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석종훈입니다.
지난달 28일은 미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분할을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바람에 언론의 관심이 온통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쏠렸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정보통신분야에 또 다른 의미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월부터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음악 사이트 MP3.Com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두 가지 서비스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CD를 구입한 뒤 이를 인터넷에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Instant Listening Service'와 이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CD를 온라인 개인목록에 첨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Beam-It'서비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Mp3.Com측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음반유통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맞서 왔습니다.그런데 법원은 'Mp3.Com'이 음악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장 MP3.Com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MP3.Com은 수십억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이미 RIAA측은 "Mp3.Com이 서비스하고 있는 음악 자료의 가치가 600억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정신이 앞으로의 소송에서도 이어진다면 Mp3.Com은 파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 비즈니스, 디지털 사회에는 수많은 법률적인 논점들이 존재합니다.
법률이란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현상보다 뒤에 나타납니다.
디지털기술이 등장하기 전에는, 디지털기술과 관련된 여러 복잡한 분쟁들도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이에 대한 법률인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법률적인 공백은 때로는 인터넷 비즈니스 업계에는 좋은 사업공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인터넷면세점'(www.dutyfreezone.com)이 좋은 예입니다.
이 회사는 일정액수 이내의 상품을 해외에서 구입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인터넷 상점에 활용, 이 인터넷 상점의 창고와 배송지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베네주엘라 해변 근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고객이 이곳에서 상품을 사면, 해외에서 면세로 구입하는 셈이 됩니다.
한번 구입액이 면세한도인 200달러이내면,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법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성황리에 영업중입니다.
인터넷 도박도 전통적인 법률로 규제하기에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네바다 주처럼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가 더 많습니다.
61년에 만들어진 연방전화선 법(Federal Wire Act)은 전화선을 이용한 도박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코스타리카처럼 도박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회사를 설립한다면, 실제로는 미국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전통적인 법 이론대로 하면 미국은 관할권이 없습니다.
또 인터넷은 '전화선'과는 다르므로 전화선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인터넷 업계의 주장은 대체적으로 이 같은 법률의 규제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Mp3.Com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많은 네티즌과 인터넷 사업자들이 '인터넷의 속성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면세점이나, 인터넷 도박 분야 역시 법률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강제분할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 조치로 대부분의 실리콘밸리 인터넷 기업들이 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인터넷기업들은 이에 대해 우려하는 표정입니다.
디지털 진영의 논리는 기존 아날로그적 가치관과 제도, 규정으로 디지털사회를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앴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의 거리를 단축시켰습니다.
세계가 동시에 연결되므로써 특정 지역의 규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특징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거방식으로 인터넷 세계의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마 개인의 창의성과 시장원리에 맡겨두라는 주장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인터넷에 대한 과잉 간섭은 인터넷 비즈니스의 독창성을 가로막음으로써,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더디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긴 역사에 비하면 인터넷의 등장과 확산은 아주 짧은 시간안에 이뤄진 것으로, 지금도 초기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관련 분야에 관여하므로써 새로운 기술의 발생과 보급을 가로막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터넷 업계가 반성할 측면도 있습니다.
신기술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세워 법의 헛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비즈니스 전략은 장기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의 확대나 디지털문화의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의 공백기'일수록 '양심' '인류공동의 선'과 같은, 법 이전의 가치를 기준으로 사업이나 기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달 28일은 미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분할을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바람에 언론의 관심이 온통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쏠렸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정보통신분야에 또 다른 의미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월부터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음악 사이트 MP3.Com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두 가지 서비스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CD를 구입한 뒤 이를 인터넷에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Instant Listening Service'와 이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CD를 온라인 개인목록에 첨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Beam-It'서비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Mp3.Com측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음반유통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맞서 왔습니다.그런데 법원은 'Mp3.Com'이 음악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장 MP3.Com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MP3.Com은 수십억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이미 RIAA측은 "Mp3.Com이 서비스하고 있는 음악 자료의 가치가 600억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정신이 앞으로의 소송에서도 이어진다면 Mp3.Com은 파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 비즈니스, 디지털 사회에는 수많은 법률적인 논점들이 존재합니다.
법률이란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현상보다 뒤에 나타납니다.
디지털기술이 등장하기 전에는, 디지털기술과 관련된 여러 복잡한 분쟁들도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이에 대한 법률인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법률적인 공백은 때로는 인터넷 비즈니스 업계에는 좋은 사업공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인터넷면세점'(www.dutyfreezone.com)이 좋은 예입니다.
이 회사는 일정액수 이내의 상품을 해외에서 구입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인터넷 상점에 활용, 이 인터넷 상점의 창고와 배송지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베네주엘라 해변 근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고객이 이곳에서 상품을 사면, 해외에서 면세로 구입하는 셈이 됩니다.
한번 구입액이 면세한도인 200달러이내면,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법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성황리에 영업중입니다.
인터넷 도박도 전통적인 법률로 규제하기에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네바다 주처럼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가 더 많습니다.
61년에 만들어진 연방전화선 법(Federal Wire Act)은 전화선을 이용한 도박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코스타리카처럼 도박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회사를 설립한다면, 실제로는 미국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전통적인 법 이론대로 하면 미국은 관할권이 없습니다.
또 인터넷은 '전화선'과는 다르므로 전화선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인터넷 업계의 주장은 대체적으로 이 같은 법률의 규제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Mp3.Com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많은 네티즌과 인터넷 사업자들이 '인터넷의 속성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면세점이나, 인터넷 도박 분야 역시 법률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강제분할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 조치로 대부분의 실리콘밸리 인터넷 기업들이 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인터넷기업들은 이에 대해 우려하는 표정입니다.
디지털 진영의 논리는 기존 아날로그적 가치관과 제도, 규정으로 디지털사회를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앴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의 거리를 단축시켰습니다.
세계가 동시에 연결되므로써 특정 지역의 규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특징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거방식으로 인터넷 세계의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마 개인의 창의성과 시장원리에 맡겨두라는 주장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인터넷에 대한 과잉 간섭은 인터넷 비즈니스의 독창성을 가로막음으로써,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더디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긴 역사에 비하면 인터넷의 등장과 확산은 아주 짧은 시간안에 이뤄진 것으로, 지금도 초기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관련 분야에 관여하므로써 새로운 기술의 발생과 보급을 가로막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터넷 업계가 반성할 측면도 있습니다.
신기술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세워 법의 헛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비즈니스 전략은 장기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의 확대나 디지털문화의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의 공백기'일수록 '양심' '인류공동의 선'과 같은, 법 이전의 가치를 기준으로 사업이나 기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