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정… 민사소송 진행중인 오픈웹은 반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구동되는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가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금결원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오픈웹 측은 이번 결정이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공정위는 금결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 MS의 IE에서만 구동되는 금결원의 공인인증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 `무혐의' 처리했다. 금결원은 공인인증서비스를 실시한 2000년 9월부터 현재까지 MS의 윈도 운영체제(OS)와 IE 웹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공인인증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오픈웹으로부터 민사소송과 함께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결정문에서 "금결원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전자서명법상 금결원이 모든 웹브라우저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의무가 없고 비용 부담을 강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금결원의 행위는 단지 국내 웹브라우저 시장의 구조 및 현황에 따른 사업활동으로 공인인증서발급 가능 여부가 웹브라우저의 선택에 핵심적인 판단요소라고 볼 수 없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은행 또는 인터넷쇼핑몰 등이 윈도 및 IE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금결원의 행위가 소비자의 전자거래 등 인터넷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오픈웹 측은 공정위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MS 의존성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오픈웹을 이끌고 있는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는 "2004년 11월 이후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것이 아니라는 공정위의 결정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또 "공정위의 결정에 신경 쓰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구동되는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가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금결원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오픈웹 측은 이번 결정이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공정위는 금결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 MS의 IE에서만 구동되는 금결원의 공인인증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 `무혐의' 처리했다. 금결원은 공인인증서비스를 실시한 2000년 9월부터 현재까지 MS의 윈도 운영체제(OS)와 IE 웹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공인인증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오픈웹으로부터 민사소송과 함께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결정문에서 "금결원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전자서명법상 금결원이 모든 웹브라우저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의무가 없고 비용 부담을 강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금결원의 행위는 단지 국내 웹브라우저 시장의 구조 및 현황에 따른 사업활동으로 공인인증서발급 가능 여부가 웹브라우저의 선택에 핵심적인 판단요소라고 볼 수 없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은행 또는 인터넷쇼핑몰 등이 윈도 및 IE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금결원의 행위가 소비자의 전자거래 등 인터넷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오픈웹 측은 공정위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MS 의존성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오픈웹을 이끌고 있는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는 "2004년 11월 이후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것이 아니라는 공정위의 결정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또 "공정위의 결정에 신경 쓰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