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요구에 입장 공식화
양측 전면전 양상… 방통위 중재 불가피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두 진영이 디지털방송 재송신 문제로 사실상 전면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추가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자칫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는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송협회가 요구한 지상파 디지털방송 재송신 중단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월 방송협회가 디지털케이블TV로 제공되는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중단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케이블업계는 회신을 통해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은 방송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중단 요청을 재고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와 케이블의 디지털방송 개시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중지 요청을 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케이블TV를 통한 지상파 재송신은 이미 수십년간 방송사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하에 진행되어 온 `지상파방송의 수신확장 기능'인 만큼, 이제 와서 유료화를 요구하며 재전송 중단을 요구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로서는 수신확장을 통해 시청률을 높이고 광고수입 증대, 사회적 영향력 증대 등 큰 이익을 향유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는 공중파를 독점한 사업자로 시청자에 무상ㆍ보편적으로 방송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면서 "`수신보조'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은 지상파방송사의 법적 지위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
케이블TV방송협회 유세준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재송신을 중단하면 150만 디지털케이블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의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에도 심각한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유료화 되면 소비자에 부담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같은 케이블 업계의 주장이 한마디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케이블이 난시청 해소에 기여한 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디지털 전환에서는 합의가 없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업계의 대표성을 지닌 협회끼리 원만히 해결하려 했는데, 최종 입장이 사업자간에 협의하라는 것이니 당혹스럽다"며 "지상파 방송은 시청자에 무료 서비스이지 유료방송 사업자에 똑같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방송협회는 이번주 중 내부논의를 거쳐 공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법률적인 검토를 포함해 강공법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케이블 SO에 대해 법률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경우, 향후 양측의 공방이 지루하게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양측의 법적 다툼이 지상파와 개별 SO별 소송으로 확대되면서 복잡한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자칫 150만명에 달하는 디지털 케이블가입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볼 수없는 최악의 국면도 우려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중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전면전 양상… 방통위 중재 불가피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두 진영이 디지털방송 재송신 문제로 사실상 전면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추가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자칫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는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송협회가 요구한 지상파 디지털방송 재송신 중단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월 방송협회가 디지털케이블TV로 제공되는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중단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케이블업계는 회신을 통해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은 방송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중단 요청을 재고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와 케이블의 디지털방송 개시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중지 요청을 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케이블TV를 통한 지상파 재송신은 이미 수십년간 방송사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하에 진행되어 온 `지상파방송의 수신확장 기능'인 만큼, 이제 와서 유료화를 요구하며 재전송 중단을 요구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로서는 수신확장을 통해 시청률을 높이고 광고수입 증대, 사회적 영향력 증대 등 큰 이익을 향유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는 공중파를 독점한 사업자로 시청자에 무상ㆍ보편적으로 방송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면서 "`수신보조'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은 지상파방송사의 법적 지위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
케이블TV방송협회 유세준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재송신을 중단하면 150만 디지털케이블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의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에도 심각한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유료화 되면 소비자에 부담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같은 케이블 업계의 주장이 한마디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케이블이 난시청 해소에 기여한 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디지털 전환에서는 합의가 없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업계의 대표성을 지닌 협회끼리 원만히 해결하려 했는데, 최종 입장이 사업자간에 협의하라는 것이니 당혹스럽다"며 "지상파 방송은 시청자에 무료 서비스이지 유료방송 사업자에 똑같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방송협회는 이번주 중 내부논의를 거쳐 공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법률적인 검토를 포함해 강공법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케이블 SO에 대해 법률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경우, 향후 양측의 공방이 지루하게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양측의 법적 다툼이 지상파와 개별 SO별 소송으로 확대되면서 복잡한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자칫 150만명에 달하는 디지털 케이블가입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볼 수없는 최악의 국면도 우려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중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