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아케이드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 폐지됐던 특별소비세가 부활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과 관세청이 아케이드 게임 유통사들이 수입한 메달 게임기(경품 게임기)에 특소세를 적용, 8개 업체에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특소세 추징 통보를 받은 업체는 대광전자를 비롯해 현대세가·동성원더파크·옥산전자·왕무역·멀티소프트 등으로 추징액은 적게는 2억여원에서 많게는 6억원에 이르고 있다.
현행 특소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1종 과세대상 품목에는 ‘투전기’와 같은 오락용 사행기구, ‘슬롯머신’, ‘핀볼’ ‘룰렛머신’ 등 카지노용 기구가 포함돼 있다. 카지노기구가 아닌 일반 게임장에 공급되는 ‘전자 오락기’는 지난 99년 특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된 바 있다.
그러나 세무행정 당국은 일본서 수입되는 ‘메달게임기(경품게임기)’를 특소세 1종 과세 품목인 ‘오락용 사행기구’로 취급, 30%의 세율을 적용했다. 또 세관 통과 자료를 근거로하여 2년전에 수입된 제품까지 소급해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업계서는 ‘메달게임기’와 ‘경품게임기’가 돈 내고 돈 먹기를 하는 ‘투전기’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오락용 사행기구’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 산하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고 일반 게임장에 설치하는 게임물을 카지노 장에 설치되는 기기와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메달게임기 설치 업소가 게임 성적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행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수입 업체와는 무관하게 게임장 업주들의 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유통사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번 국세청의 세금 추징과 관련해 부족한 정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 방편의 성격이 짙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미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폐지됐던 특소세를 수입게임기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10일 문화관광부 산하 게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번 특소세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동의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택수기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과 관세청이 아케이드 게임 유통사들이 수입한 메달 게임기(경품 게임기)에 특소세를 적용, 8개 업체에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특소세 추징 통보를 받은 업체는 대광전자를 비롯해 현대세가·동성원더파크·옥산전자·왕무역·멀티소프트 등으로 추징액은 적게는 2억여원에서 많게는 6억원에 이르고 있다.
현행 특소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1종 과세대상 품목에는 ‘투전기’와 같은 오락용 사행기구, ‘슬롯머신’, ‘핀볼’ ‘룰렛머신’ 등 카지노용 기구가 포함돼 있다. 카지노기구가 아닌 일반 게임장에 공급되는 ‘전자 오락기’는 지난 99년 특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된 바 있다.
그러나 세무행정 당국은 일본서 수입되는 ‘메달게임기(경품게임기)’를 특소세 1종 과세 품목인 ‘오락용 사행기구’로 취급, 30%의 세율을 적용했다. 또 세관 통과 자료를 근거로하여 2년전에 수입된 제품까지 소급해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업계서는 ‘메달게임기’와 ‘경품게임기’가 돈 내고 돈 먹기를 하는 ‘투전기’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오락용 사행기구’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 산하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고 일반 게임장에 설치하는 게임물을 카지노 장에 설치되는 기기와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메달게임기 설치 업소가 게임 성적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행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수입 업체와는 무관하게 게임장 업주들의 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유통사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번 국세청의 세금 추징과 관련해 부족한 정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 방편의 성격이 짙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미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폐지됐던 특소세를 수입게임기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10일 문화관광부 산하 게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번 특소세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동의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택수기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