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외국회사가 국내 자회사나 지사의 임직원에 대해 ESOP를 시행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발행신고를 해야 하는가. A : 지난 1주일 동안 필자는 서로 다른 굴지의 다국적기업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의를 받은 적이 있다.
A라는 다국적기업이 전세계에 퍼져있는 계열기업의 임직원들에게 모회사인 A사의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줄 때, A의 자회사가 한국에도 있어 그 자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그러한 참가자격을 줄 때, 한국의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였다. 소위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통상 ESOP라 불린다)이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상장법인에 대해 종업원지주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인정되는 스톡옵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다른 점은 첫째, 그 부여대상이 그 당해 부여기업의 임직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계열기업 임직원 모두라는 점이다.
둘째로 당해 법인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라는 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직원 모두에게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증권거래법상 50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주식을 공모하거나 매출하는 경우로서 그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면, 매출이나 모집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수리되어야 한다.따라서 만약 어느 다국적기업이 ESOP를 한국의 계열사에 시행하는 경우 한국 내 계열사 임직원이 50인 이상이고,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 유가증권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유가증권신고서 수리 및 심사와 관련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부적으로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신고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발행인이 외국회사이고 발행하는 곳도 외국이므로 한국 당국이 신고수리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관련 법규 해석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증권거래법상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도 유가증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고, 외국법인에 관해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필자는 두번째 해석이 옳다고 보았고 금감원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두번째 해석이 옳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무리 자신의 계열사 임직원에게 주식을 매출 또는 공모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 물량이 상당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둘째, 비록 인수나 매수를 하는 자들이 계열사의 임직원들이라고 해도 모회사의 재정이나 사업 등 제반사항에 관해 모두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존재한다.따라서 그러한 신고를 한국 당국에 하게 해야 이들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다.
참고로 위의 50인이라는 숫자를 계산할 때 발행 외국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에서 시행하는 스톡옵션은 현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A라는 다국적기업이 전세계에 퍼져있는 계열기업의 임직원들에게 모회사인 A사의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줄 때, A의 자회사가 한국에도 있어 그 자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그러한 참가자격을 줄 때, 한국의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였다. 소위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통상 ESOP라 불린다)이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상장법인에 대해 종업원지주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인정되는 스톡옵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다른 점은 첫째, 그 부여대상이 그 당해 부여기업의 임직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계열기업 임직원 모두라는 점이다.
둘째로 당해 법인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라는 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직원 모두에게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증권거래법상 50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주식을 공모하거나 매출하는 경우로서 그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면, 매출이나 모집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수리되어야 한다.따라서 만약 어느 다국적기업이 ESOP를 한국의 계열사에 시행하는 경우 한국 내 계열사 임직원이 50인 이상이고,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 유가증권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유가증권신고서 수리 및 심사와 관련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부적으로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신고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발행인이 외국회사이고 발행하는 곳도 외국이므로 한국 당국이 신고수리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관련 법규 해석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증권거래법상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도 유가증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고, 외국법인에 관해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필자는 두번째 해석이 옳다고 보았고 금감원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두번째 해석이 옳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무리 자신의 계열사 임직원에게 주식을 매출 또는 공모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 물량이 상당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둘째, 비록 인수나 매수를 하는 자들이 계열사의 임직원들이라고 해도 모회사의 재정이나 사업 등 제반사항에 관해 모두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존재한다.따라서 그러한 신고를 한국 당국에 하게 해야 이들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다.
참고로 위의 50인이라는 숫자를 계산할 때 발행 외국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에서 시행하는 스톡옵션은 현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