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음반· 비디오 및 게임 등에 관한 법률(안)’의 ‘관광게임장’ 허가 부분에 대해 게임장 업주를 비롯해 게임관련 협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내 컴퓨터게임장 관련 이익 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은덕환)를 비롯해 한국게임기산업협회(회장 한춘기)· 한국게임제작협회(회장 김정률)· 전국컴퓨터유기기구유통협회(회장 조정환)·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회장 박영화) 등은 정부의 관광게임장 도입 추진 중지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관광 진흥이라는 미명 아래 ‘성인게임장’과 다를 바 없는 ‘관광게임장’을 신설하려는 것은 관광호텔 업계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전국을 도박장화 할 뿐만 아니라 기존 게임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관광게임장업’ 허가 추진은 전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문화부가 개정 음비게법 상에 ‘성인게임장’ 제도를 신설하려 했으나, 도박·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반대에 부닥쳐 해당 조항을 삭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과 금년 2월에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관광진흥을 이유로 ‘성인게임장’과 다름없는 ‘관광게임장’ 허가 조항을 신설했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국회가 ‘관광게임장업’허가를 강행할 경우 이를 저지키 위해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음비게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관광게임장의 입법 취지는 성인용 게임물에 대해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관광게임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이상 등급을 받은 게임물만 사용하게 되므로 기존 게임장의 피해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광게임장업을 허가 받은 호텔에서는 슬롯머신· 빠찡꼬 등 카지노류 게임은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돼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 음비게법은 게임장업을 종합게임장과 전용(일반)게임장으로 구분, 18세 이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종합게임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음비게법에는 종합게임장이 없어지고, ‘일반게임장’과 ‘청소년게임장’ ‘관광게임장’이 신설됐으며, 18세이상가 게임의 경우 일반게임장과 관광게임장에서만 서비스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음비게법 입법 논의는 국회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는 16일 이후가 될 전망이나, 관광게임장 문제로 법안 상정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택수기자>
국내 컴퓨터게임장 관련 이익 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은덕환)를 비롯해 한국게임기산업협회(회장 한춘기)· 한국게임제작협회(회장 김정률)· 전국컴퓨터유기기구유통협회(회장 조정환)·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회장 박영화) 등은 정부의 관광게임장 도입 추진 중지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관광 진흥이라는 미명 아래 ‘성인게임장’과 다를 바 없는 ‘관광게임장’을 신설하려는 것은 관광호텔 업계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전국을 도박장화 할 뿐만 아니라 기존 게임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관광게임장업’ 허가 추진은 전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문화부가 개정 음비게법 상에 ‘성인게임장’ 제도를 신설하려 했으나, 도박·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반대에 부닥쳐 해당 조항을 삭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과 금년 2월에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관광진흥을 이유로 ‘성인게임장’과 다름없는 ‘관광게임장’ 허가 조항을 신설했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국회가 ‘관광게임장업’허가를 강행할 경우 이를 저지키 위해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음비게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관광게임장의 입법 취지는 성인용 게임물에 대해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관광게임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이상 등급을 받은 게임물만 사용하게 되므로 기존 게임장의 피해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광게임장업을 허가 받은 호텔에서는 슬롯머신· 빠찡꼬 등 카지노류 게임은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돼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 음비게법은 게임장업을 종합게임장과 전용(일반)게임장으로 구분, 18세 이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종합게임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음비게법에는 종합게임장이 없어지고, ‘일반게임장’과 ‘청소년게임장’ ‘관광게임장’이 신설됐으며, 18세이상가 게임의 경우 일반게임장과 관광게임장에서만 서비스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음비게법 입법 논의는 국회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는 16일 이후가 될 전망이나, 관광게임장 문제로 법안 상정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택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