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지불 수단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선불형 소액전자화폐에 대한 소비자 보호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 및 소비자관련 단체에 따르면 소액전자화폐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해 현재 국내에서 발행된 것만도 사이버패스, 이니카드, 이지캐시, 웹머니, 아이캐시, 이코인 등 30여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데다, 일부 견실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지불보증보험 가입 등 소비자 피해에 대비한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상품권이나 버스카드처럼 대부분 선불 형태로 되어 있는 이들 소액전자화폐는 신원을 밝힐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콘텐츠 이용료나 상품 구입 비용을 간단히 처리할 수 있고, 발급에 대한 제약조건도 없어 신용카드를 소지할 수 없는 청소년 네티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전자화폐는 1000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단위금액도 5000원권에서 20만원권까지 다양해 전자상거래의 유용한 지불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업계는 올해 5000억~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액전자화폐 결제 비중이 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소액전자화폐의 발권은 사업자 승인 규정이나 아무런 소비자 보호장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자화폐를 대량으로 발권, 선불로 판매한 회사가 폐업하거나 악의적으로 시스템을 철거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국내 30여개 소액전자화폐 발행업체 가운데 미흡하나마 소비자 환불문제를 약관에 기재하고 있는 업체는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다수 업체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아무 대책도 세워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 중엔 자본금이 3억원도 안 되는 영세 사업자까지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재무구조 여건에서 지불보증보험 가입 등 일련의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소액전자화폐를 상품권 개념으로 인식해 왔지만, 최근 전자화폐의 사용한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직불카드나 신용카드에서 언제든지 재충전할 수 있는 만큼 엄연한 화폐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현재 남발하고 있는 전자화폐 발권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터넷 소액전자화폐와 비슷한 방식으로 통용되는 선불 전화카드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통신사업자에게만 발권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관련 부처에 이용자 보호방안을 제출, 심사를 거쳐 정부로부터 일정액의 지급보증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과거엔 소액전자화폐 발행에 대한 아무 제약도 없었으나 수천개의 선불 전화카드 사업자가 난립, 선불로 카드를 대량 판매하고 고의적으로 교환기를 철수해버리는 사고가 빈발하자 최근 PUC(주공익위원회)로부터 일정요건을 승인받고 사업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제정한 바 있다.
소비자보호원 장항민 금융팀장은 "전자화폐에 대한 근거법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사용자들이 선불형 소액전자화폐를 구입하기 이전에 발행업체의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및 가맹점 현황 등을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20일 관련업계 및 소비자관련 단체에 따르면 소액전자화폐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해 현재 국내에서 발행된 것만도 사이버패스, 이니카드, 이지캐시, 웹머니, 아이캐시, 이코인 등 30여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데다, 일부 견실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지불보증보험 가입 등 소비자 피해에 대비한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상품권이나 버스카드처럼 대부분 선불 형태로 되어 있는 이들 소액전자화폐는 신원을 밝힐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콘텐츠 이용료나 상품 구입 비용을 간단히 처리할 수 있고, 발급에 대한 제약조건도 없어 신용카드를 소지할 수 없는 청소년 네티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전자화폐는 1000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단위금액도 5000원권에서 20만원권까지 다양해 전자상거래의 유용한 지불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업계는 올해 5000억~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액전자화폐 결제 비중이 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소액전자화폐의 발권은 사업자 승인 규정이나 아무런 소비자 보호장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자화폐를 대량으로 발권, 선불로 판매한 회사가 폐업하거나 악의적으로 시스템을 철거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국내 30여개 소액전자화폐 발행업체 가운데 미흡하나마 소비자 환불문제를 약관에 기재하고 있는 업체는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다수 업체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아무 대책도 세워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 중엔 자본금이 3억원도 안 되는 영세 사업자까지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재무구조 여건에서 지불보증보험 가입 등 일련의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소액전자화폐를 상품권 개념으로 인식해 왔지만, 최근 전자화폐의 사용한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직불카드나 신용카드에서 언제든지 재충전할 수 있는 만큼 엄연한 화폐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현재 남발하고 있는 전자화폐 발권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터넷 소액전자화폐와 비슷한 방식으로 통용되는 선불 전화카드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통신사업자에게만 발권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관련 부처에 이용자 보호방안을 제출, 심사를 거쳐 정부로부터 일정액의 지급보증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과거엔 소액전자화폐 발행에 대한 아무 제약도 없었으나 수천개의 선불 전화카드 사업자가 난립, 선불로 카드를 대량 판매하고 고의적으로 교환기를 철수해버리는 사고가 빈발하자 최근 PUC(주공익위원회)로부터 일정요건을 승인받고 사업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제정한 바 있다.
소비자보호원 장항민 금융팀장은 "전자화폐에 대한 근거법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사용자들이 선불형 소액전자화폐를 구입하기 이전에 발행업체의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및 가맹점 현황 등을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