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회 법무법인 김신&유 변호사 (Q) 스톡옵션은 언제 어떻게 행사하는가.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가. (A) 스톡옵션은 매수옵션(call option)이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스톡옵션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의 결정에 달려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회사 주가가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행사가격)보다 낮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이때는 회사의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게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사하면 된다.
그렇다고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톡옵션 행사 기간은 회사 정관에 명시되 어 있고, 그 기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하고, 행사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런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3년이 지난 후 다시 5년이 지나도록 회사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스톡옵션이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스톡옵션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세법상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인 경우, 1년 동안 행사한 스톡옵션 행사가액 합계가 3000만원(1999. 12. 31. 이전에 부여받은 경우에는 연간 50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및 기타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보자. A사의 이사인 갑이 2000년 1월 1일 A 사의 주식 10,000주를 3,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뒤 2003년에 주당 8,000원에 모두 팔았다고 치자. 이 경우 갑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5000만원의 소득을 얻게 된다.
그럼에도 소득세를 물 필요가 없다.
스톡옵션 행사가액 3,000만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관한 것이다.
현행 세법상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등록주식이 아닌 주식 거래로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되어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주식처분가액에서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빼는 식으로 계산한다.
갑의 예에서 갑이 2003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모두 팔아치우면 갑은 7,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연간 스톡옵션 행사가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이다.
이때는 소득세도 물어야 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물어야 한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적으로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최근 재경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스톡옵션에 관한 전반적인 세법규정의 개정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스톡옵션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의 결정에 달려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회사 주가가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행사가격)보다 낮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이때는 회사의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게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사하면 된다.
그렇다고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톡옵션 행사 기간은 회사 정관에 명시되 어 있고, 그 기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하고, 행사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런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3년이 지난 후 다시 5년이 지나도록 회사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스톡옵션이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스톡옵션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세법상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인 경우, 1년 동안 행사한 스톡옵션 행사가액 합계가 3000만원(1999. 12. 31. 이전에 부여받은 경우에는 연간 50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및 기타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보자. A사의 이사인 갑이 2000년 1월 1일 A 사의 주식 10,000주를 3,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뒤 2003년에 주당 8,000원에 모두 팔았다고 치자. 이 경우 갑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5000만원의 소득을 얻게 된다.
그럼에도 소득세를 물 필요가 없다.
스톡옵션 행사가액 3,000만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관한 것이다.
현행 세법상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등록주식이 아닌 주식 거래로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되어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주식처분가액에서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빼는 식으로 계산한다.
갑의 예에서 갑이 2003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모두 팔아치우면 갑은 7,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연간 스톡옵션 행사가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이다.
이때는 소득세도 물어야 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물어야 한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적으로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최근 재경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스톡옵션에 관한 전반적인 세법규정의 개정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