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모 회사가 주식스왑을 통해 외자를 유치해 화제가 되고 있다. 어떤 방법을 썼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A.: 위 기업은 코스닥 등록기업으로 현재 금융 사정당국으로부터 외자유치 및 해외재투자, 주가 시세조종 여부에 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기업이 조사를 받는 이유는 금년 중반기에 1조원이 넘는 외화를 외국인투자가로부터 들여왔다가 불과 몇 시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목으로 다시 송금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회사가 미국계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하루 0.3%짜리 초단기 차입자금이라는 점이다.
언론 보도 내용을 두고 본다면 이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소위 주식스왑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회사에 투자해 주식을 취득하려면 외화현금이나 외화표시 지급수단, 일정한 자본재, 산업재산권 중 하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내고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사는 바로 이러한 국내법 규정을 극복하기 위해 소위 초단기 자금차입을 통해 외화를 한국으로 들여온 다음, 바로 외국으로 보내는 3각형 구조(외국-한국-외국)를 통해 한번 회전시켰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행법상 금지된 주식스왑을 사실상 달성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둔 셈이다. 주식스왑을 하려면 외국인투자가가 보유한 외국회사 주식을 한국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신 한국회사의 주식을 발행 또는 교부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주식의 현물출자가 인정된다고 해도 우리 상법상 현물출자에 관한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법에는 출자되는 외국주식의 가치를 가치평가회사(대개 회계법인)가 평가해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그 평가의 적정성에 동의해 허가를 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치평가에 관해 당사자 상호간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는 초단기거액자금을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위 기업에 출자해 주식을 발행하고, 동 기업으로 하여금 다시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 들어온 돈이 다시 자기들 수중으로 오게 함으로써 돈은 전액 회수하고 결국은 한국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형식은 외국인투자와 해외직접투자라는 두개의 적법해 보이는 절차를 밟았으나 그와 같은 2중의 거래를 완결함으로써 결국 주식스왑의 효과를 낸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주식스왑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반하는지는 관할 당국이 당사자들의 행위경위와 목적을 조사한 연후에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위의 거래가 아무 제재 없이 허용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의 왜곡은 물론 국제적인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차제에 주식스왑뿐 아니라 초단기 자금을 통한 국내주식 취득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률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권회 변호사 kkim@ksy.co.kr>
A.: 위 기업은 코스닥 등록기업으로 현재 금융 사정당국으로부터 외자유치 및 해외재투자, 주가 시세조종 여부에 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기업이 조사를 받는 이유는 금년 중반기에 1조원이 넘는 외화를 외국인투자가로부터 들여왔다가 불과 몇 시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목으로 다시 송금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회사가 미국계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하루 0.3%짜리 초단기 차입자금이라는 점이다.
언론 보도 내용을 두고 본다면 이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소위 주식스왑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회사에 투자해 주식을 취득하려면 외화현금이나 외화표시 지급수단, 일정한 자본재, 산업재산권 중 하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내고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사는 바로 이러한 국내법 규정을 극복하기 위해 소위 초단기 자금차입을 통해 외화를 한국으로 들여온 다음, 바로 외국으로 보내는 3각형 구조(외국-한국-외국)를 통해 한번 회전시켰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행법상 금지된 주식스왑을 사실상 달성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둔 셈이다. 주식스왑을 하려면 외국인투자가가 보유한 외국회사 주식을 한국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신 한국회사의 주식을 발행 또는 교부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주식의 현물출자가 인정된다고 해도 우리 상법상 현물출자에 관한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법에는 출자되는 외국주식의 가치를 가치평가회사(대개 회계법인)가 평가해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그 평가의 적정성에 동의해 허가를 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치평가에 관해 당사자 상호간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는 초단기거액자금을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위 기업에 출자해 주식을 발행하고, 동 기업으로 하여금 다시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 들어온 돈이 다시 자기들 수중으로 오게 함으로써 돈은 전액 회수하고 결국은 한국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형식은 외국인투자와 해외직접투자라는 두개의 적법해 보이는 절차를 밟았으나 그와 같은 2중의 거래를 완결함으로써 결국 주식스왑의 효과를 낸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주식스왑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반하는지는 관할 당국이 당사자들의 행위경위와 목적을 조사한 연후에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위의 거래가 아무 제재 없이 허용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의 왜곡은 물론 국제적인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차제에 주식스왑뿐 아니라 초단기 자금을 통한 국내주식 취득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률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권회 변호사 kkim@ks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