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소속 국가들이 추진중인 ‘전자정부(e-Governmnet)’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정보기술표준화포럼(AFSIT)’에 참석한 아세안 소속 15개 국가들은 국가간 정보·무역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전자정부 구현을 꼽고, 각국의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한국과 일본 등은 이미 중장기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수립해 2005년경까지 G2G(정부간)· G2B(정부-기업간)· G2C(정부-소비자간) 분야의 지능형 행정업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계획에 착수했다. 세계 최대의 무역시장으로 떠오른 중국도 정부의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세계 표준시스템을 조기에 수용한다는 방침 아래 최근 초고속 국가망 구축 및 정부문서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오는 2010년까지 지능형 정부를 실현한다는 계획 아래 전자지불· e프로큐어먼트· 정부업무프로세스혁신(GOE) 등 6개 분야를 전자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추진중이다. ‘동남아 지역의 지식거점(Knowledge Center)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필리핀도 최근 250여개 정부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주요 산업 주관부처의 G2C· G2B 서비스를 전담하게 될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했다.
이 밖에 몽고·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베트남· 라오스 등 정보기술(IT) 산업이 태동기를 맞고 있는 국가들도 최근 전자정부 구현을 포함한 중·장기 IT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중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일본은 이미 자국의 전자정부 관련기술을 아세안 표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물밑 행보를 시작했다”며 “한국도 아세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XML기반의 전자정부 문서표준화 작업 등에 적극 참여, 우리기술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응열기자>
* 아세안 각국의 전자정부구현 현황 및 계획(자료제공:기술표준원)
◇한국
전자정부와 관련, 우리정부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목표로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과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전자정부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 가운데서도 일본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정보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은 내년까지 총 300억원이 투입되며, 삼성SDS 등이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이 진행중이다. 총 168억원 규모의 G4C 사업은 5대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원스톱(One Stop) 처리하는 대국민 민원서비스로, LG―EDS시스템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국 전자정부 구현의 핵심은 정보기술을 행정업무에 접목시킴으로써, 정부·기업·국민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킨다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정부는 ▲정부간 전자문서처리시스템 확대 ▲정부기관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 ▲전자민원서비스시스템의 정부공공기관 확대 등을 세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기술 표준화라는 정보산업 인프라를 확보하는데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은 올 한해동안 ‘전자정부 관련 국가표준의 정립’과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란 세계 흐름에 대응하는 표준화 활동을 해왔다.
실제로 우리정부는 올해까지 총 115만 달러를 투자, 전자정부 관련 269개 부문 표준화작업에 참여했으며, 전세계 37개의 표준화 관련회의에 총 300명을 파견하는 등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일본
일본 정부는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행정업무 고도화 등을 목표로 G2C·G2B·G2G 분야의 전자정부 프로젝트 구상에 착수,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중앙정부기관간 네트워크인 ‘카수미가세키 WAN(Wide Area Network)’과 지방정부간 네트워크인 ‘LGWAN(Local Government WAN)’을 구축, 네트워크 인프라를 완비했다.
G2G는 전자인증, XML기반의 전자문서 표준화 등이 핵심사업으로 선정돼 추진중이며, G2C는 대국민 정보공개 및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G2B의 경우 전자구매조달 관련 e프로큐어먼트 및 전자지불 등이 핵심이다.
전자지불의 경우, 일본은 중앙과 지방정부간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중간 인증기관(Bridge CA)’을 두고 공개키기반(PKI)의 인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문서 인증과 관련, 중앙정부의 GPKI(Governmnet PKI) 시스템과 지방정부의 LGPKI(Local Government PKI) 시스템간의 역할을 분담시킴으로써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9월 e프로큐어먼트 기반의 전자구매조달 시스템을 오픈한 데 이어, 오는 2003년에는 정부민원업무 처리비용을 전자적으로 지불하는 ‘멀티 패페이먼트시스템(Multi Payment System)’을 개통할 예정이다.
일본의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문서표준화· 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원천기술을 아세안 각국을 대상으로 공급하려는 비즈니스 개념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이는 자국의 전자정부 구현과 함께 아세안 각국이 추진중인 관련 표준화도 주도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중국
중국은 최근 ‘정부 비즈니스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05년까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베이징에 위치한 중앙 정부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 초고속망 구축과 정부기관내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부문서작성 프로세스 방법론’을 확정, 총 13개에 이르는 XML기반의 전자문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또 우리의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에 해당하는 정부대표 홈페이지 구축도 추진, 국민과 기업체를 상대로 ‘종이없는 정보교환 시스템’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의 행정자치부를 통해 국내 G4C 사업에 대한 문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특히 세계 최대 무역시장으로 부상한 자국을 조속히 시장경제 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해, 산업관련 행정기관과 민간기업간의 정보교류를 활성화시키는 G2B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전까지 무역·물류·조세·통관 등과 관련된 분야의 G2B·C 민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는 계획 아래, 현재 6개 분야의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업무 프로세스 혁신사업인 ‘GOE(Generic Office Enviornment)’는 문서위주의 행정 업무 절차를 전자문서 기반으로 혁신하는 것으로, 정부내 ▲정보관리시스템(EIMS) ▲통신관리시스템(ECMS) ▲협업관리시스템(ECMS) 구축 등을 세부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조달과 관련,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무부 산하의 정부조달관리국과 재무부 행정국 등을 연동시킨 e프로큐어먼트 시범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3년안에 전국 행정기관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공공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프로젝트 모니터링 시스템(PMS)’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전자정부 계획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데이터 사전(Data Dictionary)’이란 프로젝트. 이는 정부의 정보시스템에 저장되는 각종 데이터의 종류·내용·사이즈 등을 정의한 것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예정된 정부 데이터 통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필리핀
필리핀은 정부업무혁신 프로젝트인 ‘정부정보화계획(GISP)’과, 정부기관간 네트워크 연동계획인 ‘RPWEB’ 등 다양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IT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인 ‘IT21’ 등 기타 국가 프로젝트와 전자정부 계획을 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최근 필리핀 정부는 중장기 산업발전과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연계한 G2B 네트워크를 구축, 관세와 무역관련 행정기관을 민간기업과 묶는 GTEBNet과 SSSNet 등을 개통했다. 또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이 진행된 IT21의 경우 전자정부 조기실현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PC및 각종 정보단말기를 보급해 1인 1정보단말기를 통해 전국민의 민원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필리핀 정부는 전자정부와 산업발전 계획을 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국을 동남아 지역의 지식 및 물류 거점 국가로 자리매김시킨다는 방침이다.
◇그 밖의 국가
몽고 정부는 열악한 정보 인프라에도 불구, 조속한 시장경제 체제 편입을 위해 IT 산업육성과 전자정부 구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몽고는 최근 무역산업부 산하에 MNCSM 기구를 설립, ‘정보통신기술발전 및 전자정부구현 비전’을 수립하고 오는 2010년까지 전자정부 관련 기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얀마도 ‘e―National Task Force Team’을 구성, 정부회계·뱅킹시스템·소득세관리시스템·토지등록 등 대국민 민원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네팔도 최근 국가 및 정부정보화 계획을 수립했으며, 디지털지적재산권법과 정부디지털서명법 등을 입법예고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태국도 국가정보기술위원회(NITC)를 설립하고 오는 2010년까지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정부기관 네트워크 연동과 각종 민원처리시스템 개발 등 관련사업에 착수했다.
<이지훈기자.김응열기자>
최근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정보기술표준화포럼(AFSIT)’에 참석한 아세안 소속 15개 국가들은 국가간 정보·무역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전자정부 구현을 꼽고, 각국의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한국과 일본 등은 이미 중장기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수립해 2005년경까지 G2G(정부간)· G2B(정부-기업간)· G2C(정부-소비자간) 분야의 지능형 행정업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계획에 착수했다. 세계 최대의 무역시장으로 떠오른 중국도 정부의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세계 표준시스템을 조기에 수용한다는 방침 아래 최근 초고속 국가망 구축 및 정부문서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오는 2010년까지 지능형 정부를 실현한다는 계획 아래 전자지불· e프로큐어먼트· 정부업무프로세스혁신(GOE) 등 6개 분야를 전자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추진중이다. ‘동남아 지역의 지식거점(Knowledge Center)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필리핀도 최근 250여개 정부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주요 산업 주관부처의 G2C· G2B 서비스를 전담하게 될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했다.
이 밖에 몽고·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베트남· 라오스 등 정보기술(IT) 산업이 태동기를 맞고 있는 국가들도 최근 전자정부 구현을 포함한 중·장기 IT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중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일본은 이미 자국의 전자정부 관련기술을 아세안 표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물밑 행보를 시작했다”며 “한국도 아세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XML기반의 전자정부 문서표준화 작업 등에 적극 참여, 우리기술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응열기자>
* 아세안 각국의 전자정부구현 현황 및 계획(자료제공:기술표준원)
◇한국
전자정부와 관련, 우리정부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목표로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과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전자정부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 가운데서도 일본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정보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은 내년까지 총 300억원이 투입되며, 삼성SDS 등이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이 진행중이다. 총 168억원 규모의 G4C 사업은 5대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원스톱(One Stop) 처리하는 대국민 민원서비스로, LG―EDS시스템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국 전자정부 구현의 핵심은 정보기술을 행정업무에 접목시킴으로써, 정부·기업·국민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킨다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정부는 ▲정부간 전자문서처리시스템 확대 ▲정부기관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 ▲전자민원서비스시스템의 정부공공기관 확대 등을 세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기술 표준화라는 정보산업 인프라를 확보하는데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은 올 한해동안 ‘전자정부 관련 국가표준의 정립’과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란 세계 흐름에 대응하는 표준화 활동을 해왔다.
실제로 우리정부는 올해까지 총 115만 달러를 투자, 전자정부 관련 269개 부문 표준화작업에 참여했으며, 전세계 37개의 표준화 관련회의에 총 300명을 파견하는 등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일본
일본 정부는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행정업무 고도화 등을 목표로 G2C·G2B·G2G 분야의 전자정부 프로젝트 구상에 착수,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중앙정부기관간 네트워크인 ‘카수미가세키 WAN(Wide Area Network)’과 지방정부간 네트워크인 ‘LGWAN(Local Government WAN)’을 구축, 네트워크 인프라를 완비했다.
G2G는 전자인증, XML기반의 전자문서 표준화 등이 핵심사업으로 선정돼 추진중이며, G2C는 대국민 정보공개 및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G2B의 경우 전자구매조달 관련 e프로큐어먼트 및 전자지불 등이 핵심이다.
전자지불의 경우, 일본은 중앙과 지방정부간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중간 인증기관(Bridge CA)’을 두고 공개키기반(PKI)의 인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문서 인증과 관련, 중앙정부의 GPKI(Governmnet PKI) 시스템과 지방정부의 LGPKI(Local Government PKI) 시스템간의 역할을 분담시킴으로써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9월 e프로큐어먼트 기반의 전자구매조달 시스템을 오픈한 데 이어, 오는 2003년에는 정부민원업무 처리비용을 전자적으로 지불하는 ‘멀티 패페이먼트시스템(Multi Payment System)’을 개통할 예정이다.
일본의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문서표준화· 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원천기술을 아세안 각국을 대상으로 공급하려는 비즈니스 개념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이는 자국의 전자정부 구현과 함께 아세안 각국이 추진중인 관련 표준화도 주도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중국
중국은 최근 ‘정부 비즈니스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05년까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베이징에 위치한 중앙 정부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 초고속망 구축과 정부기관내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부문서작성 프로세스 방법론’을 확정, 총 13개에 이르는 XML기반의 전자문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또 우리의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에 해당하는 정부대표 홈페이지 구축도 추진, 국민과 기업체를 상대로 ‘종이없는 정보교환 시스템’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의 행정자치부를 통해 국내 G4C 사업에 대한 문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특히 세계 최대 무역시장으로 부상한 자국을 조속히 시장경제 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해, 산업관련 행정기관과 민간기업간의 정보교류를 활성화시키는 G2B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전까지 무역·물류·조세·통관 등과 관련된 분야의 G2B·C 민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는 계획 아래, 현재 6개 분야의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업무 프로세스 혁신사업인 ‘GOE(Generic Office Enviornment)’는 문서위주의 행정 업무 절차를 전자문서 기반으로 혁신하는 것으로, 정부내 ▲정보관리시스템(EIMS) ▲통신관리시스템(ECMS) ▲협업관리시스템(ECMS) 구축 등을 세부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조달과 관련,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무부 산하의 정부조달관리국과 재무부 행정국 등을 연동시킨 e프로큐어먼트 시범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3년안에 전국 행정기관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공공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프로젝트 모니터링 시스템(PMS)’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전자정부 계획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데이터 사전(Data Dictionary)’이란 프로젝트. 이는 정부의 정보시스템에 저장되는 각종 데이터의 종류·내용·사이즈 등을 정의한 것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예정된 정부 데이터 통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필리핀
필리핀은 정부업무혁신 프로젝트인 ‘정부정보화계획(GISP)’과, 정부기관간 네트워크 연동계획인 ‘RPWEB’ 등 다양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IT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인 ‘IT21’ 등 기타 국가 프로젝트와 전자정부 계획을 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최근 필리핀 정부는 중장기 산업발전과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연계한 G2B 네트워크를 구축, 관세와 무역관련 행정기관을 민간기업과 묶는 GTEBNet과 SSSNet 등을 개통했다. 또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이 진행된 IT21의 경우 전자정부 조기실현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PC및 각종 정보단말기를 보급해 1인 1정보단말기를 통해 전국민의 민원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필리핀 정부는 전자정부와 산업발전 계획을 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국을 동남아 지역의 지식 및 물류 거점 국가로 자리매김시킨다는 방침이다.
◇그 밖의 국가
몽고 정부는 열악한 정보 인프라에도 불구, 조속한 시장경제 체제 편입을 위해 IT 산업육성과 전자정부 구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몽고는 최근 무역산업부 산하에 MNCSM 기구를 설립, ‘정보통신기술발전 및 전자정부구현 비전’을 수립하고 오는 2010년까지 전자정부 관련 기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얀마도 ‘e―National Task Force Team’을 구성, 정부회계·뱅킹시스템·소득세관리시스템·토지등록 등 대국민 민원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네팔도 최근 국가 및 정부정보화 계획을 수립했으며, 디지털지적재산권법과 정부디지털서명법 등을 입법예고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태국도 국가정보기술위원회(NITC)를 설립하고 오는 2010년까지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정부기관 네트워크 연동과 각종 민원처리시스템 개발 등 관련사업에 착수했다.
<이지훈기자.김응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