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파일 유통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국내 처음으로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이 사이트는 최근 기소돼 논란을 일으킨 ‘소리바다’사건과 유사한 음악파일 공유사이트로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 26일 ‘W뮤직엔터테인먼트’ 등 2개 업체가 전속 계약한 가수들의 곡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이용자들간에 뮤직비디오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사이트 운영자 I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I사가 동영상파일을 직접 복제, 전송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지만 사이트 운영자로서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를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삭제할 수 있었음에 서브디렉토리 분류 등 오히려 저작권 침해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만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14단독 윤병철 판사는 26일 현금을 받고 카지노 게임 등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판매하려던 게임 사이트 운영자조모씨에 대해 도박개장죄를 적용,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채지형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 26일 ‘W뮤직엔터테인먼트’ 등 2개 업체가 전속 계약한 가수들의 곡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이용자들간에 뮤직비디오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사이트 운영자 I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I사가 동영상파일을 직접 복제, 전송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지만 사이트 운영자로서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를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삭제할 수 있었음에 서브디렉토리 분류 등 오히려 저작권 침해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만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14단독 윤병철 판사는 26일 현금을 받고 카지노 게임 등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판매하려던 게임 사이트 운영자조모씨에 대해 도박개장죄를 적용,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채지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