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신용카드 전자지불대행(PG; Payment Gatewa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기업 및 관련벤처기업 대다수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 PG업계 전반에 상당한 충격과 파장이 일고 있다. 업계는 이번 경찰수사가 PG산업의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는 한편 각 업체별 또는 업계 대표자 비상회의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중소규모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불법으로 빌려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D, L, S사 등 대기업을 포함한 전자지불업체 20여곳을 불구속 입건하자, 관련 PG사들이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들은 “하위 가맹점(온라인 쇼핑몰)들을 대신해 PG사가 대표 가맹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사와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국내 전자상거래 결제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한 채 수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자칫 PG업의 정체성 자체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PG업체 대표자들은 27일 한자리에 모여 비상회의를 갖고, 공동 변호사 선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이행 촉구 등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업체 CEO 및 관계자들은 경찰수사엔 적극 협조하되, 공동 변호인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와 관련, PG 전문업체들은 그룹별 혹은 업계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기업 계열사들은 자사의 변호인단을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재정경제부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 전자상거래 관련부처에도 PG업계의 입장을 전달키로 합의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PG는 전자상거래 결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세스인데도, 현행법률이 아직까지 PG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그나마 재경부에서도 이같은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PG업에 대한 법적 승인을 골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찰이 굳이 시장 상황에 맞지않는 현행법 집행을 서둘러 강행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경찰의 수사를 놓고,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PG업 자체에 대한 이미지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경찰은 이들 PG업계 중 일부 업체들이 카드깡 거래를 고의로 묵인 혹은 알선했다는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전자지불 산업 전반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사정 한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별업체들의 불법행위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조사돼야 하지만, 이번 경찰의 수사가 자칫 PG업 전체가 온라인을 이용한 신용카드 관련 불법행위와 조세포탈의 ‘온상’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신용카드 관련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해 초부터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자격을 갖추지 못한 1만1910개 중소규모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총 783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대기업 계열사 및 유명벤처기업을 포함한 PG업계 20개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성연광기자>
＊ 전자지불대행(PG)서비스: PG란 카드사와 직접적인 거래 승인사업을 할 수 없는 중소 온라인 쇼핑몰들을 대신해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거래승인, 지불 결제를 대행해주는 대신 이들로부터 일정분의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98년 이니시스가 국내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데이콤, 한국정보통신, 티지코프, KCP, 케이에스넷 등 대기업 및 벤처기업 30여개 업체들이 관련 서비스 시장에 진출해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중소규모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불법으로 빌려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D, L, S사 등 대기업을 포함한 전자지불업체 20여곳을 불구속 입건하자, 관련 PG사들이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들은 “하위 가맹점(온라인 쇼핑몰)들을 대신해 PG사가 대표 가맹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사와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국내 전자상거래 결제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한 채 수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자칫 PG업의 정체성 자체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PG업체 대표자들은 27일 한자리에 모여 비상회의를 갖고, 공동 변호사 선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이행 촉구 등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업체 CEO 및 관계자들은 경찰수사엔 적극 협조하되, 공동 변호인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와 관련, PG 전문업체들은 그룹별 혹은 업계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기업 계열사들은 자사의 변호인단을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재정경제부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 전자상거래 관련부처에도 PG업계의 입장을 전달키로 합의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PG는 전자상거래 결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세스인데도, 현행법률이 아직까지 PG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그나마 재경부에서도 이같은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PG업에 대한 법적 승인을 골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찰이 굳이 시장 상황에 맞지않는 현행법 집행을 서둘러 강행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경찰의 수사를 놓고,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PG업 자체에 대한 이미지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경찰은 이들 PG업계 중 일부 업체들이 카드깡 거래를 고의로 묵인 혹은 알선했다는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전자지불 산업 전반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사정 한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별업체들의 불법행위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조사돼야 하지만, 이번 경찰의 수사가 자칫 PG업 전체가 온라인을 이용한 신용카드 관련 불법행위와 조세포탈의 ‘온상’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신용카드 관련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해 초부터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자격을 갖추지 못한 1만1910개 중소규모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총 783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대기업 계열사 및 유명벤처기업을 포함한 PG업계 20개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성연광기자>
＊ 전자지불대행(PG)서비스: PG란 카드사와 직접적인 거래 승인사업을 할 수 없는 중소 온라인 쇼핑몰들을 대신해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거래승인, 지불 결제를 대행해주는 대신 이들로부터 일정분의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98년 이니시스가 국내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데이콤, 한국정보통신, 티지코프, KCP, 케이에스넷 등 대기업 및 벤처기업 30여개 업체들이 관련 서비스 시장에 진출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