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에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 강화 방안’ 관련 세미나가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 등급분류가 가능한 모든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을 비롯, 패치프로그램으로 인해 내용이 변경된 모든 게임물을 대상으로 오는 6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등급 재분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온라인 게임 시장에 한차례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이날 영등위는 “오늘 발표하는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기준은 아직 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가안”임을 전제한 뒤, “모든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판매나 서비스 범위를 판정하고 있으며, 온라인게임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이뤄질 온라인게임 등급 재분류 작업은 콘텐츠 자체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파급효과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영등위가 제시한 온라인게임 심사 평가 기준(안)에 따르면, 우선 영등위는 각각의 온라인게임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캐릭터 표현의 정도▲선정성 여부▲폭력성 정도▲사행성 여부▲대사와 언어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영등위는 주제 및 내용을 전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작품과 음란·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청소년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 특정 사상이나 종교·풍속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에 대해서는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회윤리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존속살해·폭행·살인 등의 표현이 있거나, 청소년에게 사행심이나 성적 행동, 범죄행위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때는 등급을 보류할 방침이다.
그 밖에 사회정의에 위반되는 범죄심리나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도 등급을 보류할 계획이다. 특히 PK(Player Kill)는 명백한 폭력 조장행위로 판단,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화투·포커와 같은 갬블게임의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경우 다자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온라인게임은 현실적으로 제재가 어렵다고 판단, 슬롯머신이나 파친코 등 카지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게임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온라인 갬블 게임에서 나타나는 사이버 머니의 현금화는 별도의 심의 기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영등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한 기준(안)에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등급분류 기준과 대상·절차·범위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이달 중 이를 공고할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영등위 한 심의위원은 “오늘 발표한 심의기준(안)은 포괄적 범주를 명시한 것일 뿐,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업체들의 의견 수렴과 검증작업을 거친 후에나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의견을 수렵한 심의기준안이 마련된 이후 실시되는 등급 재분류 과정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서비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문화부가 음비게법에 의거 해당 게임물을 수거 조치하는 한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 등급분류가 가능한 모든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을 비롯, 패치프로그램으로 인해 내용이 변경된 모든 게임물을 대상으로 오는 6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등급 재분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온라인 게임 시장에 한차례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이날 영등위는 “오늘 발표하는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기준은 아직 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가안”임을 전제한 뒤, “모든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판매나 서비스 범위를 판정하고 있으며, 온라인게임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이뤄질 온라인게임 등급 재분류 작업은 콘텐츠 자체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파급효과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영등위가 제시한 온라인게임 심사 평가 기준(안)에 따르면, 우선 영등위는 각각의 온라인게임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캐릭터 표현의 정도▲선정성 여부▲폭력성 정도▲사행성 여부▲대사와 언어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영등위는 주제 및 내용을 전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작품과 음란·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청소년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 특정 사상이나 종교·풍속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에 대해서는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회윤리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존속살해·폭행·살인 등의 표현이 있거나, 청소년에게 사행심이나 성적 행동, 범죄행위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때는 등급을 보류할 방침이다.
그 밖에 사회정의에 위반되는 범죄심리나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도 등급을 보류할 계획이다. 특히 PK(Player Kill)는 명백한 폭력 조장행위로 판단,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화투·포커와 같은 갬블게임의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경우 다자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온라인게임은 현실적으로 제재가 어렵다고 판단, 슬롯머신이나 파친코 등 카지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게임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온라인 갬블 게임에서 나타나는 사이버 머니의 현금화는 별도의 심의 기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영등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한 기준(안)에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등급분류 기준과 대상·절차·범위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이달 중 이를 공고할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영등위 한 심의위원은 “오늘 발표한 심의기준(안)은 포괄적 범주를 명시한 것일 뿐,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업체들의 의견 수렴과 검증작업을 거친 후에나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의견을 수렵한 심의기준안이 마련된 이후 실시되는 등급 재분류 과정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서비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문화부가 음비게법에 의거 해당 게임물을 수거 조치하는 한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