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프게나마 애완견에 대한 찬반 문제를 다루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개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개인은 다른 훌륭한 웹마스터들처럼 자신이 만든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애완견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다른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둘 것이다. 링크는 웹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하지만 이 사이트 운영자는 어느 날 날아 온 '허가없이 링크를 걸면 불법'이라는 편지를 받고 놀라게 될 것이다.
홈페이지 이외의 페이지에 링크를 거는 이른바 '딥 링킹(deep linking)'에 대한 기관 및 출판사의 강경한 대처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계 어디에서든 이와 유사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달라스 모닝 뉴스(Dallas Morning News)를 비롯한 출판업체들은 딥 링킹이 저작권 위반, 광고 수익 갈취, 트래픽 조작, 웹서퍼들의 혼란 가중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딥 링킹 금지를 통해 트래픽과 사이트 네비게이션 등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일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법정은 지난 금요일 DNPA(Danish Newspaper Publishers' Association)의 출판물에 있는 스토리에 링크거는 것에 반대해 싸우는 온라인 뉴스 집단인 뉴스부스터(Newsbooster)와의 적대감을 부추기는 사례에 대한 법을 제정했다.
비평가들은 링크에 대한 강경책이 웹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링크는 웹의 본질적인 컴포넌트이다. 링크없는 웹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웨스톤 개로우&디위트(Weston Garrou & DeWitt)에서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변호사인 로렌스 월터스가 말했다.
하지만 링크를 둘러 싼 논쟁은 파일 교환 서비스만큼 즉각적인 반발을 사고 있진 않다. 헐리우드를 비롯한 영화, 음반 업체들은 파일교환 서비스 및 저작권 보호 코드를 놓고 강경하게 대처한 바 있다. 딥 링킹은 다만 이 문제를 즉각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지 않는 기술 활동가들에 의해 조금씩 언급되고 있다.
특히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딥 링킹을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딥 링킹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딥 링킹을 금지하는 정책을 게재하거나 소송으로 위협하는 업체 중 일부가 이같은 계획을 철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NPR(National Public Radio)이 최근 허가받지 않은 딥 링킹을 금지한다는 정책을 수정했다. NPR은 링크에 대한 허가를 철수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딥 링킹 행위를 금지하는 많은 기관들이 접근방식에 있어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이 백페이지의 링크 보호에 실패한 일부 업체들이 법정 소송없이 이같은 관행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소규모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경고문을 보내고 있다.
법정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 문제가 법적 판결 단계에까진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위협적인 경고문만으로 이같은 관행이 없어지길 바라고 있다.
티켓마스터닷컴(Ticketmaster.com)이 경쟁 사이트인 티켓닷컴(Tickets.com)의 딥 링킹 행위를 저지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건은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연방 법원은 웹 서퍼가 링크걸린 페이지의 출처를 알 수만 있다면 딥 링킹 행위는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경매 사이트인 e베이는 법적 위협을 통해 경쟁 사이트 및 단체에서 자사의 페이지를 링크거는 것을 금지시키는 성공했다.
소비자 보호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의 변호사인 파울 알랜 레비는 "딥 링킹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는 사이트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레비는 달라스 모닝 뉴스의 소유자인 벨로가 사람들을 인터넷 페이지로 유도하는 바킹도그스닷오알지(Barkingdogs.org)라는 대안적 뉴스 사이트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없애는 것을 도왔다. 하지만 그는 이에 따라 사람들이 법적 위협에 크게 신경쓰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했다.
언론의 자유는 보호돼야 한다?
"이같은 강경책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링크거는 사이트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면 결국 링크를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벨로에게 논평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레비는 딥 링킹을 오프라인으로 말하면 연구보고서 결론을 인용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을 뉴스의 특정 페이지로 유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관련 페이지를 사이트에 링크걸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온라인과 신문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같은 판정이 온라인에도 그대로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덴마크의 경우엔 DNPA가 예비 명령을 통해 뉴스부스터가 회원의 백페이지에 링크거는 것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번 덴마크의 법정 판정이 인터넷을 크게라도 세분화할 것인지 여부를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 이번 판결의 영향력은 적용 범위와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웹 관련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딥 링킹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 두 배 이상 혼란스럽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률은 비영리 목적의 연설이나 비평을 옹호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뉴스 등을 백페이지에 링크거는 사이트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경쟁사이트 내부 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돈을 벌려는 업체에 있어 이 문제는 좀더 애매해진다. 업체들은 티켓닷컴의 승리를 인용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들은 기만적인 사업 관행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수석 변호사인 프레드 본 로흐만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무릎쓰고라도 딥 링킹 문제를 법정에 세우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가 아직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불법으로 자사 페이지를 링크걸어 둔 사이트를 찾아 법적으로 대응할 인적, 금전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가 호전되면 좀더 많은 웹 관련 업체들이 광고 중심의 프론트 페이지에 트래킹 양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딥 링킹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그는 우려를 표했다.
"이는 링크에 기반하고 있는 웹 자체를 위협할 위험이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본 로흐만은 "딥 링킹에 대한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질 경우, 링크는 사람들을 특정 지역으로 안내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판사들이 감안해주길 바란다. 링크는 길모퉁이에 있는 어떤 사람이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링크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모든 링크는 일련의 지시와 동등한 텍스트를 스크랩하는 것으로 오프라인으로 말하자면 서점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 사이트 운영자는 어느 날 날아 온 '허가없이 링크를 걸면 불법'이라는 편지를 받고 놀라게 될 것이다.
홈페이지 이외의 페이지에 링크를 거는 이른바 '딥 링킹(deep linking)'에 대한 기관 및 출판사의 강경한 대처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계 어디에서든 이와 유사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달라스 모닝 뉴스(Dallas Morning News)를 비롯한 출판업체들은 딥 링킹이 저작권 위반, 광고 수익 갈취, 트래픽 조작, 웹서퍼들의 혼란 가중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딥 링킹 금지를 통해 트래픽과 사이트 네비게이션 등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일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법정은 지난 금요일 DNPA(Danish Newspaper Publishers' Association)의 출판물에 있는 스토리에 링크거는 것에 반대해 싸우는 온라인 뉴스 집단인 뉴스부스터(Newsbooster)와의 적대감을 부추기는 사례에 대한 법을 제정했다.
비평가들은 링크에 대한 강경책이 웹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링크는 웹의 본질적인 컴포넌트이다. 링크없는 웹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웨스톤 개로우&디위트(Weston Garrou & DeWitt)에서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변호사인 로렌스 월터스가 말했다.
하지만 링크를 둘러 싼 논쟁은 파일 교환 서비스만큼 즉각적인 반발을 사고 있진 않다. 헐리우드를 비롯한 영화, 음반 업체들은 파일교환 서비스 및 저작권 보호 코드를 놓고 강경하게 대처한 바 있다. 딥 링킹은 다만 이 문제를 즉각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지 않는 기술 활동가들에 의해 조금씩 언급되고 있다.
특히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딥 링킹을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딥 링킹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딥 링킹을 금지하는 정책을 게재하거나 소송으로 위협하는 업체 중 일부가 이같은 계획을 철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NPR(National Public Radio)이 최근 허가받지 않은 딥 링킹을 금지한다는 정책을 수정했다. NPR은 링크에 대한 허가를 철수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딥 링킹 행위를 금지하는 많은 기관들이 접근방식에 있어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이 백페이지의 링크 보호에 실패한 일부 업체들이 법정 소송없이 이같은 관행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소규모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경고문을 보내고 있다.
법정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 문제가 법적 판결 단계에까진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위협적인 경고문만으로 이같은 관행이 없어지길 바라고 있다.
티켓마스터닷컴(Ticketmaster.com)이 경쟁 사이트인 티켓닷컴(Tickets.com)의 딥 링킹 행위를 저지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건은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연방 법원은 웹 서퍼가 링크걸린 페이지의 출처를 알 수만 있다면 딥 링킹 행위는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경매 사이트인 e베이는 법적 위협을 통해 경쟁 사이트 및 단체에서 자사의 페이지를 링크거는 것을 금지시키는 성공했다.
소비자 보호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의 변호사인 파울 알랜 레비는 "딥 링킹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는 사이트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레비는 달라스 모닝 뉴스의 소유자인 벨로가 사람들을 인터넷 페이지로 유도하는 바킹도그스닷오알지(Barkingdogs.org)라는 대안적 뉴스 사이트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없애는 것을 도왔다. 하지만 그는 이에 따라 사람들이 법적 위협에 크게 신경쓰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했다.
언론의 자유는 보호돼야 한다?
"이같은 강경책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링크거는 사이트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면 결국 링크를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벨로에게 논평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레비는 딥 링킹을 오프라인으로 말하면 연구보고서 결론을 인용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을 뉴스의 특정 페이지로 유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관련 페이지를 사이트에 링크걸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온라인과 신문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같은 판정이 온라인에도 그대로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덴마크의 경우엔 DNPA가 예비 명령을 통해 뉴스부스터가 회원의 백페이지에 링크거는 것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번 덴마크의 법정 판정이 인터넷을 크게라도 세분화할 것인지 여부를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 이번 판결의 영향력은 적용 범위와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웹 관련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딥 링킹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 두 배 이상 혼란스럽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률은 비영리 목적의 연설이나 비평을 옹호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뉴스 등을 백페이지에 링크거는 사이트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경쟁사이트 내부 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돈을 벌려는 업체에 있어 이 문제는 좀더 애매해진다. 업체들은 티켓닷컴의 승리를 인용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들은 기만적인 사업 관행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수석 변호사인 프레드 본 로흐만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무릎쓰고라도 딥 링킹 문제를 법정에 세우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가 아직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불법으로 자사 페이지를 링크걸어 둔 사이트를 찾아 법적으로 대응할 인적, 금전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가 호전되면 좀더 많은 웹 관련 업체들이 광고 중심의 프론트 페이지에 트래킹 양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딥 링킹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그는 우려를 표했다.
"이는 링크에 기반하고 있는 웹 자체를 위협할 위험이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본 로흐만은 "딥 링킹에 대한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질 경우, 링크는 사람들을 특정 지역으로 안내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판사들이 감안해주길 바란다. 링크는 길모퉁이에 있는 어떤 사람이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링크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모든 링크는 일련의 지시와 동등한 텍스트를 스크랩하는 것으로 오프라인으로 말하자면 서점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