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ㆍ경력 기술자 `폐지`로 가닥
기존등급 유지ㆍ승급기회 등 보장
하도급 사전승인제 이견 팽팽
기술자 신고제 등은 예정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학ㆍ경력 기술자를 폐지하되 기존 학ㆍ경력 기술자의 등급은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개정안에서 폐지할 예정이었던 특급 기술자를 유지하고 기존 학ㆍ경력 기술자들이 승급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을 추가,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새로 등급을 부여받는 사람은 석ㆍ박사라고 해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이상 경력을 쌓아야 승급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 김동혁 SW산업과장은 "기존 학ㆍ경력 기술자들이 누리던 혜택과 승급 기회 등을 보장하는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실장은 "업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사자원관리(ERP)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회계전문가 등 다른 업종의 전문가들이 IT업계에 진입했을 때 이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도급 사전 승인제 대해서는 이중규제라는 업계의 논리와 중소 SW사업자 보호라는 정부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가 계약서 사전 미교부,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등 하도급 관련 부당 사례를 막아 중소 SW사업자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IT서비스 업계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의 적정성을 판단해 관리하고 있음에도 지경부가 별도의 판정을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혁 과장은 "공정위가 IT 업계의 실태를 조사한 것은 2005년이 마지막"이라며 "중소 SW업체들이 앞다투어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이중규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하도급 사전 승인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력 선투입 등 실제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감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간, 월간보고 등 하도급 실태에 대한 보고 주기도 너무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이번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사항인 SW 기술자 신고제도 도입과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업은 큰 변화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주요 정부부처와의 협의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2일 발효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현재 법제처와 협의중이며, 지난 2005년 11월에 발표된 `기술사 제도 개선방안'의 틀 안에서 SW 산업의 특수성을 설득하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최종안은 빠르면 6월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존등급 유지ㆍ승급기회 등 보장
하도급 사전승인제 이견 팽팽
기술자 신고제 등은 예정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학ㆍ경력 기술자를 폐지하되 기존 학ㆍ경력 기술자의 등급은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개정안에서 폐지할 예정이었던 특급 기술자를 유지하고 기존 학ㆍ경력 기술자들이 승급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을 추가,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새로 등급을 부여받는 사람은 석ㆍ박사라고 해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이상 경력을 쌓아야 승급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 김동혁 SW산업과장은 "기존 학ㆍ경력 기술자들이 누리던 혜택과 승급 기회 등을 보장하는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실장은 "업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사자원관리(ERP)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회계전문가 등 다른 업종의 전문가들이 IT업계에 진입했을 때 이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도급 사전 승인제 대해서는 이중규제라는 업계의 논리와 중소 SW사업자 보호라는 정부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가 계약서 사전 미교부,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등 하도급 관련 부당 사례를 막아 중소 SW사업자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IT서비스 업계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의 적정성을 판단해 관리하고 있음에도 지경부가 별도의 판정을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혁 과장은 "공정위가 IT 업계의 실태를 조사한 것은 2005년이 마지막"이라며 "중소 SW업체들이 앞다투어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이중규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하도급 사전 승인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력 선투입 등 실제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감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간, 월간보고 등 하도급 실태에 대한 보고 주기도 너무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이번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사항인 SW 기술자 신고제도 도입과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업은 큰 변화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주요 정부부처와의 협의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2일 발효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현재 법제처와 협의중이며, 지난 2005년 11월에 발표된 `기술사 제도 개선방안'의 틀 안에서 SW 산업의 특수성을 설득하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최종안은 빠르면 6월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