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지불(PG) 업계 초미의 관심을 끌어온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이하 여전법)’이 지난 2월 28일 제 227회 국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에도 불구, 신용카드사들이 현행 불공정 관행을 전혀 개선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관련 PG 업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동안 비씨·삼성·LG·외환 등 주요 카드사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부정거래(속칭 카드깡)와 불량거래가 늘어나면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증하자, 지급금을 보류하는가 하면 매입금액 하향조정, 추가담보 설정, 현금보증금 등을 요구해 PG 업체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PG업체들은 자신들에게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여전법 개정안에 큰 기대를 걸어왔으며, 실제 일부 카드사들은 이번 여전법의 가결여부를 지켜본 뒤 약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여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음에도 불구, 카드사들의 횡포는 여전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고 PG 업체들은 토로하고 있다. 여전법 개정을 전후해 대다수 카드사들이 소비자약관을 개정하고 회원보호에는 적극 나서고 있지만, PG 및 쇼핑몰 업체 대상의 불공정한 가맹점약관은 개정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안 통과이후 오히려 카드사들은 PG 업체들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카드사는 기존 약관과 별도로 ‘본인 미확인, 비정상거래, 부정거래에 대한 가맹점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약까지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카드발행을 남발해 온 것에 대해서는 자성 없이 무조건 PG 업체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모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보류한 지급금을 명확한 이유 없이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데다, 특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다수 중소 PG 업체들에게만 현금담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그러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은 카드사로 어쩔 수 없이 부담을 떠 안고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카드사가 PG 업체와 가맹점 계약을 맺을 때 각종 무리한 조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동안 무리한 사업확장을 위해 수수료를 턱없이 인하하고 또 일명 카드깡 업체를 통해 수익을 내려고 한 PG 업체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전적으로 책임을 PG 업체들에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로, 하루속히 카드사와 가맹점 그리고 회원들이 사고발생시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공동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그동안 비씨·삼성·LG·외환 등 주요 카드사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부정거래(속칭 카드깡)와 불량거래가 늘어나면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증하자, 지급금을 보류하는가 하면 매입금액 하향조정, 추가담보 설정, 현금보증금 등을 요구해 PG 업체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PG업체들은 자신들에게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여전법 개정안에 큰 기대를 걸어왔으며, 실제 일부 카드사들은 이번 여전법의 가결여부를 지켜본 뒤 약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여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음에도 불구, 카드사들의 횡포는 여전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고 PG 업체들은 토로하고 있다. 여전법 개정을 전후해 대다수 카드사들이 소비자약관을 개정하고 회원보호에는 적극 나서고 있지만, PG 및 쇼핑몰 업체 대상의 불공정한 가맹점약관은 개정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안 통과이후 오히려 카드사들은 PG 업체들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카드사는 기존 약관과 별도로 ‘본인 미확인, 비정상거래, 부정거래에 대한 가맹점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약까지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카드발행을 남발해 온 것에 대해서는 자성 없이 무조건 PG 업체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모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보류한 지급금을 명확한 이유 없이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데다, 특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다수 중소 PG 업체들에게만 현금담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그러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은 카드사로 어쩔 수 없이 부담을 떠 안고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카드사가 PG 업체와 가맹점 계약을 맺을 때 각종 무리한 조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동안 무리한 사업확장을 위해 수수료를 턱없이 인하하고 또 일명 카드깡 업체를 통해 수익을 내려고 한 PG 업체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전적으로 책임을 PG 업체들에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로, 하루속히 카드사와 가맹점 그리고 회원들이 사고발생시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공동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