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내기업이 해외에 지주회사나 벤처캐피털사를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 최근 국내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전략 하에 세계 곳곳에 자회사나 계열회사를 두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본사를 한국이 아닌 홍콩이나 미국 등에 설립하는 경우이다.
어차피 기업은 고객과 투자자라는 두 쌍발엔진의 힘에 의존해 도약해야 하므로 보다 큰 구매력과 투자능력을 가진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계전략구도를 생각할 때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이 해외 지주회사 또는 해외 벤처캐피털사다.
해외 지주회사는 해외에 원시모회사를 설립한 후 그 모회사에 여러 자회사를 설립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려되는 대안이고, 해외 벤처캐피털사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선진기업시장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위험을 분산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전략은 외국환거래법상 그러한 투자목적의 자금이 해외로 적법하게 투자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현행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직접투자를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와 그 이외의 업종에 대한 투자로 분류해, 전자에 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를 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 규정상 지주회사의 역할을 할 회사를 설립하려면 일단 지주회사 자체의 설립을 위해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동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동 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를 설립하거나 취득할 때마다 재경부에 신고해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재경부의 신고수리를 받는다는 것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상당히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는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벤처캐피털사는 현행 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에 속하므로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먼저 설립주체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별 다른 특별요건이 없다.
그러나 설립주체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누적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을 실현해야 한다.투자액은 자기자본총액의 30% 이내에서 미화 1억달러가 한도이다.
물론 재경부가 일정한 재량을 행사해 투자를 허락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벤처캐피털사도 일종의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을 엄격히 구분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 기준은 없다.
다만 지주회사는 장기적인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한다.
따라서 취득지분이 50% 이상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벤처캐피털사는 기본적으로 투자지분의 처분을 통한 자본이득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지분이나 취득기간에서 지주회사와 구분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본사를 한국이 아닌 홍콩이나 미국 등에 설립하는 경우이다.
어차피 기업은 고객과 투자자라는 두 쌍발엔진의 힘에 의존해 도약해야 하므로 보다 큰 구매력과 투자능력을 가진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계전략구도를 생각할 때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이 해외 지주회사 또는 해외 벤처캐피털사다.
해외 지주회사는 해외에 원시모회사를 설립한 후 그 모회사에 여러 자회사를 설립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려되는 대안이고, 해외 벤처캐피털사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선진기업시장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위험을 분산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전략은 외국환거래법상 그러한 투자목적의 자금이 해외로 적법하게 투자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현행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직접투자를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와 그 이외의 업종에 대한 투자로 분류해, 전자에 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를 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 규정상 지주회사의 역할을 할 회사를 설립하려면 일단 지주회사 자체의 설립을 위해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동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동 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를 설립하거나 취득할 때마다 재경부에 신고해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재경부의 신고수리를 받는다는 것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상당히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는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벤처캐피털사는 현행 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에 속하므로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먼저 설립주체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별 다른 특별요건이 없다.
그러나 설립주체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누적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을 실현해야 한다.투자액은 자기자본총액의 30% 이내에서 미화 1억달러가 한도이다.
물론 재경부가 일정한 재량을 행사해 투자를 허락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벤처캐피털사도 일종의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을 엄격히 구분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 기준은 없다.
다만 지주회사는 장기적인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한다.
따라서 취득지분이 50% 이상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벤처캐피털사는 기본적으로 투자지분의 처분을 통한 자본이득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지분이나 취득기간에서 지주회사와 구분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