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주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을 항목별로 비교해주어 유익했다.
유한회사라는 회사 형태를 택하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A) 우선 유한회사는 사원이 50인을 넘을 수 없으므로 대규모 회사에는 적절치 않다.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유한회사의 경우 최초 사업자금이 1000만원만 있어도 되므로 중소규모의 기업에 맞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유한회사는 사원이 적어도 2명은 되어야 하므로(주식회사는 1인이 100%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단독으로 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맞지 않고 합작이나 동업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주식회사도 2인이 합작으로 설립할 수 있지만, 그 중 한 사람이 주식을 처분하면 쉽게 동업이 깨질 수 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그 지분의 처분에 다른 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비교적 동업이나 합작이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한회사는 설립절차가 주식회사보다 간단하다.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3인 이상 있어야 하나 유한회사는 2명이면 된다.
또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 설립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회사의 설립과정에 관하여 조사해 보고하는 절차가 있으나 유한회사는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셋째, 유한회사는 경영에 있어 사원들의 자율이 좀더 보장된다 할 수 있다.
이사를 몇 명으로 하든 이사의 임기를 몇 년으로 하든 자유이며 대표이사나 이사회를 두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므로 경영에 대한 내부적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 중요 사항을 사원총회에서 결정한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는 이사들이 직접 출석하든 화상회의 방식으로 하든 회의에 동시에 참석해야 하고, 주주는 직접 총회에 참석하거나 타인에게 대리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서면결의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사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활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 이러한 직접 출석의무나 화상회의가 때로는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름대로 중요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결산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신문지상에 공고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그 덕분에 유한회사는 자사의 매출이나 자산-부채 내역 등 중요한 정보를 경쟁회사에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
그리고 소위 외감법이라 지칭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주식회사의 경우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유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러한 점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한회사는 회사정리 절차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회사정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할 경우 갱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진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으나 사적 화의제도를 활용해 이를 보완할 수 있고, 회사정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간섭에 의해 경영권이 제한당하는 위험이 적어지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가족기업을 위해 유한회사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경우도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이나 회계법인과 같이 전문성을 공유하는 동업자간에서 활용되거나 수십 수백개의 자회사를 거느리는 지주회사조직의 최상부에 존재하는 모기업에 이런 유한회사 형태가 이용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유한회사라는 회사 형태를 택하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A) 우선 유한회사는 사원이 50인을 넘을 수 없으므로 대규모 회사에는 적절치 않다.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유한회사의 경우 최초 사업자금이 1000만원만 있어도 되므로 중소규모의 기업에 맞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유한회사는 사원이 적어도 2명은 되어야 하므로(주식회사는 1인이 100%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단독으로 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맞지 않고 합작이나 동업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주식회사도 2인이 합작으로 설립할 수 있지만, 그 중 한 사람이 주식을 처분하면 쉽게 동업이 깨질 수 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그 지분의 처분에 다른 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비교적 동업이나 합작이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한회사는 설립절차가 주식회사보다 간단하다.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3인 이상 있어야 하나 유한회사는 2명이면 된다.
또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 설립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회사의 설립과정에 관하여 조사해 보고하는 절차가 있으나 유한회사는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셋째, 유한회사는 경영에 있어 사원들의 자율이 좀더 보장된다 할 수 있다.
이사를 몇 명으로 하든 이사의 임기를 몇 년으로 하든 자유이며 대표이사나 이사회를 두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므로 경영에 대한 내부적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 중요 사항을 사원총회에서 결정한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는 이사들이 직접 출석하든 화상회의 방식으로 하든 회의에 동시에 참석해야 하고, 주주는 직접 총회에 참석하거나 타인에게 대리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서면결의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사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활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 이러한 직접 출석의무나 화상회의가 때로는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름대로 중요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결산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신문지상에 공고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그 덕분에 유한회사는 자사의 매출이나 자산-부채 내역 등 중요한 정보를 경쟁회사에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
그리고 소위 외감법이라 지칭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주식회사의 경우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유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러한 점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한회사는 회사정리 절차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회사정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할 경우 갱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진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으나 사적 화의제도를 활용해 이를 보완할 수 있고, 회사정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간섭에 의해 경영권이 제한당하는 위험이 적어지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가족기업을 위해 유한회사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경우도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이나 회계법인과 같이 전문성을 공유하는 동업자간에서 활용되거나 수십 수백개의 자회사를 거느리는 지주회사조직의 최상부에 존재하는 모기업에 이런 유한회사 형태가 이용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