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용ㆍ성장 `두 토끼` 놓칠 우려
고용창출 우수기업 1150개 `10인이상 기업중 0.006%`
효과기대 어려워 실효성 의문… 업계 “실질지원 필요”
고용창출 우수기업 1150개 `10인이상 기업중 0.006%`
효과기대 어려워 실효성 의문… 업계 “실질지원 필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가젤형 기업` 지원 정책이 명확한 도입 기준을 확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가젤형 기업을 통한 `고용'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벤처업계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으로 가젤형 기업 육성 관련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등 정부의 육성책을 본격화하려는 추세다. 하지만 정작 가젤형 기업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좁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가젤형 기업은 흔히 고용인원이 3년 연속 20%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주무부처인 중기청은 앞서 통계청이 내놓은 가젤형 기업의 정의에 따라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기업 중, 신생한 지 5년 이하인 기업'으로 잡고 관련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중 상용근로자 수가 10명이 되지 못하는 기업들은 제외된다.
하지만,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지난해 1150개에 불과했고, 직전 년도 역시 1212개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10인 이상 전체 기업 수(19만8786개)의 0.006% 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처럼 좁은 지원 범위 내에서 매년 50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경우, 선택의 폭이 좁아져 성장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용 창출에도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앞서 가젤형 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500개 업체를 선정해 2017년까지 총 1조19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담았다. 뒤이어 지난 15일 있었던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에도 가젤형 기업 중 청년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재정ㆍ금융을 추가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한 벤처캐피탈 대표는 "일단 투자 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이라면 5년 동안 신규 고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인력을 확충하고 한창 커 나가는 스타트업이 망하지 않고 더욱 크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아닌 컨설팅 및 판로 개척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도 창업 등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가젤형 기업에 대한 지원이 고용 창출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업력 구분 없이 기업 규모 별 가젤형 기업의 고용증가를 비교할 경우, 평균 200여명 수준의 임직원을 보유한 기업들에서 크게 나타났다.
김정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주요 정부 사업이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자리 자체에 초점을 둘 경우 창업한 지 5년 이하인 기업의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며 소기업 중심의 고용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육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20일 벤처업계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으로 가젤형 기업 육성 관련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등 정부의 육성책을 본격화하려는 추세다. 하지만 정작 가젤형 기업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좁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가젤형 기업은 흔히 고용인원이 3년 연속 20%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주무부처인 중기청은 앞서 통계청이 내놓은 가젤형 기업의 정의에 따라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기업 중, 신생한 지 5년 이하인 기업'으로 잡고 관련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중 상용근로자 수가 10명이 되지 못하는 기업들은 제외된다.
하지만,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지난해 1150개에 불과했고, 직전 년도 역시 1212개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10인 이상 전체 기업 수(19만8786개)의 0.006% 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처럼 좁은 지원 범위 내에서 매년 50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경우, 선택의 폭이 좁아져 성장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용 창출에도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앞서 가젤형 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500개 업체를 선정해 2017년까지 총 1조19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담았다. 뒤이어 지난 15일 있었던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에도 가젤형 기업 중 청년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재정ㆍ금융을 추가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한 벤처캐피탈 대표는 "일단 투자 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이라면 5년 동안 신규 고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인력을 확충하고 한창 커 나가는 스타트업이 망하지 않고 더욱 크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아닌 컨설팅 및 판로 개척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도 창업 등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가젤형 기업에 대한 지원이 고용 창출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업력 구분 없이 기업 규모 별 가젤형 기업의 고용증가를 비교할 경우, 평균 200여명 수준의 임직원을 보유한 기업들에서 크게 나타났다.
김정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주요 정부 사업이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자리 자체에 초점을 둘 경우 창업한 지 5년 이하인 기업의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며 소기업 중심의 고용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육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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