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 유포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에서 32개 불법 사이트를 적발하고 대학생 안모(23)씨 등 사이트운영자 4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안씨는 1998년 인터넷에 사이트를 올린 뒤 자료실에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무단 게재, 방문자가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한 혐의다.
이들 사이트 운영용의자 32명 가운데 미성년자는 59.4%인 19명,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4세 미만도 21.9%인 7명이었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이 유포되면서 청소년들이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불법 또는 유해 사이트에 접속할 뿐 아니라 경매사이트 등에서 허위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이나 카드깡 등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등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채지형기자〉
안씨는 1998년 인터넷에 사이트를 올린 뒤 자료실에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무단 게재, 방문자가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한 혐의다.
이들 사이트 운영용의자 32명 가운데 미성년자는 59.4%인 19명,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4세 미만도 21.9%인 7명이었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이 유포되면서 청소년들이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불법 또는 유해 사이트에 접속할 뿐 아니라 경매사이트 등에서 허위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이나 카드깡 등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등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채지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