 경우, 망 이용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업계는 조직통합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등장할 수 있어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추후 망 이용대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음 김철균 부사장은 "주요 SO의 디지털TV에 검색파트너로 참여하는 등 NHN의 IPTV서비스 모델과 비슷한 다양한 전략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