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사후 세계에 대한 갖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냅스터를 대신해 P2P 분야에 끼어 들 준비를 하고 있는 다른 파일 교환 네트워크들을 누가 단속할 것인가? 바로 이런 사안을 놓고 저작권 보유자들과 ISP들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음반 산업 대표자들은 지난 몇 주 동안 100건 이상의 사례를 통해 ISP들과의 접촉을 갖고, 그들에게 사업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냅스터 같은 파일 교환 시설을 제공하는 가입자의 컴퓨터들에 대한 이용을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가입자가 ISP에 의해 관리되는 웹 페이지나 FTP 사이트에 저작물을 제공할 때 흔히 취해지는 관행이다. 하지만 P2P 모델에서는 음악이나 다른 저작물이 호스트의 서버가 아닌 개인 컴퓨터에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일부 ISP들은 음반산업과 저작권 보유자들이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주요 ISP 협회인 미국 인터넷 산업 협회(USIIA) CEO인 데이브 맥클러는 "컨텐츠 커뮤니티는 ISP들이 국제 경찰력으로 활동해주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그들의 임무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내가 보기엔 ISP들은 가입자들의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감시할 의무나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ISP들이 저작권 침해 혐의자들을 쫓아 그들의 집까지 추적하기를 꺼리는 것은, 컨텐츠 소유자들이 침해자들을 지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ISP들이 저작권 보유자들과 충분히 협력하는 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소비자들에게 법 집행 조치에 대한 완전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2P 파일 교환에 대한 방침은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오늘날 ISP들은 가입자들의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물에 간섭하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저작권 보유자들의 요청으로 P2P 접속을 단속하는 역할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가입자들의 개인 장비 및 온라인 활동에 대한 ISP들의 영향력을 현저하게 확대시킬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음악을 공유하거나 냅스터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ISP들은 P2P 참여자들에 대해 이런 조치를 취하기는 싫다고 말한다.
논쟁의 대상은 바로 DMCA
논쟁의 포인트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상의 몇 가지 조항이다. DMCA는 저작권 업체, 대규모 텔레콤업체, ISP들간의 지루한 협상 끝에 통과된 1998년 입법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로써 ISP들은 이른바 안전항(安全港)을 얻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저작권 보유자들에 의해 확인된 저작물을 제거하는 한 그들의 네트워크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음반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MP3를 웹 페이지에 제공하는 등의 온라인 음악 저작권 침해 행위에 맞서는 데 있어 이 법을 일상적으로 사용해왔다. 수 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액으로 냅스터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식의 소송에 말려들고 싶지 않은 ISP들은 일반적으로 재빨리 순응해왔다.
하지만 P2P 파일 교환은 그들의 활동 무대를 변화시켰다. 냅스터와 오픈냅, 그누텔라 같은 대안 서비스들이 사용하는 P2P 모델에서는 모든 컨텐츠가 개인 컴퓨터에 존재한다. ISP들은 인터넷 접속만을 제공할 따름이며, 어떤 것이 저작권이 있는 것인가를 구별하기 위해 가입자들의 컴퓨터를 통해 오가는 데이터의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개인들의 파일 교환을 허용해주는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바로 저작권 보유자가 그런 파일을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파일 교환자들은 인터넷에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지만, 냅스터나 그누텔라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추적 가능한, 숫자로 된 네트워크 주소를 ISP에게 노출시킨다.
몇 개월 동안, 저작권 보유자 그룹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왔다. 음반 제작업체들을 대변하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와 카피라이트닷넷(Copyright.net)은 ISP들이 고객들의 행동을 중단시키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런 정보를 사용해왔다.
저작권 침해 방지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RIAA 부회장인 프랭크 크레이튼은 ISP들에게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그들 스스로 사람들을 조사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그나마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컴퓨터에서 개별적인 냅스터 서버를 운영한 120건 이상의 사례에서 접촉된 모든 ISP들은 RIAA의 요구에 대응하거나 즉각 순응했다고 한다.
크레이튼과 카피라이트닷넷의 경영진들은 DMCA의 '통지 및 해체' 조항이 컨텐츠가 ISP 서버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과 얼마나 잘 맞느냐와 관련해 약간의 모호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각 조항은 저작권법의 다른 조항을 인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ISP들이 그들의 가입자 중 한 사람의 행동에 관해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무수한 불만이 나올 경우에 대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을 무시하는 ISP들은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다른 부분에서 잃을 수 있다고 한다.
카피라이트닷넷 법무 및 사업개발 담당 부사장인 리차드 로즈는 "이것은 (ISP들이) 안전한 보호를 받는 시발점이 된다"고 지적했다.
P2P, 이젠 받아들여라
ISP들은 미묘한 P2P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전통적인 해체 통지에 순응했으며 새로운 모델이 그들을 익숙한 영역으로부터 이탈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어쓰링크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면서도 DMCA가 가입자들의 컴퓨터에 있는 내용물에 대한 불만에 대처할 책임을 회사측에게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AOL 타임워너의 AOL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지난 날 가입자들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던 베리오(Verio)는 "여전히 모든 이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뿐이었다.
아마도 저작권 보유자들의 행동을 가장 목소리 높여 반대한 사람은 USIIA의 맥클러였을 것이다. 그는 USIIA가 음반 산업의 동기를 충분히 동정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ISP들에게 그들의 고유 서버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물을 감시 또는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맥클러는 "이것은 ISP들로 하여금 그들이 분명히 지니고 있지 않은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려는 또 하나의 시도이다. 만약 이런 논리를 극단적으로 따른다면, 우리는 은행 강도 사건이 생길 때마다 포드나 크라이슬러가 범인 도주에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차들을 뒤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에 대한 색다른 해석은 더 많은 사람들이 냅스터에서 빠져 나와 단일 회사에 연결되지 않은 파일 교환 네트워크들로 이동함에 따라 긴장이 야기될 것이라는 추측을 개연성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다. 법원이 분명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는 한 이런 모델은 DMCA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 강력한 양 진영간의 깨지기 쉬운 균형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음반 산업 대표자들은 지난 몇 주 동안 100건 이상의 사례를 통해 ISP들과의 접촉을 갖고, 그들에게 사업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냅스터 같은 파일 교환 시설을 제공하는 가입자의 컴퓨터들에 대한 이용을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가입자가 ISP에 의해 관리되는 웹 페이지나 FTP 사이트에 저작물을 제공할 때 흔히 취해지는 관행이다. 하지만 P2P 모델에서는 음악이나 다른 저작물이 호스트의 서버가 아닌 개인 컴퓨터에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일부 ISP들은 음반산업과 저작권 보유자들이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주요 ISP 협회인 미국 인터넷 산업 협회(USIIA) CEO인 데이브 맥클러는 "컨텐츠 커뮤니티는 ISP들이 국제 경찰력으로 활동해주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그들의 임무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내가 보기엔 ISP들은 가입자들의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감시할 의무나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ISP들이 저작권 침해 혐의자들을 쫓아 그들의 집까지 추적하기를 꺼리는 것은, 컨텐츠 소유자들이 침해자들을 지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ISP들이 저작권 보유자들과 충분히 협력하는 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소비자들에게 법 집행 조치에 대한 완전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2P 파일 교환에 대한 방침은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오늘날 ISP들은 가입자들의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물에 간섭하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저작권 보유자들의 요청으로 P2P 접속을 단속하는 역할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가입자들의 개인 장비 및 온라인 활동에 대한 ISP들의 영향력을 현저하게 확대시킬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음악을 공유하거나 냅스터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ISP들은 P2P 참여자들에 대해 이런 조치를 취하기는 싫다고 말한다.
논쟁의 대상은 바로 DMCA
논쟁의 포인트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상의 몇 가지 조항이다. DMCA는 저작권 업체, 대규모 텔레콤업체, ISP들간의 지루한 협상 끝에 통과된 1998년 입법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로써 ISP들은 이른바 안전항(安全港)을 얻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저작권 보유자들에 의해 확인된 저작물을 제거하는 한 그들의 네트워크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음반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MP3를 웹 페이지에 제공하는 등의 온라인 음악 저작권 침해 행위에 맞서는 데 있어 이 법을 일상적으로 사용해왔다. 수 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액으로 냅스터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식의 소송에 말려들고 싶지 않은 ISP들은 일반적으로 재빨리 순응해왔다.
하지만 P2P 파일 교환은 그들의 활동 무대를 변화시켰다. 냅스터와 오픈냅, 그누텔라 같은 대안 서비스들이 사용하는 P2P 모델에서는 모든 컨텐츠가 개인 컴퓨터에 존재한다. ISP들은 인터넷 접속만을 제공할 따름이며, 어떤 것이 저작권이 있는 것인가를 구별하기 위해 가입자들의 컴퓨터를 통해 오가는 데이터의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개인들의 파일 교환을 허용해주는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바로 저작권 보유자가 그런 파일을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파일 교환자들은 인터넷에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지만, 냅스터나 그누텔라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추적 가능한, 숫자로 된 네트워크 주소를 ISP에게 노출시킨다.
몇 개월 동안, 저작권 보유자 그룹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왔다. 음반 제작업체들을 대변하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와 카피라이트닷넷(Copyright.net)은 ISP들이 고객들의 행동을 중단시키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런 정보를 사용해왔다.
저작권 침해 방지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RIAA 부회장인 프랭크 크레이튼은 ISP들에게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그들 스스로 사람들을 조사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그나마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컴퓨터에서 개별적인 냅스터 서버를 운영한 120건 이상의 사례에서 접촉된 모든 ISP들은 RIAA의 요구에 대응하거나 즉각 순응했다고 한다.
크레이튼과 카피라이트닷넷의 경영진들은 DMCA의 '통지 및 해체' 조항이 컨텐츠가 ISP 서버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과 얼마나 잘 맞느냐와 관련해 약간의 모호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각 조항은 저작권법의 다른 조항을 인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ISP들이 그들의 가입자 중 한 사람의 행동에 관해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무수한 불만이 나올 경우에 대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을 무시하는 ISP들은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다른 부분에서 잃을 수 있다고 한다.
카피라이트닷넷 법무 및 사업개발 담당 부사장인 리차드 로즈는 "이것은 (ISP들이) 안전한 보호를 받는 시발점이 된다"고 지적했다.
P2P, 이젠 받아들여라
ISP들은 미묘한 P2P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전통적인 해체 통지에 순응했으며 새로운 모델이 그들을 익숙한 영역으로부터 이탈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어쓰링크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면서도 DMCA가 가입자들의 컴퓨터에 있는 내용물에 대한 불만에 대처할 책임을 회사측에게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AOL 타임워너의 AOL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지난 날 가입자들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던 베리오(Verio)는 "여전히 모든 이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뿐이었다.
아마도 저작권 보유자들의 행동을 가장 목소리 높여 반대한 사람은 USIIA의 맥클러였을 것이다. 그는 USIIA가 음반 산업의 동기를 충분히 동정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ISP들에게 그들의 고유 서버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물을 감시 또는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맥클러는 "이것은 ISP들로 하여금 그들이 분명히 지니고 있지 않은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려는 또 하나의 시도이다. 만약 이런 논리를 극단적으로 따른다면, 우리는 은행 강도 사건이 생길 때마다 포드나 크라이슬러가 범인 도주에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차들을 뒤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에 대한 색다른 해석은 더 많은 사람들이 냅스터에서 빠져 나와 단일 회사에 연결되지 않은 파일 교환 네트워크들로 이동함에 따라 긴장이 야기될 것이라는 추측을 개연성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다. 법원이 분명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는 한 이런 모델은 DMCA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 강력한 양 진영간의 깨지기 쉬운 균형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