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회변호사 법무법인 김신&유 (Q) 회사에 정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벤처기업가들이 흔히 쓰는 표준 정관을 약간 변경해서 쓰면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A) 요즘 기업을 하려는 분들로부터 가끔 회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표준정관을 보내 줄 수 없느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당황하곤 한다.
표준정관이라는 것을 찾는 이유를 대충 짐작은 하지만 표준정관이라는 것은 없다.
만약 표준정관이라는 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80∼90% 이상은 아주 간단하고 때로는 엉성하게 작성되어 누구에게나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것일 것이다.
즉, 문제의 소지가 많을 거라는 것이다.
원래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혹은 articles of incorporation)은 회사의 조직, 활동목적, 구성원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회사의 헌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정관의 작성 없이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정관은 회사의 법률과 같은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주주간 계약이나 주주와 이사간의 계약보다 우월적 효력을 가진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요즈음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많은 분들이 범하는 실수 중 중요한 두 예를 들어 보겠다.
첫째, 합작계약을 체계 없고 모호하게 작성하거나 말로만 정해 놓고, 정관을 작성하는데는 신경쓰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정관에는 합작계약 내용이나 구두약속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서로 사업을 같이 하는 입장이라서 바로 따지지 못하고 변호사를 찾지만 해결이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합작계약은 당사자간의 문제이므로, 비록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합작계약을 위반하여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그 정관에 따라 행위한 경우라도 그런 행위는 유효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합작계약에 기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길 뿐이다.
설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사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며 결국 손해배상을 받는 정도에서 만족해야 할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은 합작투자계약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정관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정관에 반영되기 전에는 합작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불과하다.
둘째, 50 대 50의 지분으로 합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관에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장치도 마련하여 두어야 한다.
상법상 회사의 의사결정은 주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한다.
따라서 주주가 이사를 장악하지 못하면 지분이 많아도 회사를 장악한 것이 아니다.
주주간 지분이 50 대 50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 이사의 수를 4명과 같이 짝수로 하여 주주들이 2명씩 나누어 지명할 권리가 있는 경우 회사의 의사는 사실상 두 주주간의 합의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분은 50 대 50이면서도 이사의 수는 홀수, 예컨대 3인으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어느 일방이 그 중 2명을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으로 한 경우에는 이사를 한 명 더 선임한 쪽이 회사를 좌우할 것이며 비록 50%란 지분을 가졌어도 어찌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만약 이사들이 증자를 결정하여 엄청난 물량의 증자를 행할 경우 50 대 50이라는 지분구도는 깨질 수도 있게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회사로 남기고 싶다면 반드시 이사의 선임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정관에 명시해야 하며, 이사의 수를 짝수로 하는 경우 자신이 선임한 이사에게 찬반 가부동수의 경우 최종 결정권(casting vote)을 행사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한가지 더 주문한다면 정관에 이사의 수를 정함에 있어 3인 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3인과 같이 확정된 숫자로 하면서 그 중 자신이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규정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사의 숫자를 늘려 경영상 권리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정관변경, 증자, 주식의 제3자 배정과 같이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전체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게 하는 등 주주간에 사전양해를 받아 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회사의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정관으로써 주주의 권한으로 하는 것은 거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 점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정관이라는 것을 찾는 이유를 대충 짐작은 하지만 표준정관이라는 것은 없다.
만약 표준정관이라는 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80∼90% 이상은 아주 간단하고 때로는 엉성하게 작성되어 누구에게나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것일 것이다.
즉, 문제의 소지가 많을 거라는 것이다.
원래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혹은 articles of incorporation)은 회사의 조직, 활동목적, 구성원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회사의 헌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정관의 작성 없이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정관은 회사의 법률과 같은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주주간 계약이나 주주와 이사간의 계약보다 우월적 효력을 가진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요즈음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많은 분들이 범하는 실수 중 중요한 두 예를 들어 보겠다.
첫째, 합작계약을 체계 없고 모호하게 작성하거나 말로만 정해 놓고, 정관을 작성하는데는 신경쓰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정관에는 합작계약 내용이나 구두약속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서로 사업을 같이 하는 입장이라서 바로 따지지 못하고 변호사를 찾지만 해결이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합작계약은 당사자간의 문제이므로, 비록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합작계약을 위반하여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그 정관에 따라 행위한 경우라도 그런 행위는 유효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합작계약에 기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길 뿐이다.
설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사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며 결국 손해배상을 받는 정도에서 만족해야 할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은 합작투자계약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정관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정관에 반영되기 전에는 합작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불과하다.
둘째, 50 대 50의 지분으로 합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관에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장치도 마련하여 두어야 한다.
상법상 회사의 의사결정은 주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한다.
따라서 주주가 이사를 장악하지 못하면 지분이 많아도 회사를 장악한 것이 아니다.
주주간 지분이 50 대 50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 이사의 수를 4명과 같이 짝수로 하여 주주들이 2명씩 나누어 지명할 권리가 있는 경우 회사의 의사는 사실상 두 주주간의 합의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분은 50 대 50이면서도 이사의 수는 홀수, 예컨대 3인으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어느 일방이 그 중 2명을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으로 한 경우에는 이사를 한 명 더 선임한 쪽이 회사를 좌우할 것이며 비록 50%란 지분을 가졌어도 어찌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만약 이사들이 증자를 결정하여 엄청난 물량의 증자를 행할 경우 50 대 50이라는 지분구도는 깨질 수도 있게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회사로 남기고 싶다면 반드시 이사의 선임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정관에 명시해야 하며, 이사의 수를 짝수로 하는 경우 자신이 선임한 이사에게 찬반 가부동수의 경우 최종 결정권(casting vote)을 행사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한가지 더 주문한다면 정관에 이사의 수를 정함에 있어 3인 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3인과 같이 확정된 숫자로 하면서 그 중 자신이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규정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사의 숫자를 늘려 경영상 권리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정관변경, 증자, 주식의 제3자 배정과 같이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전체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게 하는 등 주주간에 사전양해를 받아 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회사의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정관으로써 주주의 권한으로 하는 것은 거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 점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