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미국 램버스 특허소송 패소
미 법원 "반독점법 위반 아니다" 3차 평결
마이크론ㆍ난야 등 다른 제조사들 피소 가능
`세계 D램 업계, 미국 램버스 D램 특허에 발목 잡히나?'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하이닉스반도체가 2005년 10월 미국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고등법원 특허침해 판결 무효소송' 1심의 마지막 3차공판에서 `램버스 특허가 미국 반독점법(Antitrust)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배심원 평결을 내리며 램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2006년 1월 1차공판에서 램버스가 증거자료를 고의로 파기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특허침해 판결은 무효라는 하이닉스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2차공판에서는 하이닉스가 램버스의 SD램과 DDR D램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모두 3억7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내렸고, 같은 해 7월 하이닉스의 배상금 과당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을 1억3360만달러로 조정했다. 이처럼 앞선 1？2차 공판에서도 역시 자국 램버스에 유리한 평결이 나와 곧 있을 판사의 최종 판결에서도 하이닉스의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램버스 D램 특허, 반독점법 위반 아니다라는 판결에 주목=특히 이번 3차 평결은 그동안 하이닉스, 마이크론, 난야, 삼성전자 등 D램 제조사들이 주장했던 램버스의 불공정한 특허취득과 독점 특허권 행사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이닉스 등 D램 업계는 램버스가 1991년부터 1996년 국제반도체표준화기구인 JEDEC 회원으로 SD램과 DDR D램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기술정보를 이용해 JEDEC 탈퇴 후 특허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업계가 공유해야 하는 기술로 취득한 특허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D램 업계는 이처럼 불공정하게 취득한 특허를 램버스가 독점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D램 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따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2006년 8월 램버스가 JEDEC의 표준화 결정과정에서 사기 행위(deceptive conduct)를 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유럽위원회(EC)도 지난해 7월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램버스 특허소송 공세 높이나= 램버스가 보유한 SD램과 DDR D램 관련 특허기술은 Read/CAS Latency, Write Latency, Burst Length, Auto-precharge, on-chip PLL/DLL, Dual Edge Clocking 등 크게 6개 그룹기술로 시스템과 메모리간 데이터를 읽고 쓰는 데 필요한 기초기술들이다. 현재 생산 판매되는 대부분의 D램에 적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램버스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D램 제조사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D램 업계는 이 기술이 JEDEC을 통해 이미 표준화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법원이 램버스의 특허권을 인정해 줄 것으로 예상돼, 현재 미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같은 종류의 램버스 특허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세계 D램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램버스는 2005년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침해소를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등 마이크론을 비롯해 난야 등과도 개별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미국에서 벌이고 있다. 또 판결에 따라선 램버스가 앞으로 다른 D램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8년을 끌어온 램버스 특허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장 영향은 없고, 싸움은 계속된다= 그러나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램버스의 특허권을 인정해주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당장 하이닉스 등 D램 제조사에 금전적, 영업적 피해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는 27일 이번 새너제이 지방법원 3차 평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가 항소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지리한 법정 공방은 향후 몇 년간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램버스의 특허권이 인정될 것인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는 게 D램 업계의 전망이다.
미 법원 "반독점법 위반 아니다" 3차 평결
마이크론ㆍ난야 등 다른 제조사들 피소 가능
`세계 D램 업계, 미국 램버스 D램 특허에 발목 잡히나?'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하이닉스반도체가 2005년 10월 미국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고등법원 특허침해 판결 무효소송' 1심의 마지막 3차공판에서 `램버스 특허가 미국 반독점법(Antitrust)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배심원 평결을 내리며 램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2006년 1월 1차공판에서 램버스가 증거자료를 고의로 파기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특허침해 판결은 무효라는 하이닉스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2차공판에서는 하이닉스가 램버스의 SD램과 DDR D램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모두 3억7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내렸고, 같은 해 7월 하이닉스의 배상금 과당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을 1억3360만달러로 조정했다. 이처럼 앞선 1？2차 공판에서도 역시 자국 램버스에 유리한 평결이 나와 곧 있을 판사의 최종 판결에서도 하이닉스의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램버스 D램 특허, 반독점법 위반 아니다라는 판결에 주목=특히 이번 3차 평결은 그동안 하이닉스, 마이크론, 난야, 삼성전자 등 D램 제조사들이 주장했던 램버스의 불공정한 특허취득과 독점 특허권 행사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이닉스 등 D램 업계는 램버스가 1991년부터 1996년 국제반도체표준화기구인 JEDEC 회원으로 SD램과 DDR D램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기술정보를 이용해 JEDEC 탈퇴 후 특허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업계가 공유해야 하는 기술로 취득한 특허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D램 업계는 이처럼 불공정하게 취득한 특허를 램버스가 독점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D램 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따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2006년 8월 램버스가 JEDEC의 표준화 결정과정에서 사기 행위(deceptive conduct)를 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유럽위원회(EC)도 지난해 7월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램버스 특허소송 공세 높이나= 램버스가 보유한 SD램과 DDR D램 관련 특허기술은 Read/CAS Latency, Write Latency, Burst Length, Auto-precharge, on-chip PLL/DLL, Dual Edge Clocking 등 크게 6개 그룹기술로 시스템과 메모리간 데이터를 읽고 쓰는 데 필요한 기초기술들이다. 현재 생산 판매되는 대부분의 D램에 적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램버스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D램 제조사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D램 업계는 이 기술이 JEDEC을 통해 이미 표준화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법원이 램버스의 특허권을 인정해 줄 것으로 예상돼, 현재 미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같은 종류의 램버스 특허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세계 D램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램버스는 2005년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침해소를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등 마이크론을 비롯해 난야 등과도 개별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미국에서 벌이고 있다. 또 판결에 따라선 램버스가 앞으로 다른 D램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8년을 끌어온 램버스 특허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장 영향은 없고, 싸움은 계속된다= 그러나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램버스의 특허권을 인정해주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당장 하이닉스 등 D램 제조사에 금전적, 영업적 피해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는 27일 이번 새너제이 지방법원 3차 평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가 항소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지리한 법정 공방은 향후 몇 년간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램버스의 특허권이 인정될 것인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는 게 D램 업계의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