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보험 갈아타기 부추겨… LIG손보 등 제재에도 여전
정부가 승환계약(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계약으로 갈아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승환계약 동의서' 제도가 오히려 승환계약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화두로 떠오른 불필요한 규제의 `보험판'이라는 지적이다.
9일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금융당국에서 지난 2011년 승환계약 동의서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이 문서의 등장 이후 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승환계약을 더 권고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승환계약이란 말 그대로 기존 계약을 폐기하고 다른 계약으로 갈아타는 행위를 뜻한다. 개정 보험업법에 따르면, 다른 계약을 소멸시키고 기존 보험 해약 전후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고객 스스로 승환계약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동의서에는 "본인(계약자) ○○○은 기존계약 및 신규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모집인 ○○○로부터 상기와 같이 충분히 비교설명을 받았으며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 듣고 동 계약을 청약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의 방지는 위해 지난 2011년 태스크포스팀(TFT)까지 운영하면서 보험업법을 개정, 승환계약 동의서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역으로 승환계약을 자유자재로 권고할 수 있는 설계사들의 `무기'로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승환계약 동의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승환계약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 7일에는 LIG손해보험이 승환계약 문제로 제재를 받았고, 지난 2월에도 3개사 소속 설계사들의 부당한 보험상품 갈아타기가 적발되는 등 승환계약으로 인한 보험업계의 문제점은 여전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 승환계약 문제가 현장에서 심각해 구두로 계도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구속력이 없고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구체적인 문서로 명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승환계약으로 인한 피해와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문서를 만든 것으로 아직 더 현장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9일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금융당국에서 지난 2011년 승환계약 동의서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이 문서의 등장 이후 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승환계약을 더 권고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승환계약이란 말 그대로 기존 계약을 폐기하고 다른 계약으로 갈아타는 행위를 뜻한다. 개정 보험업법에 따르면, 다른 계약을 소멸시키고 기존 보험 해약 전후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고객 스스로 승환계약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동의서에는 "본인(계약자) ○○○은 기존계약 및 신규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모집인 ○○○로부터 상기와 같이 충분히 비교설명을 받았으며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 듣고 동 계약을 청약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의 방지는 위해 지난 2011년 태스크포스팀(TFT)까지 운영하면서 보험업법을 개정, 승환계약 동의서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역으로 승환계약을 자유자재로 권고할 수 있는 설계사들의 `무기'로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승환계약 동의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승환계약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 7일에는 LIG손해보험이 승환계약 문제로 제재를 받았고, 지난 2월에도 3개사 소속 설계사들의 부당한 보험상품 갈아타기가 적발되는 등 승환계약으로 인한 보험업계의 문제점은 여전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 승환계약 문제가 현장에서 심각해 구두로 계도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구속력이 없고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구체적인 문서로 명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승환계약으로 인한 피해와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문서를 만든 것으로 아직 더 현장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