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이용땐 막대한 로열티 지불해야
IT기업 특허분쟁서 유리고지 확보 안간힘
IT기업 특허분쟁서 유리고지 확보 안간힘
■ 특허분쟁의 핵 표준특허 확보하라
(1) 갈수록 중요해지는 표준특허
지식정보시대로 접어들면서 무형의 자산이자 지식재산권의 하나인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 기업들은 특허를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여기며 총성 없는 특허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달 애플이 아이폰의 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모방했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하자, 삼성전자는 자사 데이터 통신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맞제소를 하며 양사의 특허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치열해지는 특허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무기로 `표준특허'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허분쟁의 창과 방패 역할을 해 줄 수호신으로 표준특허가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표준특허의 현황과 국내 표준특허의 실상, 표준특허 확보방안 등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요즘 벌어지는 IT업계의 특허분쟁에서 `표준특허'라는 말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지난달 애플의 특허소송에 맞서 삼성은 HSPA, WCDMA 등과 같은 통신 표준특허를 통해 한국,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에 자신감을 보였다. LG 역시 지난 3월 소니의 대표적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PS3)이 자사의 블루레이 표준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소니의 PS3를 유럽 세관에 압류시키기도 했다.
그렇다면 삼성과 LG가 특허침해 소송에서 거론했던 표준특허는 무엇일까. 필수특허(Essential Patent)라고도 불리는 표준특허는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특허를 말한다.
다시 말해, 표준화기구에서 정해진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로, 해당 표준을 따르려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허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해당 특허기술을 회피하거나 우회해 제품을 만드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표준특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에게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통신표준에 반영된 표준특허로 인해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휴대폰 1대당 판매가의 5%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미국 퀄컴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지불한 금액이 무려 5조원을 넘어섰을 정도로 막대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특허분쟁 상황을 보면 표준특허의 가치가 얼마나 큰 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램버스와 9억달러 규모의 특허분쟁을 합의하는데 JEDEC(국제 반도체공학 표준 협의기구)이라는 반도체 관련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D램 관련 표준특허가 있었다. 또 삼성이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인 인터디지털과 체결한 4억달러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도 2ㆍ3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처럼 표준특허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수억 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는 특허 매집경쟁까지 부추기고 있다. 구글이 최근 파산한 캐나다 통신장비업체인 노텔의 6000여건에 달하는 무선통신 특허를 9억달러에 인수키로 하자, 블랙베리로 유명한 캐나다 RIM사와 일부 IT기업들이 구글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 인수전에 뛰어드는 경쟁이 불거지고 있다. 표준특허 확보를 통해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조광현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서기관은 "삼성과 애플간 특허분쟁에서 보듯이 최근의 특허분쟁은 시장에서의 퇴출여부를 놓고 싸우는 기업간 사활을 건 전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언제든 특허분쟁이 있을 수 있는 글로벌 IT기업들에게 표준특허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창과 방패가 되는 경영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 갈수록 중요해지는 표준특허
지식정보시대로 접어들면서 무형의 자산이자 지식재산권의 하나인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 기업들은 특허를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여기며 총성 없는 특허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달 애플이 아이폰의 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모방했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하자, 삼성전자는 자사 데이터 통신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맞제소를 하며 양사의 특허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치열해지는 특허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무기로 `표준특허'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허분쟁의 창과 방패 역할을 해 줄 수호신으로 표준특허가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표준특허의 현황과 국내 표준특허의 실상, 표준특허 확보방안 등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요즘 벌어지는 IT업계의 특허분쟁에서 `표준특허'라는 말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지난달 애플의 특허소송에 맞서 삼성은 HSPA, WCDMA 등과 같은 통신 표준특허를 통해 한국,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에 자신감을 보였다. LG 역시 지난 3월 소니의 대표적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PS3)이 자사의 블루레이 표준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소니의 PS3를 유럽 세관에 압류시키기도 했다.
그렇다면 삼성과 LG가 특허침해 소송에서 거론했던 표준특허는 무엇일까. 필수특허(Essential Patent)라고도 불리는 표준특허는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특허를 말한다.
다시 말해, 표준화기구에서 정해진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로, 해당 표준을 따르려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허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해당 특허기술을 회피하거나 우회해 제품을 만드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표준특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에게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통신표준에 반영된 표준특허로 인해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휴대폰 1대당 판매가의 5%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미국 퀄컴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지불한 금액이 무려 5조원을 넘어섰을 정도로 막대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특허분쟁 상황을 보면 표준특허의 가치가 얼마나 큰 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램버스와 9억달러 규모의 특허분쟁을 합의하는데 JEDEC(국제 반도체공학 표준 협의기구)이라는 반도체 관련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D램 관련 표준특허가 있었다. 또 삼성이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인 인터디지털과 체결한 4억달러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도 2ㆍ3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처럼 표준특허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수억 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는 특허 매집경쟁까지 부추기고 있다. 구글이 최근 파산한 캐나다 통신장비업체인 노텔의 6000여건에 달하는 무선통신 특허를 9억달러에 인수키로 하자, 블랙베리로 유명한 캐나다 RIM사와 일부 IT기업들이 구글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 인수전에 뛰어드는 경쟁이 불거지고 있다. 표준특허 확보를 통해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조광현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서기관은 "삼성과 애플간 특허분쟁에서 보듯이 최근의 특허분쟁은 시장에서의 퇴출여부를 놓고 싸우는 기업간 사활을 건 전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언제든 특허분쟁이 있을 수 있는 글로벌 IT기업들에게 표준특허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창과 방패가 되는 경영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