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인터넷시장과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기를 띠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와 네티즌의 사생활 보호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유력 법률전문가를 인용, 2001년의 사이버 법률 및 정책 방향을 전망했다.
△에덴 모글렌(컬럼비아 법대 교수)〓오는 20일 출범하는 조지 W. 부시 공화당행정부는 클린턴 민주당행정부가 추진해온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독점금지법 소송에서 발을 뺄 것으로 보인다.
음반산업은 와해과정을 지속할 것이다. 연말쯤이면 냅스터 같은 회사가 음반시장을 휩쓸 것이다. 음반회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온라인소비자의 사생활에 대한 법적보호 요구가 거세지면서 의회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나설 것이다. 아마존닷컴 같은 온라인 업체의 파산은 고객정보의 노출을 초래, 사생활 논란에 불을 지필 것이다.
△이언 밸런(팔로알토 소재 로펌 매냇, 펠프스 & 필립스의 수석변호사)〓우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가표준이 될 연방 인터넷법안이 제정될 것이다. 그러나 새 법률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기대하는 것보다 다소 덜 제한적일 것이다.
△잭 벌킨(예일 법대 교수)〓공화당 정권의 등장으로 그동안 의회가 추진해온 온라인상의 사생활보호법 제정이 일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법안이 투표용지에 묻어나는 천공부스러기 처럼 폐기될지, 의회가 합의를 이뤄낼 지 여부를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대선때 문제점이 발견된 컴퓨터 투표의 결점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자투표는 앞으로도 계속 부당시비를 맞게될 지 모른다.
△블레이크 벨(뉴욕 소재 로펌 심프슨 대처 & 바틀렛 변호사)〓온라인 사생활의 쟁점은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다. 지난 1999년 7개 국가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에 적용될 온라인사생활 보호규정을 이례적으로 정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이들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악용할 것을 우려, 이에 대한 방지책을 드세게 요구할 것이다.
△제시카 리트먼(웨인주립대 법학교수)〓올해는 각 국가가 인터넷컨텐츠에 대한 서로 다른 잣대를 보다 엄격히 적용해 국경 없는 인터넷의 네티즌 이념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미국 영화협회는 캐나다의 사이트 iCRAVE TV를 폐쇄시켰으며, 프랑스 법원은 최근 야후 사이트가 나치 기념품을 경매했다는 이유로 접속차단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국경없는 인터넷시대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마크 로텐버그(미국전자사생활 정보연구소장)〓대법원은 사생활보호과 관련해 불법적인 도청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습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연방 도청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결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등 세계경제의 발전은 사생활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새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유력 법률전문가를 인용, 2001년의 사이버 법률 및 정책 방향을 전망했다.
△에덴 모글렌(컬럼비아 법대 교수)〓오는 20일 출범하는 조지 W. 부시 공화당행정부는 클린턴 민주당행정부가 추진해온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독점금지법 소송에서 발을 뺄 것으로 보인다.
음반산업은 와해과정을 지속할 것이다. 연말쯤이면 냅스터 같은 회사가 음반시장을 휩쓸 것이다. 음반회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온라인소비자의 사생활에 대한 법적보호 요구가 거세지면서 의회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나설 것이다. 아마존닷컴 같은 온라인 업체의 파산은 고객정보의 노출을 초래, 사생활 논란에 불을 지필 것이다.
△이언 밸런(팔로알토 소재 로펌 매냇, 펠프스 & 필립스의 수석변호사)〓우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가표준이 될 연방 인터넷법안이 제정될 것이다. 그러나 새 법률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기대하는 것보다 다소 덜 제한적일 것이다.
△잭 벌킨(예일 법대 교수)〓공화당 정권의 등장으로 그동안 의회가 추진해온 온라인상의 사생활보호법 제정이 일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법안이 투표용지에 묻어나는 천공부스러기 처럼 폐기될지, 의회가 합의를 이뤄낼 지 여부를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대선때 문제점이 발견된 컴퓨터 투표의 결점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자투표는 앞으로도 계속 부당시비를 맞게될 지 모른다.
△블레이크 벨(뉴욕 소재 로펌 심프슨 대처 & 바틀렛 변호사)〓온라인 사생활의 쟁점은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다. 지난 1999년 7개 국가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에 적용될 온라인사생활 보호규정을 이례적으로 정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이들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악용할 것을 우려, 이에 대한 방지책을 드세게 요구할 것이다.
△제시카 리트먼(웨인주립대 법학교수)〓올해는 각 국가가 인터넷컨텐츠에 대한 서로 다른 잣대를 보다 엄격히 적용해 국경 없는 인터넷의 네티즌 이념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미국 영화협회는 캐나다의 사이트 iCRAVE TV를 폐쇄시켰으며, 프랑스 법원은 최근 야후 사이트가 나치 기념품을 경매했다는 이유로 접속차단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국경없는 인터넷시대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마크 로텐버그(미국전자사생활 정보연구소장)〓대법원은 사생활보호과 관련해 불법적인 도청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습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연방 도청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결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등 세계경제의 발전은 사생활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새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