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회 (법무법인 김신유) 변호사 kkim@ksy.co.kr (Q)요즘 벤처기업들 사이에서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제도가 관심의 대상이다.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어떤 세제상 혜택이 있는지 좀더 상세히 설명해주면 좋겠다.
(A)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한 소득과 자회사가 행하는 배당으로 인한 소득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여러 자회사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반면 약점도 적지 않다.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A라는 개인이 회사 a, b, c의 주식을 100%씩 소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회사 a, b, c는 그 영업을 통하여 올린 소득에 관해 법인세(세율 28%)를 납부해야 한다.법인세를 납부해야만 그 후 남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A에게 배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배당받는 금액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통상적인 경우 주주가 배당받기까지 2단계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주회사의 경우를 보자. A라는 사람이 지주회사 a를 설립해 주식 전부를 갖고 있고, 지주회사 a가 자회사 b를 거느리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자회사 b는 그 영업을 통하여 올린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지주회사인 a에 배당할 것이다.
지주회사 a는 이렇게 배당받은 금액 중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내고, 남은 금액을 갖고 A에게 배당을 하게 된다.
결국 A는 지주회사 단계에서 법인세(세율 28%)를 한 번 더 내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지주회사를 통해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는 지주회사 없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에 비해 상당히 많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바로 이 점이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 세법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신고된 지주회사, 즉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넘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배당소득익금불산입제도를 두고 있다.
즉, 지주회사가 그 자회사 출자지분의 80%(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회사로부터 지주회사가 배당받은 금액의 90%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당하지 않는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과세 대상인 이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만약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80%(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30%)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의 60%에 대해 역시 법인세를 과세당하지 않는다. 단, 이 같은 취급은 배당금 중 이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 '지주회사의 당해 사업년도에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총액'에 '그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익금 불산입은 그 초과하는 금액부분에만 해당된다.
당해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여 배당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비율만큼 이익금 불산입 금액이 줄어든다.
예를들어 어떤 지주회사의 자산 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고, 자회사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해 말 자회사로부터 1억원을 배당받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한해동안 5000만원 지급했다고 하자. 이 경우 배당금의 90%가 이익금 불산입 대상이므로 9000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5000만원 지급하였으므로 이익금 불산입 대상은 4000만원(= 9000-5000)이 된다.
또 이런 세제상 혜택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그 자회사의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 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 같은 이익금 불산입 혜택이 없다.
이처럼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은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부여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재벌 등 대기업들은 보다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산총액이 100억을 넘지 않는 작은 지주회사들은 아예 아무런 세제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어떤 세제상 혜택이 있는지 좀더 상세히 설명해주면 좋겠다.
(A)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한 소득과 자회사가 행하는 배당으로 인한 소득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여러 자회사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반면 약점도 적지 않다.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A라는 개인이 회사 a, b, c의 주식을 100%씩 소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회사 a, b, c는 그 영업을 통하여 올린 소득에 관해 법인세(세율 28%)를 납부해야 한다.법인세를 납부해야만 그 후 남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A에게 배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배당받는 금액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통상적인 경우 주주가 배당받기까지 2단계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주회사의 경우를 보자. A라는 사람이 지주회사 a를 설립해 주식 전부를 갖고 있고, 지주회사 a가 자회사 b를 거느리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자회사 b는 그 영업을 통하여 올린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지주회사인 a에 배당할 것이다.
지주회사 a는 이렇게 배당받은 금액 중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내고, 남은 금액을 갖고 A에게 배당을 하게 된다.
결국 A는 지주회사 단계에서 법인세(세율 28%)를 한 번 더 내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지주회사를 통해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는 지주회사 없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에 비해 상당히 많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바로 이 점이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 세법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신고된 지주회사, 즉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넘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배당소득익금불산입제도를 두고 있다.
즉, 지주회사가 그 자회사 출자지분의 80%(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회사로부터 지주회사가 배당받은 금액의 90%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당하지 않는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과세 대상인 이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만약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80%(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30%)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의 60%에 대해 역시 법인세를 과세당하지 않는다. 단, 이 같은 취급은 배당금 중 이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 '지주회사의 당해 사업년도에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총액'에 '그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익금 불산입은 그 초과하는 금액부분에만 해당된다.
당해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여 배당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비율만큼 이익금 불산입 금액이 줄어든다.
예를들어 어떤 지주회사의 자산 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고, 자회사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해 말 자회사로부터 1억원을 배당받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한해동안 5000만원 지급했다고 하자. 이 경우 배당금의 90%가 이익금 불산입 대상이므로 9000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5000만원 지급하였으므로 이익금 불산입 대상은 4000만원(= 9000-5000)이 된다.
또 이런 세제상 혜택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그 자회사의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 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 같은 이익금 불산입 혜택이 없다.
이처럼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은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부여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재벌 등 대기업들은 보다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산총액이 100억을 넘지 않는 작은 지주회사들은 아예 아무런 세제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